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과 지난 제51회 임시회시 보류된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현행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관리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의 내용이 폐지되고 수도법으로 흡수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군수로 하고 간이상수도 사용료금을 칠곡군수도급수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할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게 하는 조항과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는 군수가 주체가 되고 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하였으며 둘째,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벌칙사항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업무 중 외국인 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진흥행정을 새마을행정으로 명칭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및 법 위반자의 벌칙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군수도 교부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7조 제2항중 간사직제를 "사회진흥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선발대상자 기준을 학업, 체육, 예능부문 우수자로 명확히 하며 또한 군내 거주자중 학군내의 중.고 재학생으로 수혜의 폭을 넓힘과 아울러 "새마을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새마을사업 공헌자 및 새마을사업에 참여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하였거나 불구가 된 자녀의 문구 삭제등 현행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북삼 숭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결정된 초등학교 신축부지가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에 따른 학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협소할 뿐아니라 도로로 결정된 소로 3류 24호선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무하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별첨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