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버리기와쓰레기 줄이기를 범시민적 운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은 통.폐합하고, 계획적이고 고의성있는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자 벌칙을대폭 강화했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과태료를 차등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지역선정, 과태료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 적용한다. 1. 일반관리지역, 가. 도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농어촌 주거지역이 일반관리지역이고, 두번째로 특별관리지역은 도시의 녹지지역등 일반관리지역 이외의 지역, 농어촌의관광지, 비지정관광지, 해수욕장, 산림하천 공원등이 되겠습니다. 제2조내지 제8조를 각각 제3조내지 제9조로 하고, 제7조 종전에 제6조중 제3조 2항을 제4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중 페기물관리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생위는 일반지역에서는 그 부과금액을 2만5천원, 특별지역도 2만5천원이것은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나.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폐기물은 지정장소 이외에 투기한 경우 이것은 일반지역에서는 10만원, 특별지역, 관광지역 이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톤미만은 일반지역에는 20만원, 특별지역에는 50만원, 1톤이상은 일반지역은 30만원, 특별지역에는 100만원입니다. 2. 일반폐기물 종류, 성상별로 분류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가. 일반폐기물 배출시 삼척시에서 제작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지역에는 10만원, 특별지역에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배출시 규격봉투의 상단을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5만원, 특별지역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왜냐하며는 이것을 지역을 구분한 것은 특별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며는 일반지역은 과거와 동일하고, 현재에 시내지역, 그런 지역이고, 특별지역은 특별한 관광지역, 유원지 이런데서 타인이 놀러와서 버리는 것은 좀 엄하게 부과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내에 전체가 이기준에 의해서 전체 상향 조정을 하도록하고, 우리 일반지역에는 전과 같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어떠한 벌과금이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제안부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하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상향 조정한 것은 환경보전에 대한인식전환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시에 관리지역에 따라부과하는 것과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하는 것을관리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를 누가 합니까 ?

시장님이 합니다.

불법투기 한 자를 적발해서 부과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을 적발해서 합니까 ?

단속공무원들이 적발을 하는데, 왜냐하며는 시민들 고발이 들어왔을때, 현지 나가서 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인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 있습니까 ?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3백2십만원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서도 상당히 위반건수가 많이 되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있는데, 앞으로도 읍면동에서 계속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 해수욕장 이런것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투기를 하고, 가는데, 외지사람들이 가령 서울이다 했을적에 우리가 서울로 그 사람들한테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그리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징수하지 않았다 이랬을 적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 어떤 조치가 가해 집니까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여기와서 적발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서울로 갔는데, 이 주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받아서 사실 현지에서 자기들이 노는기간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주소지로 서울특별시장 그 구청장 앞으로시장님의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이런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법위반을 해서 과태료를부과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 협조 의뢰를해서 부과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서납부하도록 이렇게 서로가 협조체제를 갖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령 단속공무원한테 적발이 되었을 적에자기의 주소를 다르게 해줬다, 그렇거나정확하게 주소를 주고, 우리가 여기서 우편으로 그 사람한테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해서 보냈을 적에 수취인거절이라든가 안 받는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왔다, 그랬을 적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않습니까 ?

그것은 주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저희들이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주소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부과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해수욕장에 수영복만 입고 있는사람들이 만약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며는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상당히그런문제는 애매한데, 그것을 그렇다고지문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며는 외지 사람은 안 걸리고, 우리지방 사람만 여기 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현상이 생길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말이죠지금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일종의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지금 여기에 보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고 했지, 법에 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에 준하며는 강제징수가 되는데, 그런문제, 행정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보며는 과태료가 적어서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하는 회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속공무원들비지정관광지는 민간 위탁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비지정관광지 같은 분야에서는 관광소관이되고, 해수욕장도 금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위탁관리자가 이런 자기네들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막버리고 간 것도 묵인해줬다고 했을 적에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은 시가 그것을 청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며는 앞으로 해수욕장 계약을 담당하는부서나 환경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계약조항을 사전 협의가 된 후에 계약조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시가 이런불이익을 받는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우리 조례중에서도 보며는 폐기물에 대한조례가 짤막하게 지금까지 8조가 있는데, 여기에 2조를 하나 더 신설해서, 9조로 내려가는데, 사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조례개정이 우리 의회가 가장 생명으로 봐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폐기물 제63조가 무엇인지 몰라서, 저희들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랬는데, 폐기물에관한 법률 같은 것, 근거법을 같이 제시해주고, 과태료 부과, 물론 저희들 책상앞에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것도 다 비교해서 의원님들이모르는 바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물을 수있는 이런 근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것을 집에서 계속 나와 있을수도없고 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액수가 상당히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앞으로 공무원이 이것을 부과하는데 굉장한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는 사실, 먼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외지사람이 놀러왔다, 차 가지고 놀러와서식구들이 논다고 했을때는 부락사람이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며는 계약을 해서비지정관광지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수수료를 청소비로사전에 받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를무료로 줍니다. 줘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이렇게 해서저희들이 시에서 치우도록 하고, 과거처럼우리가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사실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본인이 갖다 그냥 버리게 되니까, 상당히 우리는 수수료 처리비도 받지 못하면서 쓰레기만 치우는 이런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주로 객지사람들이 어떠한 차로 가지고 와서버린다든가, 이럴때 부과기준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하게 하므로서 유원지나 어떤지역에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내가 이런 처벌을받는다 하는 것을 더욱 더 인식을 주면서앞으로 이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문제는 이런것은 좀 세밀하게그렇게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법은 참 좋은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비지정관광지나 일반지역에 쓰레기를 내 버렸을때, 주민들이 신고를 그렇게 잘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부칙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아쉬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시대가 점점 자기이기주의 시대로 흐르다보니까, 귀찮으니까, 신고를 안합니다. 시에서는 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안하기때문에 이법 시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는 동시에 주민에게 얼마를 부과했을때, 얼마를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했을때 좀 더 신고하는 체제가 잘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옛날 우리간첩신고 하게 되며는 1인당 얼마를 준다고 했을때, 그 사람들이 의식수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고무되어서 많이 신고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신고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대부분 외면하고 마는 경향이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런것도 착안해 봤느냐, 이것도 다시 연구 검토해서, ......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며는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주로 하절기에 많이 오는 손님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시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시요원을 두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일반인들이쓰레기불법투기자를 신고 했을때는 얼마간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신고자가 어떠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하지, 어떠한 보상제도가 없으면 그냥 보고 신고도안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주변에 보며는 학생들이 자취를 하든가 하숙하는 주변을 보며는 절대적으로 이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안하고 틀림없이 막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규제가 안되어요. 주인집한테 학생을 자취를 시키든가 하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단속할 수있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밤에 막 갖다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도 몇번 적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숙집에서 집주인은 학생들한테사전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물을 뒤져서 어느집 어느학생 하숙생이다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그 주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생들 문제는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홍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정도 학생들도 주인이 자꾸 얘기해서 만약 당신들이마음대로 버리게 되며는 내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게되며는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집에 있으니까, 여기에 달라고 해서 한군데 버리도록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효력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안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안 냈을 때는 사실 징수규정에 의해서 사실 차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현재까지 독촉을 1차, 2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강제규정을 발휘해야 되는데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이 2만5천원이라든가 이렇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

이것은 환경처에서 전국적인 조례기준을마련하고 도에서 준칙을 시달해서 조례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처의 조례기준에 의해서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죠 ?

준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준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만이, 강원도 전체가 2만5천원으로 하는데, 우리 시만이 2만원한다든가, 3만원한다든가 이런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삼척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국민생활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분리수거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분해되지 않는 폐스트로폼을 수거하므로써토양 및 수질보전과 자원획득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품목확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스트로폼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면에 다음페이지, 삼척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은 "생활"로 한다. 별표 2중 5. 플라스틱류란 다음에, 6. 폐스티로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완전히 제거한후, 투명비닐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등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고 배출,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 감량화지침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날 켬퓨터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한다. 이것은 먼저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폐스티로폼을 규격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폐스티로폼이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조례중에 별표에 이 항목이 없던것을 조례상에 넣어서 앞으로 일반시민들이 규격봉투에 넣던 것을 넣지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품 수거일인 목요일에버리면 무료 수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것을 이것을 항목을 조례안에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재활용품으로 이것이 수거가 되겠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진한천입니다. 삼척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 분해되지 않고, 소각시에도 많은매연을 배출하는 폐스티로폼이 지금까지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도심과 농어촌지역에 함부로 버려지므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어 왔으나,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폐기물의 수거와 자원의 절약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며,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안 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물어볼려고 합니다. 하루에 300㎏이상 쓰레기 다량배출업소가관내가 몇개 정도 됩니까 ?

그것은 왜냐하며는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1일 배출량이 300㎏이상이면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그 업체가 관내에 몇개 업체입니까 ?

관내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5개업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개는 되겠죠. 저가 알기로는 20개가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며는 사실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보다 이 쓰레기때문에 쓰레기문제를우리가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부분이 있을때 특수지역같은부분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이런부분을 개정을 해서 어떤 수수료를 인상할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 인상을 하므로써, 물론만약에 안 따라주며는 세수가 증대될 수도있고, 만약에 그것을 따라주며는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환경보호도 되고, 이런차원에서 이 쓰레기 다량배출업소가 문제란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쓰레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어떤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면, 수수료 인상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며는 특정폐기물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일반 폐기물 처리방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도 산업체가 많은데, 산업폐기물이 나왔을 적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우리가 산업장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은 환경관리청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특정폐기물을 취급하지않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에 관내에서 특정폐기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전부다 위탁처리하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런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서 특정폐기물이 발생했을 적에는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위탁처리를 안하며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처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철거한다, 그잔재물을 버릴때에는 어떤기준에 의해서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저희가 조례상에 먼저 톤당에 8천3백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일전에 조례를 개정해서톤당에 1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 그렇게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도록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개정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별표에 보며는 폐기물수수료표에 보며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가 안되었는지는 몰라도 먼저개정을 해서 그것을 .....

여기에 아무리 봐도 문안조차 나와 있는것이 없어요. 전문위원님들 이것을 보시고 말이죠. 이런것을 좀 넣어놓으셔야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 8천3백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예 !

그러면, 그것 들어오는 것은 자동차가 운반하는 차적재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량시설이 되어 있어서 계량을 하고 있는 것인지 ?

사실은 우리가 톤이 15톤이라고 하며는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적재량이 얼마나되느냐, 15톤기준에서 얼마정도 되느냐사실 정확하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측으로 해서 15톤트럭에서 몇분에 1이다, 이러면 거기에서 환산해서 사실 이것은 몇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톤차량에 적재량에 따라 꽉차게실었을때, 몇건이라는 이런 기준이 대강나온 것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25톤 덤프차에서 가득 실었을때, 목측인데, .......... 톤수를 정확하게 잴 방법이 없지 않아요 ?

15톤이라고 하며는 15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양이 15톤 다 적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거기에서 담당공무원이현지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

기준만 톤단 1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뿐이지, 목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아무것도 .......

그것을 즉석에서 현금 징수합니까 ?

그것은 고지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발부하며는 그 고지서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며는 처리장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매립장에 연락을 해주고,......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 감독이 그것을확인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차로 몇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례대로 영수증을 끊기 때문에, 10대면 10대, 환산을 해서 10대 이상이 되는것은 거기서 다시 끊어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말씀드리는 것은 차로 하며는 1차에 5톤차가 가며는 6만원이다, 그러면 더 싣고 오든 적게 실었던간에 6만원이다, 과적은 단속반이 다른데있으니까, 6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않고, 5톤차가 가는데, 약 3톤정도 실었다3만6천원을 징수한다, 이런것은 나중에 계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시에서 봤을적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대로 계산하며는 서로간에 계산방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4톤을계산했든, 3톤을 했든, 5톤을 했든, 그런것에 관계없이 수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이 낫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목측을 해서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보다는 누가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어떤 규칙을 보고 그 규칙에 의해서 일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공무원이 가서 업자는 이것이 4톤밖에 안됩니다3톤밖에 안됩니다하고 억어지를 쓰는데, 공무원은 아니다 이것은 5톤이다, 이러다보면 담당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서로 싸움이 붙을 수도 있는 얘긴데, 우리 규정에는적게 실었던 많이 실었든 5톤차는 5톤이다그러니, 당신이 많이 싣고 와서 버리십시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서 이해가 서로 돋구어 주는 것이 낫지, 3톤밖에 안되는데 왜 5톤을 계상할려고 하느냐, 서로간에, ..........

분쟁조정이 있는데, ...........

그런문제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공무집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보는데, 그런것은 짚어주는 것이 낫다고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며는 읍면별로 그 기준을말이죠. 사실은 차량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실은 양에 대해서 환산을 합니다. 높이를 재고, 가로 얼마, 세로 얼마해서사실은 기준을 그렇게 해서 환산해서 하고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옥들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기위해서 삼척에 몇군데 보니까 많이 하고있는데, 지금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

예, 신고를 해서, .....

몇 군데나 됩니까 ?

그것은 전부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에는 보고가 안됩니까 ?

보고는 월말로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으로해서, 왜냐하며는 민원인들이 싣고 여기와서 하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그동에서 신고를 해서 그 동에서 발급을 받아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산업폐기물은 특정한 업자가 지정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면 앞으로 엄청난 환경오염이 올 것으로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것이나 저런 위험한사업체에서 나온 것을 자기들 멋대로 땅을파고 처리했다, 과장했을 적에 그것이 지하수로 오염이 되어서 상당한 농사나 이런일에 아니면 지하수를 먹고 있는 주민들의우물에까지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빨리 환경청하고 업무관계를 하더라도 시가 관여하지 않으면안됩니다.

그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없고, 생활폐기물, 사업자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시군에 전부다 이관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시군에서 전부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도가 하라고 하며는 조례가 개정되고, 도가 아무소리 안하면 이 조례중에 커다란시민의 불이익을 보고 어떤 산업체가 마구버려도 법조항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하는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는데, 바로 조례란것이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본 법에 상위법에 위반만 안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야지, 도에서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계속 그런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있는존재가치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없는 것이 낫지, 뭐하는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특별히 우리지역에 조례상 꼭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도에 그것이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며는앞으로 그런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첫번째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이용자 부담원칙 미달로 인한 수지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작년도 한해에 삼척, 맹방에서 7,956만8천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치 평균 적자폭은1억5,6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유로서는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및 관리운영 투자비 증가로 인한 시민부담이 과중되어서 이에 따른 수혜적 차원에서시민에 대한 면제 및 감면을 추진하는데있습니다. 세번째는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개정을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관리비 현실화에 대한 감면안입니다. 표를 보시면, 어른은 개인이 현행이 1천원인데, 개정안에서는 시민이면 50% 감면해서 1천원이고, 시민이외의 자는 2천원으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군인과 어린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 감면안입니다. 저희가 감면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고, 조건은 삼척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등으로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율은 당해 관광지에 인접한 구역안에거주하는 자는 전액 감면하고, 전액감면대상에서 삼척해수욕장은 교동 2통 후진이되겠습니다. 교동 3통 2반, 교동 6통 광진이 되겠습니다. 교동 7통 갈천, 교동 8통 증산, 교동9통 우지, 교동 10통, 12통 마달이 됩니다맹방해수욕장은 근덕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사용료 현실화 내용입니다. 샤워장은 어른, 군인, 청소년 해서 현행이1천원인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1천5백원이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현행 600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1천원으로 되어 있고, 탈의장은 1인당1회 하는데, 현행 600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1천원, 그다음에 야영장은 소형, 중형을 묶어서 현행 2천원, 3천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5천원으로 하고, 대형은 10인 이상을 기중으로 해서 현생 4천원에서1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승용차가 5톤미만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서 당일에 현행이 2천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천원, 그다음에 체류에 대해서는 4천원인데, 2시간 이내로 조정을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2천원으로했고, 버스는 중형또는 대형하고, 그다음에 5톤이상 화물차를 기준으로 해서 당일에 4천원, 체류가 8천원인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일에 1만원하고, 2시간이내를 4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가로는 4인용이 1일기준 1만원이고, 6인용이 1인기준 1만5천원이 현행요금인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용시설은 L형텐트가 대형과 소형이 있는데, 현행이 1만2천원, 8천원 파라솔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L형 텐트는 1만2천원으로 하고, 파라솔은 1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8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합니다. 당해 관광지 인접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는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관광지의 인접한 구역은 표 3과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8조 2가 자원관리비 감액입니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는 50%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단, 삼척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이는 자에 한하여 자원관리비는 앞서 설명한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자원관리비 요금표는 앞에서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사용료 요금표도 앞에서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표 3, 당해관광지 인접한 구역도 앞에서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동안 자리에 들어가 계십시오. 진한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한천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시민의 담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이용자가 부담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정조례안 적용시 예상되는 감면대상자 확인에 따른 시비의 소지해소,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및 주차문제 등 자원관리비와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마찰과 우리시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도록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면되는 지역을 보니까, 말이죠. 교동 2통, 교통 3통 2반, 6통, 7통, 8통, 마달리 전체고, 우지리 전체입니다. 대략 이렇게 보니까, 지역이 잘사는 지역은 안들어가 있고, 조금 빈곤지역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교 1통에 7반, 8반, 어느지역이냐 하며는 굴다리 빠져나가는 동네입니다. 영세민만 사는 동네인데, 가구는 몇가구가안됩니다. 그것을 삽입시켜 넣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교 1통에,.........

1통에 7반8반인데, 굴다리 빠져나가서 전부 영세민만 삽니다. 해수욕장에 그냥 가게끔 해주실 용의가 계시면 넣어서, 1통을 전체 넣어도 괜찮습니다. 교동 전체를 넣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넣어서 해주시면좋겠는데요.

그것은 지역실정을 해당위원님이 저희는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짰는데, 해당 위원님이 더 저희들보다는 시민을 더 헤아리고 더 잘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해서, ........

이것을 다시 합시다. 교동 다 들어가도, 4통, 5통밖에 없습니다. 시청앞에 동네밖에 없는데, 교동 전체를 넣읍시다. 1통만 넣어줘요. 4통 5통만 빼고 다 넣어주세요.

그것은 1통만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

교 3통도 반을 기재하지 말고 3통도 다 넣어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삼척 해수욕장이나 근덕, 맹방 해수욕장은 앞으로 위탁관리가 되죠. 여기에 이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징수할 사항이 됩니까 ? 아니면 입장료나 관리비 이런것을 우리시가 직접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

위탁자가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실 생각이십니까 ?

계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아직 시기가 있고 해서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물론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금년에 처음에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며는 수상안전에 익사사고가 났을때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위탁자가 전대행위를 해서 더 폭리를 누린다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구상을해서 계약조건에 그것을 삽입해서 틀림없이 이행을 할 수 있는 공증체계를 확행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으로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계약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장 결심을 받고, 그외에도 그안을 설명해 올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50%라고 하는 입장료나 관리비를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이것은 올리는 취지하고에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 어떤 우리시의 수입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업자의 관리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린다고 하며는 시민이 한사람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것은 선행적으로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그것없이 우리가 맘대로 인상해주고, 위탁관리해 나가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한 선상에서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고, 위탁자는 50% 인상된 선상에서 했다, 그것을 입찰했더니까, 지난번 주차장 문제도 한사람씩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수의계약한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시의수입은 없고, 주차를 쉽게 보며는, 주차요금은 300원에서 700원을 갖다가, 700원에서 1천원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좀 우리가 더 조례같은 것을 제정된 후에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현재 인상요율을 정하는 것은 위탁자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아 니고, 단순히 적자가 누적이 되고, 적자라는 것은 해수욕장 한철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적자폭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 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은 저희가 사전에 챙겨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조례를 전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나중에, ........

과장님 위탁을 하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입찰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만약에 해수욕장 입찰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도 저희들이 기존에 투자된 금액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해수욕장 온 인원수, 그 수입료를 대비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최소한도 그 이상폭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업자가 자기가 봐서는 전년도에 평균치를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큰 득이 없고, 고생만 하고 별로 벌이가 시원치 않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직영으로 돌아가야 할, 제2안에 그러한 안까지도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

이것이 만약에 수의계약도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두되어야지, 이것이 안전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전대하는 형태, 그리고 각종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 더 보충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위탁관리를하게 되며는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안전관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비지정관광지에도 지금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도 상당히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어떤 조례의 제정이 없으면, 계약상에 조건가지고는 이 조례보다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렇다면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장님의도대로 해주자고 하는 이런 것은 다른시군에 대비표까지 나와서 뒤에 보며는 있고하는데, 이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놓고 난 후에 여러가지 시민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해수욕장의 운영권자를 위하는 일이냐 하는 시민의 비난의 여론을 들었을때, 과장님이나 우리의회나 둘이 똑같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우리가 그렇게 안할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해달라고 했잖느냐 이런 요점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책임이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심각성있게 이런문제를 다루어야지, 어떤시군의 비교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전세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일단은 운영해수욕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안은 작년 한해를 해수욕장을 겪으면서, 쓰레기와 적자누적과 공무원 인력손실, 이런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 요금도 영동, 동해안 7개 시군에 어느정도 비교분석해서 안을내놓은 안입니다. 다만 전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위탁에 대한 저희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대한 시행을 처음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는 일단은 시장이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탁관리에 조례제정은 그 부분은 위탁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짚어서 전세영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임시회의때 조례안을 상정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

과장님, 만약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적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와 시가 직영했을때 책임소재가 달라져야 되겠 는데, 상위법상 현재 우리 조례상에 하등의 위탁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조항이없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우리시와 위탁업자간에 상호계약시 조건을 붙인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헌법소원이 생겼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사실은 우리가 1년에 약 1억원정도 적자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 죽으면 1억원 같은 것은 잠깐 날아가지 않습니까 ? 무슨 적자, 흑자 가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수탁업자가 과연 철저하게 인명구조단을 결성해서 그렇게 잘 운영하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수탁문제를 거론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철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계획운영 방안은 저희가 아직까지 시장님의 결심안을 받은 사항도 없고, 지금 대충 현재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상태로 그런 주요한 부분을 전부다 검토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부해서 만약에 해수욕장내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소송제기문제에 관한 대책문제, 이런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 하나 발췌하는 중이고, 위탁에 관한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다음번 임시회의때 그 상간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그 다음번 임시회의전에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세부안이 나오면 같이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상에는 위탁을 민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삽입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개정안이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그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할수 있다라고 했을때 어떤 조건부가 없이 할수 있다 하며는 그런 조건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에 저희가 내놓은 상정안은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도 적자운영이 계속되니까,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안하고, 공무원의 인력낭비를 줄이는 방안, 이렇게 해서 적자폭에 대한 인상 조정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일단은 오늘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며는 저희가 다음번 간담회때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위탁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방안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발췌를 해서 수정을 해서 다음번 임시회의때는 그것이 상정되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익사사고가 났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것을 연구중에 있지만 사실 어떻게, 물론 현재의 기본상식으로는 위탁자가 다 사실 해야 되겠죠 ? 다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법률적인 구조 검토에서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확실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반복된 내용인데 말이죠. 전번에 제가 아마 업무보고시였는지 몰라도 제가 위탁운영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위탁운영을 왜 건의를 드렸느냐 하며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산불감시라든가 각종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너무나 많은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며는 직영하고, 위탁운영의 어떤 비교분석표가 나와야 되요. 만약에 그렇게 의원이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탁운영에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 아까도 식사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위탁하다가 환원시켜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길려고 하며는 비교 분석해서 손익차이라든가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이런부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것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문제점이 많으면, 의원이 그런식으로 질의를 했든,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든간에 좋은 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며는 나중에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문제점에 두 개 비교분석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금조정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사실 위탁운영하는 방안하고, 직영했을때의 문제점, 이런것이 사실 비교검토가 되어서 요금조정에 대한 안이 결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저는 저 나름대로 5월에 의회 임시회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상정안으로 문제점을 보고하고, 그렇게 결정지었으면 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임시회의 전까지는 저가 위원님들께 비교검토한 방안을 내놓고 어느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안을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전에 어떠한 사항들이 먼저 나와서 과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지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 시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몇 개 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예비책을 다가오는 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항들을 1안, 2안, 3안을 해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시 5월에 이렇게 되어야지, 어떠한 안이 제시 안되고 하며는 아마 이 문제는 계속 지적 받을 사항 같은데, 그런 문제는 세부계획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린답니다.

아니, 전체적인....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감면조례안은 사실 오늘 상정안을 못냈습니다. 이것도 해수욕장 운영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과 인근 마을주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안을 다음번 임시회의때 상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못 내놓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주민 또 시전체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혜택을 줘야하느냐,저희 현재 생각으로서는 지역주민은 해수욕장운영과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할 방침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에 대해서는 50% 감면할까 그것은 그때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만, 그때 조정할 구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못 내놓은 것은 일단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에 대한 근덕면 전지역에 대한 전액 감면혜택을 준 이유하고 삼척 교동일원에 인근지역에 감면한 부분하고 전체 50% 감면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근덕면의 경우에도 저희가 바닷가 쪽으로 해안 빈촌쪽으로 최소한으로 폭을 줄여서 감면을 할려고 당초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시장님께서 근덕면 지형을 볼때, 용화, 장호지역에도 전체해수욕장이 있고, 이쪽에 맹방해수욕장이 있고, 덕산 해수욕장이 있는데, 바닷가 부분에 대한한정된 인원을 감면혜택을 주며는 남는부분은 결국 근덕면 시내 일부밖에 없다, 그러하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근덕면은 전체를 주위가 주변이 전부다 해수욕장으로 쌓여 있으니 전체를 감면혜택을주고 삼척시는 그래도 지역주민의 소득격차가 있으니까, 해수욕장 주변일대는 지역을 선별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이쪽 지역의 소득이 높은데는 전부다 감면을 하며는 해수욕장 운영이 안되니까, 이 부분은 50%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볼때, 근덕면은 박병근의원님하고의 의중을 대충 여쭈어 보니까, 전지역을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제가 교동이고 그래서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교동에 있는 삼척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략 보통 어디를 가느냐 하며는 비지정관광지로 많이 갑니다. 맹방해수욕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덕산해 수욕장, 용화해수욕장, 궁촌, 이런 비지정 관광지를 많이 가지, 실제적으로 가는 %를 따지면 약 3%도 안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교동을 보며는 사실상 교동 이 지역이 부유층이라는 것은 교 4통, 5통만 부유층이지 사실 저 넘어쪽으로는 전부다 빈촌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그 돈을 내고 가며는 50% 감면되어서 1천원 내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서 사먹을 수 있는 돈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후진이라든가 감날개라든가 광진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풀어놓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풀어달라고 한 것 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낙관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오랫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질의 응답으로 인해서 말씀이 많으십니다만 수수료 인상하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누년동안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7∼8천만원의 적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으로인해서 혹사를 당한다, 적자를 보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너무 혹사를 당하니 까, 이것을 면해보자는 이러한 일책으로해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며는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느냐, 우선 조례상에 입장료라든가 샤워장, 주차장, 야영장 이러한데 수수료를 우선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자와 내정가격을 정하는데, 우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며는 그다음에 시설물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후진, 맹방 두 해수욕장에 시설물 조사를 해서, 이 조사는 우리시가 직접 정비를 해야 할 시설물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위탁을 수탁자가 손을 대야 할 것이뭐냐,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정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내정가격이 나오게 되며는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아마 수탁자가 나올런지 안나올런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1차, 2차, 3차까지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며는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직영하는 이러한 다시 환원이 되는 현상이 안오겠느냐 이렇게도 예측이 갑니다. 이러한 일인데, 그래서 우선 첫째로 적자를 해수욕장운영에서 면해보자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운영방식을 택할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에서도 나온 수수료인상분에는 우리 시수입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탁관리에서 해상사고라든가 해수욕장내에서 사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입장료라는 것을 없애고, 자원관리비라고 해서 입장료라고 하며는 그 안에서 해상사고가 났을 때는 시장이 책임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아니고, 자원비다, 당신네들이 내는 돈은 청소를 위한 자원비지, 이것은 입장료가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법망을, 책임을 피할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시장과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과거 판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장치를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안지도록 수탁자와 시장간에 계약에서 자세한 부분을 언급해서 계약해서 공증을 받아서 책임은 수탁자가 지도록 이렇게 법상확실한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낙관위원님이 교동 1통에 대한주민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1통에 대해서 수정해서 내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따른 해수욕객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땡볕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대체로 봐서 말씨나 얼굴이 본 얼굴이면 대충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 1통이다, 교 2통이다 거기까지 확인이 상당히 어렵겠고, 내가 교동 어디에 산다고 이러면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안하셔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조사를 정밀 조사를 해서 입찰가격을 산정해서 입찰이 되는데 적어도 1차, 2차, 3차까지해서 4월말까지는 작업이 준비가 다 되도 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회기에 내놓아야 하는데 작업이 늦어져서 지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 여러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은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니까 마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례를 상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가가 들어왔을때 몇프로의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는 것도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꼭 안해도 된다면 다음으로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보완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제점이 수탁자가 입장료를 받는데 교동사람들과 엄청난 마찰이 있을수 있습니다. 친척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삼척으로 되어 있고 아들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

심낙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 문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인상 요인이고 상가문제는 계약할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되어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해 오면서 시설사용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야영장, 방가로, 주차시설, L형 텐트 이것만 인상안을 내놓았고 상가는 임대료 산출이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탁관리자가 생기면 계약 안에 넣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가 5월달에 열리게 되는데 충분히 시간이 가능합니까 ?

됩니다.

그럼 충분히 보완해서 다음 회기때 하도록합시다.

위원님들 이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징수 조정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여기에 의해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보수비 산출을 하고 예정가격 금액을 결정합니다.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순서가 안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관리 운영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비교 분석을 해놓아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광범위하게 못하고 단순히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일단 시설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 조정안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 해수욕장에 투자 금액 산출을 뽑는것입니다. 피서객 인원수에다 인상된 금액을 곱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시설 보수할 것을 해수욕장별로 조사해서 얼마가 나오겠다는 금액이 나오면 더해서 예정금액을 정합니다. 입찰 할 준비를 해놓고 운영관리계획에서 상가나 문제점을 다음번에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 동의안을 해서 심낙관위원님 말씀대로 교동 일부를 감면해 달라는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