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요즈음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어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다루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만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3월21일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일 3월2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 생략)

농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생활환경 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마을 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현대적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농어촌 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세입 세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1개면 전체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오던 기존 정주권개발사업과는 달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읍면 관내 집단마을 1개 지역을 선정 보조금과 융자금의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시행자인 군수가 부지매입 및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이에 소요된 예산액중 보조금을 제외한 융자금을 조건으로 2년거치 2년상환으로 문화주택 입주 희망농가에 대하여 택지를 분양후 시행자인 부여군수가 자금관리를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례를 설치 제정운영하고자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본 조례를 설치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자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여군의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목적은 농어촌 정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법적근거로 농어촌 집단마을을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용지매입 및 택지조성에 필요한 세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분양금, 기타수입 등 제반세입과 토지매입비, 융자금의 상환, 보상금의 지급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제반세출을 효율적으로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고 분양을 하면 분양조건이 전 지구가 더 조성원가를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해 온 금액으로 다시 분양을 해 주는데 단 부여군 관내 거주자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이득금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이 얼마죠? 매입비가.

초촌 문화마을 융자받은 것이 4억 융자받았습니다. 4억 융자받았는데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지급된 것이 3억7천9백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을 조성할 때는 1개 지구를 1개 읍면에 선출하는데 지원을 20억 또 융자가 30억 총합계 50억 범위내에서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 20억을 받고 거기 또 모자라서 융자금이 보조금에서 모자랄 적에 융자금이 10억에 대해서만 농가들로부터 분할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나눠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천농공단지나 은산농공단지와 똑같습니다. 군수가 대행업자가 똑같아요.

앞으로 조례제정 이런데 있어서 이렇게 참고되는 법을 적용한다고 할때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류로 해서 그것을 삽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고 이게 구두로 한다고 할때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이나 할 때는 적용법을 만들어서 삽입해 줘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비단 건설과 소관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변경안이 있을 때 39조 이렇게 조항을 나열하지 말고 그리고 구두설명을 하지 말고 그것을 법적근거 49조는 무엇무엇 39조는 무엇무엇 이것을 명시해서 이렇게 독단을 해서 주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가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언제든지 조례안 같은거 할 적에 그 준비를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