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기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는 지난 96년 2월 16일 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에 의하여 조례 규칙 심의회를 제정 공포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중요한 조례 규칙 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된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 을 하도록되어있으므로 금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볍 시행령과 내무부령인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및 평택시 조례 규칙 심의회운영 규칙 중에서 심의 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의회에 지출하는 조례안, 시의회의 의결 을 거친 조례 공포 와 시장이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안, 예산결산안, 훈령, 예규 , 고시의 제정 개정 폐지안 등입니다. 이상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 있는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와, 내무부령 제659호로 95년9월4일 공포 된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95년 2월 16일 평택시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을 공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시정조정위원회위 결정 사항과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상호 중복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평택시 시정조종위원회조례 제3조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정사항중 제3호 운영계회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제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부합 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장이 지방의회 에 제출하는 조례 및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전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서 부령에 보면 95년 9월 4일 내무부령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의회가 개최 됐었는데도 그냥 방치 시켰다는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의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상정 한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각종 재난사업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재난관리기능개선 교육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난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할 전담 부서로써 내무부는 민방위본부를 민방위 재난 관리본부로 개편하였으며, 경기도는 민방위국을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할 전담 부서를 조직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괸리과로 개편하고자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민방위과에서 관장해 오던 민방위계획의 수립 추진과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동원 교육훈련과 민방위 계획 수립 등 기존의 민방위행정과 벙무 행정에 관한 사무외의 재난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신구대비표와 지난관리 기구개편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이상기입니다. 평택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동부동는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될 당시 별뜻 없이 동부동으로 명명돼 왔으나 동관할 구역내에 송탄초등학교가 49년 6월 30일에 개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동부 동의 명칭을 송탄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1일 제8회 평택시의회 정기호 제5차 본회의 에서 한덕수 의원님외에 14분이 건의하신 대로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를 말씀 드리면 2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총 966세대 중 92.8퍼센트가 참여한 896세대가 찬. 반의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 97.9퍼센트인 877세대 절대 다수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본 조례가 공포 가 되면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 하고 공인을 개각하고 자치법규집 공부 정리를 하고 그간에 홍보 활동을 해서 송탄동으로 부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계옥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주변기역 지원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96년 부터 시행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기본 지원사업의 범위를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증대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농림수산업, 상공시설, 관광업시설이 대상이 되며 공공시설사업은 지역 주민에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 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4조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사업의 범주를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기업유치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1조의 공급규정에 따라서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과 시장이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된 기업으로 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 융자한도액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 500만원이하 이것은 세대당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이하로 하되 현재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부율은 연3퍼센트로 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14조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반환은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전출목적에 사용한 다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안 17조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통상사업부로 부터 96년도에 시행되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근거를 두고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윤성진입니다. 평택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멀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업무는 시장의 관장업무였으나, 조례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지금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민등록 개선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민원편익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등, 초본을 교부 할때 시에서도 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등록표열람, 등본 초본의 교부를 시장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는 지난 3월18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행하게 된 동기는 지침에 3월1일 부터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단지 직인사용을 시장 직인을 사용하지않고 시청을 소재한 동장의 직인을 사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청에 오셨다가 동사무소에 가시지않고 직접 시에서도 등본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시의 관할 구역 뿐만 아니라 부산과 제주도에도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할때 그동안은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첨부하지않고 제출을 하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고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므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하루에 10건 내지는 20건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실무 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회 임시회 에 상장돼서 96년2월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써 당시 심사과정에서 재난관리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결 처리한 바 있는 안건 입니다. 그러나 금번 상정 된 개정조례안은 그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 중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인재만으로규정하였던 당시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정 되었으므로 모든 재난관리 업무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개편 조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로 부터 기히 재난관리기구정원이 승인된바 있어조직개편에 따른 법적절차가 이행되었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연말 정기회 의시 한덕수 의원외 14인의원으로 부터 행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의결 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었던 안건 으로써 동부동은 81년7월1일 송탄 시승격 당시 모곡동, 가재동, 칠괴동, 장안동 등 4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돼있으며 동명칭 제정당시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나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단지 송탄시구청사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부동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동부동 관내에는 47년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송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행정 동의 명칭을 동부동에서 송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행정 동의 명칭 변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절대적인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여 동부동출신 한덕수 의원 주관으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3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명칭 변경에 대한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3차의 경우에는 총 996세대 중 986세대가 참여한 조사에서 97.9퍼센트의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어서 주민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 동의 명칭 변경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송탄이라는 지역명칭의 유래와 명칭 변경시 예상되는 후속조치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탄이라는 지명 유래입니다. 94넌9월30일 송탄시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송탄시사에 의하면 송탄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지금으로 부터 82년전인 1914년3월1일 전굴이 12부 218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당시 공주부 진위군은 충청도 평택군을 흡수해서 11개면으로 구성되었고 이때 진위군의 송장면, 탄현면, 일탄면과 인근의 여방면일부를 병합하여 송탄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36년10월1일 진위군이 평택군이 개칭되었고 63년10월 송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81년7월1일 시 :승격과 더불어 동부동이 탄생하여 동부동은 지금까지 15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동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추진하게 될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현판 및 각종 이정표를 교체해야 되겠고 둘째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인개각 그리고 시 및 각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중개민원용 동부동장 공인개각 민원서류 발급용 각종 고무인 제작, 동부동으로 표기된 각종 조례 및 규칙 개정 동장 및 직원 재임용,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관내 전 기관단체 통보 및 대민홍보, 동부동장으로 표기된 각종 신고서식 및 인쇄물 교체, 예비군편성카드 등 동장 직인 날인 된 각종 카드정비, 각종 공부표지 교체와 지급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약 1천2백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외에 행정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동의 명칭 변경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역사성이나 주민의 호응도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령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기본사업과 96년도 부터 시행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현행 평택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구분하였고 둘째, 융자대상사업의 범위를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하였으며, 융자 한도액에 있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이하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대상 지역은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 부터 반경 5㎞이내에 해당하는 원정1리에서 9리까지 905세대, 도곡1리에서 6리까지 306세대 홍원1리에서 7리까지 480세대로 총 1,691세대이며, 금년도에 지원될 사업비는 총4억483만4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개발기본사업으로 포승면 원정6리 농로포장공사외 8개 사업비 1억8천483만4천원과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융자사업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비에 1억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에 1억2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년도 부터 융자사업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지역내의 주민과 기업이 수혜를 받을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변지역 개�u기본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조례안으로 써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 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는 시장의 관장 사무였으나, 권한 위임되어 현재 읍.면.동 및 읍출장소에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청이나 출장소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도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민원 편의 혹대시책의 일환으로 95년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있어 시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4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을 시장이 교부할 수 있다라고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약 430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것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탄출장소와 안중 출장소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해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와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하겠습니다.

3월1일 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월1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건 수,주민등록을 시에서 직접 발행한 건 수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통합이되면서 자동차 검사 시일이 지났을 때는 원래 자동차 검사는 송탄출장소 관할은 송탄출장소로 와서 하는 것인데 기간이 경과된 것은 본청으로 가게 돼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5월10일 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자동차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차량들록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평택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95년 10월20일자로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 수거하도록 의결 하였고 환경부에서 96년3월1일부터 동 품목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 수거하도록 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고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환경 보상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위1항에서 열거된 자들입니다.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을 종류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아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평택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 4조 제4항 별표 2의 제5호에 명시 돼있는 재활용 가능 품목에 추가해서 재생이 가능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가능 품목으로 지정수거하여 주민의 불편과 수수료증가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기 전에 개정 조례안에 낯선 용어가 있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제2�C 제5호란에 폐스티로폼난을 신설한 바있는데 배출요령 맨 끝에 보면 컵라면용기와 1회용 용기, 폐부자와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한다 라고 돼있는데 폐부자라고 하는 것은 남해안에서 굴양식 할때 쓰는 스티로폼 덩어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일반례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는 평택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수거하던 폐스티로폼은 처리가 곤란해서 가정에서 부터 일일이 파쇄하여 규격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신고 후 대형폐기물에 포함하여 처리하므로써 주민불편은 물론 수수료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관련 별표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위 5항 하단에 폐스티로품을 추가 삽입하고 그 중 컵라면용기와 1회용 용기 그리고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이에 따른 수수료부담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95년 10월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동폐기물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 수거토록 의결 함에 따라 환경부로 부터 폐스티로품 재활용추진 계획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강증진법이 법령제정으로 95년1월5일 공포 가 됐고 시행령이 동년 9월1일 공포 가 됐으며 시행 규칙 이 95년9월11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공포 가 됐습니다 건강증진볍이 95년 9월1일 시 :행됨에 따라서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됐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규정 한다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올리면 협의회의 성과와 기능인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시민건강 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의 기타 시민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필요시 주민의 공처회 또는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 돼있습니다. 부의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각 1인을 포함하여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보건소장, 관련공무원으로 12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언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및 임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울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공청회 , 세미나 등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바 있는 평택시 건강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1.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 위원은 학계나 언론계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보건소장, 관련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셋째, 헙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상의 저촉 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을 뿐아니라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