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2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 건이 각각 의안으로 접수되어, ‘96년 3월21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생략)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군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사무위임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였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군수업무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읍면장도 열람을 하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개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위 법령 또는 이 조례와 관련된 다른 규정과의 상충되거나 조례를 운영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처리하던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를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군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결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부여읍 구교리 소재 쓰레기매립장내의 국유지 매입과 1976년 도시공원 시설지구 고시 이후 지금까지 개발되지 아니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남영공원내의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의 개요는 재무과장의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구교리 쓰레기 매립장 내의 국유지 6,018㎡의 매입계획은 수년전부터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재무부의 교환협의 불응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던 토지로서 의회에서는 ‘95년도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을 촉구한 바 있는 재산으로써 현재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조속한 취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영공원내의 사유토지 3,112㎡매입계획은 40회 정기회의시 ‘96.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심사하였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영공원 부지매입 계획을 살펴보면 사유토지 9필지 3,112㎡를 매입하는데 46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6년도 본예산에는 남영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는 지방양여금 200백만원이 계상되어 당해 토지의 감정결과 실무진에서 예상한 추정가액대로 감정될 경우 265백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며 구교리 쓰레기 매립장의 국유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추정가액 549백만원의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어 위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두 지역의 토지 모두가 조속히 군에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으로써 막대한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사안이므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군재정 형편, 토지매입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교리 쓰레기매립장 매입관계에 대하여는 지금 검토보고에서 재무부와 여러번 협의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순서까지 협의를 해 봤나요.

지금 매각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교환한다고 들었거든요. 군유지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군유지와 재무부와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렬됐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안됐느냐

가격차이도 있고 부지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먼저 승인이 안돼 있고 금번에는 필지에 대해서 재정경제기획원에서 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청된 사항입니다.

재원은 그러면 어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저희는 앞으로 군유재산 잡종재산 매각을 하여 10억정도 재원을 마련할려고 지금 조사하고 있고 6월달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하는데 가격이 이 땅하고 저땅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나요. 가격차이야 어차피 어디서나 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교환을 한다고 하면 감정가격이 딱 떨어지는 가격이 있냐고요. 어차피 어디서 차이가 나든지 차이는 날거 아닙니까? 가격차이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군유재산 잡종재산 교환부지 가격은 4분의 3이내에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를 땅이 팔땅만큼 땅값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군유지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 6월달이면 저희가 재원마련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야지요.

그러니까 잡종재산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국가에서 교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할려면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 얘기는 교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렵게 우리가 재원으로 매입만 할려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불승인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유지하고 재무부 땅하고 교환조건으로 한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조위원님이 하신 것은 대상 토지가 무엇이었고 또 바꿀려고 하는 대상 토지에 평수는 어떤 것이었고 또 지금 우리한테 바꾸는 것은 어차피 물건으로 바꾸나 돈으로 바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감정단가를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감정단가도 우리가 군유지 팔 매각도 감정단가죠. 현실 단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대 우리 군에 매각하는데 감정단가 기준이면 가능할거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현시가이다. 그 얘기요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현실단가에 매각을 해서 사니까 우리로써는 오히려 물건으로 바꾸나 사실은 내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감정단가에 지지할거냐 지금 대상토지가 뭐냐고 묻는 이유는 시내 땅을 사서 깔고 앉은 사람한테 그 돈 나올만큼만 10억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예요. 예를 들어서 김종근 깔고 있는 것이 150평인데 내가 깔고 있는 것을 감정하니까 2백만원 밖에 안된다 이 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점유자 우선권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다 보면 그 사람한테 2백만원 빚을 내서 2백30만원도 좋고 2백10만원도 좋고 매각할 수도 있어요. 먼저 우리가 팔 수 있는 기존 평수 2백평 미만은 군수 자력으로 하게끔 해 놨습니다. 내가 거기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고 실제 현시가는 1천만원이 넘는 땅이다 이 말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매각방법도 경쟁입찰방법이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점하고 감정단가 비교해서 감정단가 상이해서 평수가 50평, 80평짜리 밖에 안되니까 군수자력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함수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냐면 이것을 산다는 것만 우리가 결정해 줄 것이냐 우리가 저것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만 내려달라는 거냐 아니면 일괄해서 10억어치 군유지를 팔아서 5억4천만원을 사게끔 우리군한테 행정부한테 우리 의회가 전권을 달라고 하는 조례법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다뤄줄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다뤄줄 사항이 아녜요.

당초에 박물관 부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협의를 올렸었는데 그것이 4분의 1미만으로 해서 불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매각을 할려면 감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고 시내지역은 저희가 매각할 군유지가 없어요. 읍면 지역을 저희가 거의 실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지의 경우는 건물주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일반 잡종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아니 그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남은 토지가 지금 매각하면 현시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대략 저희가 추정컨대 감정을 하면 90억 정도....

그러니까 90억정도라는 기준이 우리가 살 때 투자한

이것은 공시지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60억 정도 되죠. 부지매입 해 준 것까지

그러니까 교환할려고 처음에 요청했잖습니까? 이 땅을 어느 지역에 어느 땅과 교환할려고 해 봤다는?

예, 질문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