김현승 의원 발언

부과과장 정영만입니다.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국가 유공자 승용자동차세 면제는 현재 1급에서부터 5급까지 면제해 주던 것을 1급내지 6급으로 확대해서 면제해주도록 하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연간 감면세액은 1,271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세 면제를 현재 지체장애자3급과 시각4급까지 해주던 것을 정신, 지체, 언어, 청각장애까지 확대해서 면제해주도록 하고 또한 과거에는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해서 면제해 주던것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것도 같이 면제를 해주도록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연간 세액은 5,060만 6천원으로써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세액이 연간 감면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사회교육시설에 지원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중 과학관육성볍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면제해주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1개소가 있고, 과학관법에 의한 과학관은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본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있는 보리시설도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시에는 합정동에 있는 주공3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4개 동의 상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승용차동차와 일반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불균일과세하던 감면조례세율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CC당 40원정도를 인상해서 부과하도록 세율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추가로 증가되는 세액은 연간 3억 24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세제해택을 주고 자동차세 과세형평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시행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감면 예샹세액은 연간 63백만원정도가 되고 짚형승용자동차 증가 예상세액은 3억 24백만원으로 결구거 연간 2억61백만원이 증가예상되어 저희시의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5년 12월 4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안 이 시달됨에 따라 평택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현행 1급에서 5급까지 면제되던 것을 1급에서 6급까지 확대 면제하는 것이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이 1급에서 3급과 시각장애인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한하여 감면되던 것을 장애인으로 정신, 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하되, 본인명의 등록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면제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백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을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까지 확대 감면하는 것이며,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영구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짚형 승용자동차와 일반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형평을 유지하고자 짚형 승요자동차세 감면조례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기량 CC당세액을 보면, 2,000CC 이하의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60원이고 2,500CC이하의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80원이며, 3,000CC이하의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200원이고, 3000CC초과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3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상 저촉여부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다 인상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짚형자동차가 과거에는 일반승용차하고 세율이 달랐습니다. 특수자동차라고 해서 연간 10만원만 부과하던 것을 91년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특수자동차에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일반자동차하고 똑같은 세액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세액이 뛰니까 그때 불균일과세조례를 만들어서 세액을 조정해주도록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원래 낮게 책정되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전에 내무부에 건의하고 저희가 개정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되다 보니 세액이 많아지니까 불균일 과세를 해줬는데 최근에 인천시나 서울시 이런데서 계속해서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보니까 일부 인상을 해서. 97년말까지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정도 운영을 해서 현실화시켰다가 나중에는 현재 세법에 나오는 세율대로 하자 이것이 아마 내무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유공자 1급에서 5급까지였다가 6급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6급에 해당되는 유공자 수가 몇명입니까?

아까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이군경 등급 받은 등록된 분이 240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호지청에도 알아봐도 이분들 상이급수별로 파악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상이군경회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개별적인 등급판정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의결 해 주셔서 시행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해주면 그분들이 대상자한테 자동차 소유한 분은 감면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개인 급수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를 제정 시행하더라도 신청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손해를 안 보도록 해서 사전에 이것을 의결 해 주셔서 시해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서 차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통보를 해서 손해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유족회나 상이군경회를 보면 전부 연세가 고령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끄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끌고 다니는 문제가 생기는데 가족한테도 다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상이군경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까지 하다가 보니까 시각도 과거에는 4급까지해 준 것은 그 분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준 것인데 정신장애자까지 해주다 보니까 배우자나 부모나 가진 차까지는 면제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명의는 그사람앞으로 삐서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겁니다.

장애자 면제차량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름아니 LPG를 넣고 다닙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짚차형 자동차중에서 쌍용차가 몇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3,27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몇차례 자료를 뽑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데 코드가 분류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다 뽑아서 세어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악이 안됩니다.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체 것은 규정대로 인상을 해주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인 만큼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조세형평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체에서 문제제기가 됩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아 하는데 관내 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을 만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가 보면 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띠문에 이 문제는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느정도 형평성에 준해서 맞춰주려고 그러지 자치단체별로 이기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에도 자기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다 면제해주고 이러다 보면 사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단계라면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가유공자나 상이장애자, 지체 장애자에 대해서는 배기량 2,000CC이하로 되어 있지요? 상당히 중형차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정이나 도로사정으로 봐서 소형차를 많이 선호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2,000CC이하보다는 1,500CC이하로 줄여서 주차면도 줄이고 그분들 생활에 기름값도 덜 들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때 1,500CC이하로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과거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아심이 가는 조항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라고 해서 소형차 탈 경우만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만일 시 :행을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같은 장애인 1급인데 1,500CC이하를 면제해준다고 했을 경우 같은 1급이 2,000CC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재산문제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평의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2,000CC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소형차 추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때 1,500CC이하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고, 주어야 된다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2,000CC이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라면 다만 신체가 불편할 뿐이디 그분들한테 세감면을 준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자애인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도와 주자는 뜻에서는 몰라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도 능력있는분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저도 황종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나름대로 장애인도 능력이 있는 분은 세금을 내고 신체적인 문제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씩 도와 주자 이렇게 가야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합정동 영구임대주택 14개 상가를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말씀드린 장애인관계는 아까 제가 화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같은 것을 검토해 보면 장애인으로 판정받은분은 재산의 유무는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세액줄여주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사실 세액줄여주는 것보다 2층올라갈 수 있는 시설 하나 해주는 것이 장애인복지인데 세금 조금 깎아주는것이 그분들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계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중에서 면적이 40㎡에서 60㎡까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50%감면되고 40㎡이하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 임대주택안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게 임대주택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를 주어서 그 임대수입을 그 아파트관리비로 전액 충당하는 겅우에는 과거에는 상가에는 시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이 상가마저도 임대료를 받아서 아파트 관리비로 다쓴다고 인정이 될때는 전액 종토세나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쌍용에 평택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싸용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주민세 균등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출고를 안성에서 하니까 자동차판매세내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그것하고는 상관이없습니다. 연간 사업을 해서 법인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지금 법인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용 출고장이 안성에 가 있어서 자동차판매세금이 안성군으로 들어 간다면서요. 그것 알고 계세요?

차를 시로 출고할 때 임시넘버 아니예요? 임시넘버가 뭐라고 찍혀 나오냐 하면 안성군수로 찍혀 나온단 말이예요. 차고지가 거기니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에 대한 것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공단에 이사회가 있어서 꼭 참석해달라고 해서 송탄공단하고, 평택공단하고 합쳐서 평택공단이 생겼습니다. 잠깐 다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