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여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주민등록사무를 군수가 과장하는 권한중 조례에 명기한 사무이외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 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5호를 신설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후단에 단서규정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대하여는 읍면장도 가능하다는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5.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군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년장에게 위임한다 이를 다만, 제5호에 대하여는 읍면장도 가능하다가 신설됩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생략하고 5.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가능하고 군수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 업무인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히여 읍면에서만 열람, 교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그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고잔수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안)

반갑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명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었고, 여타 부대공사, 산마루공사 등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청소년달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머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계조례나 규정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여 상정했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먼저 수련관 건립 상황과 앞으로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건립상황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약 733평이 건축 연면적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16억 5,800만원 양여금 10억원 군비 6억 5,8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여배에 있는 집기도 완료되었고 산마루절개 토사제거 작업중이고 건물뒷편 하수구덮개가 그때 당시 한달만에 설계되어서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빠진 것은 별도 업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정문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업자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 했는데 지금 준공이 다 처리된 사항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토사작업하고 하수구덮개 작업하고 설계 빠진 것은 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이 1천만원 예산 확보되어서 4월 16일까지 계약되어 하고 있는데 내역이 마사토 부설하고 조경수 96주식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저기준에 3,5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진입도로 개설작업과 마당 아스콘 재포장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경사업 마무리, 절개지 보호망 휀스설치 위에 암벽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어 설치해야 되고 집기구입도 배치해야 됩니다. 도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호실 푯말도 설치해야 합니다. 현관앞 아스콘 포장도 보완하고 실내장식을 위해서 그림, 글씨 등 예술품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앞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하는데 약 12m, 4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는 입구에 3,40m에 덮개를 하고 이후에는 6m 쭉 올라가면 2억 5천만원된다고 보고 조경사업비는 3,500만원 소요되는데 확보액이 1천만원입니다. 절개지 휀스설치가 약 200m설치하면 1,2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직기구입이 3천만원, 1,500만원 확보액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안내표지판 및 호실 푯말설치가 약 600만원 듭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는 최소 관리인원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소극적인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활등을 유치하겠고 동부지구 대단위 실내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독서실을 연중 활용해서 부림면 신반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기 최소인력이 적어도 5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하면 수련관은 24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도에도 수련관이 여러군데가 됩니다. 그중 우리와 비슷한 곳이 7,8군데 됩니다. 그런데 24명 확보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은 20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은 1,650명으로 관내 중고생 1,2학년만 받습니다. 시기는 하계, 동계, 방학기간중 1박 2일코스로 연 18회 한다고 보고 방법은 행정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교사 배치등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경비부담은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식대, 숙박비 등은 조례규정에 의해 징수하겠지만, 용역비 및 강사수당은 이용자가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련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인데 인건비를 5명으로 불 때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건물유지비가 공공요금 1,500만원, 연료비가 5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83만원해서 2,700만원 든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비가 1,580만원 그래서 최소인력이 드는 소요액이 약 1억 5천만원입니다. 수련활동에 따른 경비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을 할 경우는 위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단체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아서 고시가 있기전까지 선별적용이라고 해서 문체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고 군수가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경우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장점은 직법효과로서 예산이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 절약되고 다양한 프포그램개발과 수련활동의 활성화 도모가 가능합니다. 간접효과로서는 타시군 청소년과 근로자 등의 유치로 수련생 확대가 가능하고 120인이내 유치가 가능하므로 자체 경영합리화가 가능하며 관내 농축산물 증대로 간접소득을 기여할 수 있고,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수탁법인이 사실상 영리에 치중할 수 있고 많은 인원이 수련할 경우에 빈번한 왕래, 소음, 번잡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수련활동 기간에 독서실이용이 불편하고 갑작스런 공공행사 또는 주민이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군이 직접 운영한다면 자체적으로는 청소년 수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담 인력이 없으므로 결국은 시설관리 유지와 간헐적으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한 사용허가 업무수행에만 그치고 기본적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탁운영을 한다면 많은 수련활동으로 인한 폐단으로 일부 주민의 불만이 예상되나 이해설득과 관내 농축산물의 판매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경영적인 측면과 청소년 수련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법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는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에 둔다. 군수는 수련관을 직접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수련관에는 필요한 정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수련관은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가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반 단체 및 일반인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수련관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교재대, 외래초빙 강사료 등은 별도 부담한다. 공중에 유해한 행위 및 수련관 이용규정을 위반하고 문란하게 한 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 의령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조문별로 낭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이 기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 조문낭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자고 하는 남기청 위원의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인격양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림면 감암리에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본 조례안 제5조에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므로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6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수련관의 이용은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인과 일반단체에도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법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이용시 이용료 등의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제정에 앞선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을 뿐아니라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구성이나 형식,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에게 5,000원을 받으면 사실 기름값도 되지 않습니다.

20명이면 10만원인데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해보고 조례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대한 이용료는 다시 재검토 해보십시오.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많은 니원이 이용하고 나면 뒷처리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찬·반토론 없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천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개정 1건과 제정 1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