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한해대책암반과정개발사업비기채차입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96년 영농에 필요한 용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농림수산부에서 97년도 국비 재원 상환의 조건으로 우선 기채하여 사업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 시달되어 졌습니다. 시달된 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이에 가뭄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기채하여 사업시행코자 하며, 97년도 국비 지원을 받아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명은 한해대책 암반 관정 개발사업이며,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는 가뭄해소와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함이며, 추진형위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한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긴급개발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96년 3월경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외 6개소이며, 사업량은 7공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서는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며, 금융기관 기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97년도에 국비호서 상환을 하고 조달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기채 융자코자 합니다. 기채승인 내역은 기채금액 2억 1,000만원 기채자금은 은행 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기채조건중 상환방법은 1년 일시 상환이 되겠으며, 이율은 당초 연 11.5%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변경되어 9%가 되겠습니다. 이율변경은 3월 14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채차입 예정일은 96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국비입니다. 기채근거로서는 농기 51317 - 322는 2월 29일, 농기 51317 - 347은 3월 6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결요구 사항은 장기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위하여 2억 1,000만원의 기채승인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채상환 계획으로서는 2억 1,000만원에서 이자 2,500만원을 합한 2억 3,500만원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가뭄극복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96년 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암반관정개발에 긴급히 착공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업량 7공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우선 기채하여 사용하고 97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차입 이율은 연리 9%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2,500만원이며 이는 군비로 확보하여 96년도 1,900만원, 97년도 6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본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매년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필요사업이며 기채사업비 2억 1,000만원은 97년도 국비로 상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기채차입 승인하여 사업 시행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암반과정개발사업비기채차입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금액은 국비로서 2억 1,000만원인데 본위원은 예산문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 금액으로 7공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업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자는 11.5%에서 연간 9%로 조정되었는데 6월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6월말 준공후부터 상환까지 발생되는 이자를 합하면 2,5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500만원의 계산은 4월부터 계산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현 상환으로 볼 때 지금 시공도 안했고 앞으로 준공이 되어야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로서 보보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만 관정의 신규개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관리에 대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자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돈이 군에 도달되어 지는 날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금액보다 상환할 때에는 금액 자체가 적어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갔는데 올해 사업도 올사업이지만 전년도 사업은 언제까지 마칠 것입니까?

생활용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4월말경이면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5월 중순경부터 착공이 되어지면 9월말이나 10월 중순까지는 마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의령읍 산다지구외에 15군데 사업을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것을 일괄 도급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분리를 해서 하실 것인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계획 사업비가 무려 약 12억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일괄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제생각에는 일괄적으로 한사람에게 주는 것 보다는 지구별로 1∼2개로 나누어서 공개경쟁에 부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몇 개로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입찰관계는 지금 우리가 금액을 내려주고 이런식으로 하면 입찰과정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측면에서 일을 빨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따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가격만은 적절히 해서 각 면에도 이런 관정은 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에 15공을 신청했는데 7공밖에 안됐는데 이돈으로 1∼2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전 위원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도시과에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기대합니다. 그럼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정이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근거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정비라 하게 되면 사실 측량법 제58조에 의거 국립지리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연지명의 현황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자연지명이 지도상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지명, 고시는 되어 있지만 지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지명, 고시된 지명이라도 지도상 표기지명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사실상 지명정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명의 제정, 변경을 위하여 측량법 제58조에 의거 군 지명위원회를 거쳐 도 지명위원회, 그리고 도에서는 중앙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지명정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고 아울러 조례로서 공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를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명위원회(이하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비를 해야될 대상이 약 201건정도 됩니다. 그 사항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으나 고시되지 않은 것이 113건정도이며, 고시는 되어 있지만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지명이 39건정도 되고 고시된 지명이 지도상 표기가 다른 지명이 49건 해서 총 201건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2차조사는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향토사학자 허백영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조사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 읍·면과 실과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9일에 의령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 실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오늘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사학자 허백영선생의 최종 결과를 보고 의령군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심의가 끝나면 도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도 지명위원회에서는 전 시·군을 취합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제작할 때 저희들의 보고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 및 변경과 기타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민간인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3인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본 지명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앞선 행정절차는 모두 갖춰졌으며,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명이라고 하면 마을 명칭도 포함이 되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지도상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약 200여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묻고싶습니다.

김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구체적 거론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정면의 경우에서 행정구역에 보면 가수리 방갓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은 맞는데 한자가 없습니다. 지명이 맞긴 맞습니다만,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미고시이며 이것은 고시를 해야하는 사항이고, 또 덕교리 어언골은 한문을 보면 고기어자로 되어 있으나 고기어자에 물수변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을 해서 물수변이 들어가는 어자로 하는등 이런식으로 한문도 다르고 한글도 다른 경우와 또한 누락된 것이 있으며, 지도상에 어은 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어언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상에 보면 남현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을 보면 남현이 맞는데 변경안에 보면 남재라 해서 모두 주민들이 남재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남재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해서 이와같은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상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자라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보면 측량법에 의해서 하면 지적과에서 해야 되지만 중앙으로부터 도시과에 개정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명고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측량법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제작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동네는 한문이라든지 한글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느냐 이것을 바꿔달라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일일이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 위임하고 시·군에서 조사를 하여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일본왜침 당시에 우리 한국지명이 오자, 탈자라든지 그런것의 정확한 지명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자, 탈자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림면 감암리 옥동이라는 마을이 제가 서당에 다닐 때 마을의 어른들은 도옥동이라고 옛날에는 도옥골입니다. 왜그러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돌복숭아가 잘됩니다. 그래서 지명이 옛날 지명을 보니까 그 지역 특성이 요즘 부곡하면 온천인줄 알 듯이 그 당시 옛날 표기상으로 되어 있는 그 고을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없어졌는데 제가 볼 때 위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7인인데 이것을 심의하려면 각 마을에 연세가 많으신분 들, 그 지명의 내력을 아시는 분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옳은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측량법 시행령에 보면 시·군지명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와같은 자료는 해당 읍·면에 자료를 줘서 오자, 탈자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이계두 부의장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부의장 말씀처럼 부림면 옥동이라는 것, 부림면에 연관되는 지명의 개정이나 지명위원회에 상정될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살아오신 그런분들을 한분∼두분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상주해온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은 7명으로 규정하더라도 도에 보고를 올리기 전까지 각 읍·면으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준칙이 환경부로부터 95년 6월 5일자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업무가 맣아 조례제정을 못했고 여타 시·군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고있는 그런 처지이고, 그리고 수도법이 94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각 시·군에 있는 공공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유명무실해지고 또, 정부 조직이 정비되는 바람에 이와같은 간이상수도가 전에 사회진흥과, 사회과에서 하다가 각 시·군 수도과, 수도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수도계에서 업무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군수고, 간이상수도 관리실무자는 해당 읍·면장이 됩니다. 관리실무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전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관리실무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 사업비는 관리자와 협의회가 각각 50%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할 경우 당해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공공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조례안은 1조부터 1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의령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군수이고 관리실무자는 해당 읍면장으로 규정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 운전, 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 등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하고 있고, 또한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관리자오 사용자 대표협의회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여 시설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제정에 앞선 행정절차는 모두 갖춰졌으며,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제정도 좋은데 유지보수 이관계는 70년대, 60년대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가 안된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수현상도 본위원이 볼때는 심각합니다. 예를들어 20호정도 사는 곳을 보면 실 전기세는 한달에 3만원정도 나와야 되는데 10만원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노후관 교체는 50% 부담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통과를 하면 여태까지 13개 읍·면의 취수장 탱크 청소를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그 관리실무자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읍·면장에게 위임권을 줘서 거기에다 한계를 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군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차적 청소라든지 그런부분은 한번에 주고, 허위원 말씀대로 노후관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취수장 진입로에 부림같은 곳은 큰지역 부분은 가령 기계고장이나 약을 투입한다든지 할 때 등짐을 지고 가야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 곳에다 관리자를 면장에게 위임시키는 것도 제가 볼때는 부당한 것 같고 12조에 보면 요금 징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가정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1층, 2층을 쓰고 있는데 1층에는 세를 주고, 2층에는 제가 사는데 가정용 상수도가 아니고, 저는 사업용으로 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2층에 가정용 계량기 설치를 하자니까 안된다고 1가구는 2개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하나인데 사람은 2가구가 살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해서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허종형 위원님께서 70년대 간이상수도의 유지보수 노후관교체 누수부분에 대한것과 실 전기료가 3만원인데 10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례상 각각50%씩 유지보수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9조 제2항에 보면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는 관리자와 협의회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단, 관리자가 필요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에게 짐을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수도계에서 앞으로 이러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고 단,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와같이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하고, 이 시설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아껴야할 시설물이라는 공공운명체적인 그런 것을 심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준칙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계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3개 읍·면 배수지 물탱크 청소관계도 1차청소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물탱크 청소도 나오고, 노후시설 교체관계도 나오고 물론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조례가 되면 더욱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다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지만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급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었고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배수지 관계는 일제 청소를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청소하고 나면 면에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나중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확보해서 전 읍·면에 청소할 수 있는 돈 정도는 내려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노후시설 교체 관계는 사실상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이 상당히 복잡한 서식이 있습니다. 이 관리대장에 따라 조사를 해야될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도계 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313개소에 대해서는 일반현황, 투자현황, 수온의 종류, 시설상태는 어떤지, 급수현황, 수온이전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일지도 만들어야 하고 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수도계에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장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관계 등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보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진입로 관계는 부림 상수도 말씀을 하시는데 간이상수도도 진입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염소주입기나, 수위측정기 등도 들어갑니다. 관리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계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징수를 위한 가구별 계량기 설치 이 관계는 시 관내에 보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식으로 진주시와 인근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림 상수도 진입로 그 관계는 금년에 설계발주를 해서 차량도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령군 13개 읍·면의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급히 빨리 처리해서 원활하게 일이 되게끔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림면만 국한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 여태까지 관리조례가 없어서 유지 또는 보수관계가 소홀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상정되어 심의하고 있는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제안되기전에 의령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 조례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만들어지면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효율적인 관리, 위생문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안이 통과되면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령군 마을별 상수도가 지역적으로 보면 313개소로 많은데 그것이 면에서 보고가 다 된 것입니까?

작년도까지 매년 상수도는 통계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까지 313개소인데 금년에 조사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빠짐없이 이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기채승인의건 및 조례제정 등 3건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