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3일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12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의안번호 제36호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96년 2월 22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3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의안번호 제11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3일 제8회 김해시 정기회 본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상정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심의보류된 안건이므로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상정 재심의코자 합니다. 먼저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5년 12월 23일 제8회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골자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는 현재 지금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상수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것을 관리자가 시장이 되어서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를 전부 시장이 맡도록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두 번째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전부다 관리자가 해야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필요시는 시설부수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간이상수도의 보호시설 유지시설의 설치, 그다음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사용자 대표협의회는 주로 부락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 또는 수도요금 징수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이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본 조례를 김해시 조례로서 결정할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조례가 설치되게 되면 관리자가 시장이 되어서 모든 시설 유지관리 수도요금까지 전부 시장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관리자가 실무자라 하면 실무자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몇 번 읽어 보고 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단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 괄호를 넣어서 못을 박아서 앞으로 관리자는 시장이 되고 실무자는 읍면동장이 되어서 이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제일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1조에서 16조까지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수도법 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1조 2항 간이상수도에 대한 어구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3조 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조 9호라는 것은 급수인구 5천명 미만 또 1일 평균 1천톤 미만의 간이상수도는 전부 3조 9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하한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일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 간이상수도에 법의 보완할 사항을 전부 시장·군수한테 내용을 내놓으라 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한선을 정해서 아주 작은 간이상수도는 부락자체에서 큰 것만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런 의견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앞으로 법도 조금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하면 시장을 관리자로 한다. 그 다음 사용자라 하면 시설비로부터 급수혜택을 시설단위의 주민중 가구수 세대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혜택을 받는 주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단위라 하면 한 개의 시설을 관리한다. 부락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사용자 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하면 간이상수도로서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한 협의회를 말한다. 정비계획수립 이건 간이상수도를 관리자가 계속해서 점검결과를 분석해서 보수를 하고 한다. 정비계획수립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조 간이상수도 기록 보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연 1회 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관리위탁 관리자는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관리라든지 큰 돈이 안드는 시설관리는 유지관리를 협의회의 대표에게 위임 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더 보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호시설의 설치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조치 관리자는 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가 보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해야 된다. 모든 관리를 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이 사용자에게 모든걸 통보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지 보수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범위, 사업의 기간 등 급수와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구발생,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급수불량 지역이 발생 했을 때는 시비를 들여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관정도 파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모든 간이상수도 관리자인 시장이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폐지 관리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시장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로부터 요금징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우리 김해시가 징수하는 징수단가와 간이상수도에서 시민들이 급수하는 급수 물값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규정에 있어서도 또 지구별로 또 다를 것이고 시설유지 관리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수도요금 징수에 따른 금액결정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라는 뜻입니다. 협의회의 구성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능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수행을 한다.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청소,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 실무자에게 통보한다. 관리자와 관리실무자의 조치사항 등 사용자에게 전달, 기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그 기능을 규정해놨습니다. 15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다. 관리자와 관리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 실무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전 16조로서 간이상수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이상수도 조례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의 조례 김해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 조례로서는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시부, 군부

준칙을 그대로 적용을, 현재 사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연간

95년부터 6년까지 한 9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가 아니고 가뭄대책으로 추진된 겁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서 나간게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우리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주어야 될 거고 징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간이상수도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성은 안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가령 조례를 정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정해버리면 거기에 응해주지 않았을때는 상당히 무리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관리 상수도 조례는 현재까지도 부락 주체에서 모든 시설유지 관리 보수비 전부다 수도사용까지 다 들여서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 조례 개정 이후에는 시가 거기에 대한 부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그건 제 의견입니다만 전연 반대할 그건 없는 것으로, 왜냐, 우리 시에서 모든걸 시설보수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하는게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가 공동적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인,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인상이 되어야 될거고 자율적인 수도조례에 준해서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지금 그거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서 징수를 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운영상 인상을 해야 할때 주민들의 반박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설명을 올리면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취지가 막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군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평이 대단합니다. 실무자 시군의 실무자들 그러다니까 앞으로는 이 간이상수도도 규모를 규정해야 되겠다. 중앙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안그러면 하루 100톤 이상이라든지, 아마 시설 간이상수도의 시설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보면 5천명 이하 1천톤 이하 이렇게만 해놨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 있으면 한달에 300ℓ 쓴다고 해서 15톤이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에게 이것도 하나의 상수도라고 이것도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전부다 시에서 부담한다 하면 시설유지 관리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준해가지고 시장이 직접 관리하면 지금 어느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96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안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사용료 결정이라든지 모든걸 또 한번 더 규칙으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든 후에 시행할 겁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조례 준해가지고 상수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수반이 안되면 못할거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오늘 같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보류가 되어가지고 오늘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이게 조례로서 정하지 아니하므로서 지금 담당부서의 애로점이 있으면 꼭 해야 한다는 이유와 조례를 재정해야 된다는 이유와 안했을적에의 집행부측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례가 지금 시가 10개 시가 있는데 10개 시에서 조례안이 통과된게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6개 시가 통과되고 4개 시가 통과가 안됐습니다. 또 다음 안됐을 경우에 실무자로서의 입장은 저 개인의 뜻입니다만 되므로써 시가 그 만큼 재정부담이라든지 시설보수 책임이라든지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안되면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지 나머지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지금 조례를 정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정하고 나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조례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부담만 갖게 되고 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에 준해가지고 책임추긍을 하는 소지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첫째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정해놓고 행정감사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감수하실 거고 조례만 두건 내놓은 그런 과정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해지역에 간이상수도가 해당되는게 몇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어느정도 잘 되어야 하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까지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못했다는 점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각 지구별로 여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한다 해도 저희들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라든지 규칙의 결정사항 이건 다음 연구를 해서 답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마디로

박홍철 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례회의에서 얘기를 잘들었고 지난번 총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유인물에 보면은 2페이지입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김해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버스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문전수거로 인한 봉투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계비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도요금을 곧 올려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공공요금을 올려야 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우리 수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과정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인상표에 보면은 몇십원, 몇백만원이지만 여기 프로테이지 24%, 평균 25%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개정안에 보면은 총 38%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24.6%가 담당직원이 데이터를 내어서 한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직접 프로테이지를 내본 사실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일 보기 쉬운 것이 영업1종입니다. 가정용은 4파트에서 6파트로 늘어났기 때문에 산정하기 힘들지만 영업1종 같은 경우에는 4파트에서 동일한 과정에서 올랐기 때문에 제일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21톤에서 50톤 이런 것을 보면은 210원에서 280원 올랐습니다. 근 70원 올랐는데 계산기 없더라도 근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210원에 70원 올랐으니 30몇%로 올란 것 아닙니까? 계산기를 하지 않더라도

28.4%

그러니까 영업1종에 21톤에 50톤하는 것을 보십시오. 읍면 지역 210원 280원으로 70원 올랐는데 210원에서 70원으로 올랐으면 근 33.몇%로 올랐습니다. 33.5%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에 보면은 330원에서 430원 1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30.4% 올랐습니다. 그 다음 51톤에서 100톤 읍면지역에 보면은 250원에서 330원 올란 것은 32.1% 다음에 김해시부에는 360원에서 470원이면은 30.6% 그래서 제가 프로테이지 오른 총 그것을 보면은 가정용은 29.3% 올랐고 업무용은 31.3% 영업용은 34.3% 욕탕1종은 37.3%, 욕탕 2종은 37.9% 근 30%가 넘게 올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25%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치적으로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5%가 전 경상남도 시·군의 평균 인상율이 25%에 첫째 맞추었고, 둘째는 소량을 쓰는 기본요금을 쓰는 가정은 전혀 안올렸습니다. 누진세 그러니까 물을 아끼라는 뜻에서 많이 쓰는 가구에 25%보다 많이 부과를 시켜서 평균 25%에 맞춘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상요인을 25%라고 하니까 수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25%라는 수치가 실제로는 25%가 아닌데 25%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많이 쓰는 것은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가정용의 41톤에서 50톤 같으면은 근 50%올랐습니다.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을 보면은 그런데는 더 많이 쓸것입니다. 가정용을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업무용은 기본만 보더라도 기본요금은 업무용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욕탕 1종이 많이 쓸거인데 일단 올린율은 가정용이 더 많이 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11톤에서 20톤은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두 개단위는 안올리고,

그리고 21톤에서 30톤은 10단위밖에 안올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31톤에서 40톤, 41톤에서 50톤, 51톤 이상 같은 것은 근 50%올랐습니다. 가정용에서 41톤에서 50톤을 읍면지역은 근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46%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용, 영업용 같은 것은 20몇%, 30몇% 밖에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것을 지적해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시군부가 통합되기 이전에 그 조례를 5월 12일 거의다 일률적으로 제정했대요 거의 그렇습디다. 일괄적으로 그 많은 조례를 그때 95년도 5월 12일인가 일률적으로 그 많은 조례를 그때 95년도 5월 12일날인가 일률적으로 제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앞에 시군부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번에도 인상하는 그 수치에 그냥 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로 욕탕 1종이라든지 욕탕 2종을 비교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번 주례회때에도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은 시군부가 읍면지역과 시지역을 근 30%, 40% 차이로 비율을 계속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군부에는 한 30%정도 싸게 수도요금을 매기고 있는 과정인데 육탕 1종에 오면은 군부에는 201톤에서 300톤이 300원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620원입니다. 100%이상 차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톤 이상을 한번 봅시다. 501톤이상 같은 것은 읍면지역은 580원인데 김해시부는 660원입니다. 그 난만 보더라도 201톤에서 300톤 사이에는 100%차이가 나는데 500톤은 10몇%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례를 보고 무조건 몇%로 인상하는데에만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밑에 욕탕 2종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욕탕2종에 군부에는 호텔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준 농림지역에 우리가 건축조례를 곧 제정한다고 주례회의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호텔은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호텔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곧 군부에도 호텔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이 조례도 우리는 지금 군부에는 호텔 안마시술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된다고 하지만은 머지않아 그런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욕탕 2종을 한번 보십시오. 읍면지역은 201톤에서 500톤은 720원, 그 다음 시 지역은 740원입니다. 20원 차이가 납니다. 그 위에 가정용은 근 30∼40%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20원 차이로 되어 있고 천톤이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시부가 더 싸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특정 호텔에 특혜를 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지역은 1,250원인데 시지역은 어떻게 980원을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조례 그것만 보고 그냥 몇%로 인상해야 되겠다 37.4% 올리다 보니까 910원이 1,250원 되고 710원이 980원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5월 12일 우리 시군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실 시간적인 여유와 모든 것이 구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개정할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고 솔직히 시인하고 싶은 것은 비율에 맞추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부터 읍면동의 차를 보시면 나오는데 501톤에서 1000톤을 말씀하셨는데 동지역은 630원 읍면 지역은 710원이고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1000톤이상은 710원에 910원이고 거기에다가 요율을 곱한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전 조례만 보고 현실성을 감미하지 않고 그냥 몇% 올려보자 그런식으로 이 안을 제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겠고, 앞에 욕탕 1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위원, 거기 수정부분은 집행부에서 따로 제안 안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제출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금전에 질의하시다시피 문제점이 있는 요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부분에 대한 적자를 줄이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맞는 취지이나 갑작스런 요금인상과 방금 설명 답변중에서 요율자체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요율도 맞추어 줄수 있는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차회 본회의에서 상정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차질없이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