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시민과장 장수남입니다. 삼척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한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삼척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대상중호적법 제130조와 동법 제1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이 별표1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표 1의 과태료 금액란을 삭제하고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으로 세분화되어있는 기준을 "해태기간에 의한 부과"로단일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대법원 규칙 제14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삼척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삼척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의 과태료 금액란을 삭제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중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시장 및 읍.면.동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와같이 한다. 제5조 제4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에서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의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현행조례상에는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등 객관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결정토록 되어 있어서신고의무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과태료금액이 변동되므로써 형평성을 잃을 소지가있었으나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거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은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를 불문하고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기간에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 기준을단일화 하였으므로 우리시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고, 우리시조례중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함에 있어조례 제3조의 별표1과 조례 제4조의 별표2에 과태료 금액이 증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은 과태료 금액결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있으므로써,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하여도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과장 장수남입니다.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교부업무는 시장의 관장업무로 시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동.출장소에서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시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4호에 법 제18조 및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 13210-270호의 "주민등록업무관리개선지침"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삼척시 주민등록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읍면동 출장소에서만 관장하여 왔으나 행정장비의 확충과 현대화로 주민등록 온라인망이 구축됨에 따라, 시청에서도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관계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