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 의원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실과를 통폐합하고 비대한 과를 분리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본위 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임실군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홍과,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농업진흥과, 지역개방과를 신설하고 지적과를 지적주민과로 명칭변경하고 내무과 민원처리사무를 지적주민과로 이관하는 것이며, 문화공보설에 사회진홍과의 건전생활계 사무를 지역개발과로 조정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이므로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각실과의 분장사무중 누락 ㆍ중복등 해당없는 조항이 있어 각실과의 사무분장 일부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현행 읍 면장에게 위임된 권한중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ㆍ 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군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지는 탄약창 부지입니다. 위치는 별도로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고 본래 탄약창에서 탄약을 별도로 설치한 국방부 철도 옆에 일단 하차를 시켜서 보관을 했다가 옮길 계획이었는데 바로 운반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방부 토지가 사실상 필요없게 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도록 절충한 결과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날로 증가되어 농민의 생산액이 저하되어 군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재랄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증대시키고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125번지 일대 21필지입니다. 평수로는 11,400평정도 되고, 공시지가로는 약 5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농축산물 유통센타 설치이고 주요시설은 판매시설, 저온창고 집하장, 포장센타, 각종 창고 관리실,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는데 유익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은 최소한도 1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국가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 지가도 상승될 뿐더러 앞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땅이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옆에 철도가 있는데 철도가 이설하면은 거기까지 사게되면은 상당히 좋은 우리 군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재산목록은 별지에 나와 있고,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자면은 노란 표시로 '남원 지' 라고 씨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가정마을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션 안이 국방부 토지이고 그 다음이 전라선 철도부지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지 전주"라고 씨 있는데 빨간 글씨 있는 곳 다음이 묘목이 심어져 있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관촌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빨간선 오른쪽에는 현재 국방부 철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계획서률 첨부해서 탄약창에 가서 정식 협의를 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원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할 시기가 있을 것 입니다만은 국공유재산이 사실상 우리 행정으로는 필요없고 농가에서 필요한 재산이 상당히 않습니다. 하천부지가 논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을 매각해서 이런 요지에 군유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