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오늘이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띤 동료의원의 질문,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본의원은 흐뭇합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불성실 할 뿐아니라 음폐하고 솔직하지 못한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 오폐수 처리에 관하여 광양읍 인구는 '96년 2월말 현재 39,796명으로 1인당 하루 급수량은 316리터이며 생활하수량은 광양읍 가구 전체에서 1일 약 10,000톤, 산업폐수량은 1일 약 214톤으로 총 하수량 약 10,214톤의 엄청난 오폐수가 매일 방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3월 10일 현재 광양읍 지역의 오수정화시설은 약 30여개소(아파트 또는 대형건물 입니다) 일반가정 또는 상가는 약 1,500개소, 그중 허가 정화조는 980개소, 무허가 정화조는 약 520개소가 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오수 정화시설 등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 오수정화 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관리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상의 기타지역(광양읍 해당)의 정화조는 BOD제거율이 50%, 오수정화 시설은 1일 처리용량 100입방미터 이상 200입방미터 미만은 BOD가 80PPM이하여야 하고 1일 처리용량 200평방미터 이상은 BOD가 60PPM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5조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각호중에는 오수정화 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가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지역 오수정화시설 약 30여개소와 정화조 1,50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확인을 하였다고 보는지? 문제는 정화조 33%가 5년 내지 7년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분뇨가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구 공사시 악취 때문에 음식물까지 토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하수구 맨홀은 하수구의 청소와 각종 폐수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악취 때문에 맨홀을 아예 고무판 비닐로 막아버린 곳이 40여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순천시에서 하수구의 가스 폭발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상기해 볼 때 우리 광양시만이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느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 광양시에서도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당국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 대상자는 수질 환경보전법 제44조에 의거 측정 대행자를 지정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토록 되어 있고, 측정대행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 당국에서는 이를 수시 확인하고 또한 방류수를 수질 검사의뢰 하는등 행정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시당국에서는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 자가측정 내용과 수질검사 의뢰사항 위반자에 대해 조치한 실적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처분규정이 '91년 3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이 규정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을 것을 대비하여 시당국에서는 오수정화 시설 대상업소를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하여 사전 이해시킴으로써 불이익 처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가정의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의 대대적인 확산이 우선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성세제 안쓰기 홍보 전단제작 배부, 각 여성단체들의 솔선 참여와 반상회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몽함이 어떠한지 시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광양읍 지역 오수정화시설 약 30여개소와 정화조 1,500개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행정지도와 함께 확인을 하였다고 보는지, 그리고 내부청소 미실시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분뇨로 인한 하수구 맨홀내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에 따른 폭발 우려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관내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칠성아파트등 4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정화조는 칠성볼링장등 98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청소안내 엽서 발송을 '95년 6회에 걸쳐 630건, '96년 3회에 걸쳐 307건을 하였으며, 또한 청소기일 초과시는 청소 촉구엽서를 '95년 2회에 194건, '96년 6회에 307건을 하였고, 청소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예방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엽서를 '95년 1회에 120건, '96년 3회에 124건을하여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였으며, '96년 3월 현재 907개소의 정화조가 청소 되었고, 오수정화시설 4개소에 대하여도 현지지도점검시 청소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내부청소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정화조 1,500개중 허가 정화조가 980개소, 무허가 정화조가 520개소중 정화조의 33%가 5년 내지 7년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분뇨를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하여 하수구 맨홀의 악취 및 유해가스발생으로 폭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신고 접수된 광양읍 정화조는 980개로서 무허가, 미신고 정화조는 시 변두리나 농촌지역등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였을 때 행정관서에 신고치 않고 설치한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무허가 정화조 발견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하여 정화조 청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하수구 맨홀내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에 따른 폭발 우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하수관거와 맨홀내부에 퇴적된 슬러지를 관리기능 회복을 위해 '96년 예산확보된 하수도 준설사업비 5천만원으로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개소를 결정하여 준설코자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을 탐사 가스발생 누출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하수도 가스 발생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2입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대상자는 측정대행자를 지정 6개월에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자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시 확인하고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등 행정조치를 병행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1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 오수정화시설은 광양제철등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95년도에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점검내용은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및 결과 기록보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측정대행업자 지정 방류수 수질자가측정 실시 결과 기록보존 여부는 25개 업소 위반사항이 없으나 다만 25개소중 수질검사를 도 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결과는 중마 주공 1차 아파트외 9개소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치를 위반하여 해당업소에 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질문 3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처분규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사례 예방을 위하여 오수정화시설 대상업소에 홍보 또는 교육이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시당국의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과태료처분 규정의 제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대상업자들의 불이익 처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수 정화시설 대상업소에 대하여 교육실시 및 홍보 또는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오수가 적정처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질문 3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의 대대적인 확산을 위하여 홍보전단 제작 배부, 각 여성단체의 솔선참여와 반상회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몽함이 어떠한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성세제는 세탁용과 주방용으로 나눌 수 있고, 기존의 비누보다 세척력이 강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합성세제가 급속히 대중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합성세제의 대중화 사용초기에는 성급한 소비자들의 표시정량 이상 사용과 일회용 샴푸, 린스의 낭비 및 사용법 미숙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과다사용된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주부습진, 식기 및 음식물 잔류의 악영향 뿐 아니라 결국 하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세제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주도로 '91년도부터 '94년까지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에 따라 우리시도 그동안 각종 홍보매체와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계몽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공해가 적은 합성세제가 개발되어 대부분 저공해 세제가 생산유통되고 있으므로 우리시민들의 환경의식 수준향상으로 합성세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정부차원의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과 연계하여 우리시에서도 홍보 전단 및 스티커 배부, 반상회 회보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합성세제 줄이기 실천을 위한 시민 홍보를 여성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합성세제 사용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입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광양읍 시가지 8개리에 설치된 하수도 뚜껑을 한 번 열어 봤어요. 방금 국장님께서는 변두리인 농촌지역이라고 하였는데 가보면 분뇨가 그대로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특히 하수구 공사시 현지에 가 봤습니다. 도저히 인부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코를 막고 해야 합니다. 그대로 분뇨 덩어리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화조는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하여 관리하며 하수구 청소는 준설기를 구입하여 수시로 청소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고, 특히 방금 준설작업비로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준설작업을 한 번하면 5천만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준설기를 구입해서 그대로 청소를 한다면 해년마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광양읍 경찰서부터 덕례리까지 상가옆 하수구 위에 가스 올라오는 부분을 비닐로 막아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인합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기히 주택개량되지 않은 부분은 하수구를 3조식에서 수세식으로 하면서 하수도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직원이 단속해서 등록시켜서 앞으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방금 제가 말한 5천만원은 저희 상하수과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하수과로 해서 광양읍에 된 그 냄새나는 부분부터 청결히 하겠다 그말입니다. 준설을 해서 앞으로 냄새가 나지 않게 청결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3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폐수의 가장 큰 주범은 식용유, 다음에 우유, 세 번째가 ABS 다시말해서 합성세제라고 보겠습니다. 식용유나 우유는 하수구를 통하여 하천에 이르렀을 때 태양광선과 수중의 산소의 사이에 막을 형성하여 프랑크톤이 질식되어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그것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적조현상까지 온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남은 식용유를 홍보해서 휴지로 닦고, 목욕탕에서 피부에 좋다하여 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가정이나 특히 목욕탕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생활폐수를 줄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김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욕탕이나 합성세제를 가장 많이 쓰는 곳에는 저희 사회과 위생계로 해서 저희 업소로부터 린스나 샴푸 같은 것을 팔지 않게해서 하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저희들이 배부하고 제작해서 차에 전부 접착시키는 방안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도달할 때까지 PPM은 100PPM이하로 합니다마는 80PPM이하에서 더 떨어진 60PPM 이하로 그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주 의원

장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와 금호교에서 백운아트홀 까지 우회도로 확장 관련사항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서 육교설치를 요구하여 '95년 시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제철소에서 설치해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 시급한 사항을 제철소를 빌미로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금호, 금당주민 민원을 외면하며, 제철소에 위임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공사계획을 세우고 제철소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면 협조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금당 주민은 세금만 잘내는 일꾼으로만 생각하며, 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이 육교설치건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광양읍과 중마동처럼 민원도 많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설치하려고 하며,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지역에는 방심하는 시 정책은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편협적인 시정하에 관련공무원에게 올바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교통량 해소방안으로서 검토한 여러 안건중에 백운아트홀 앞 육교설치와 금호교에서 백운아트홀 앞까지 우회도로 확장 방안도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이 도축장 오수처리 설비 관리 방안입니다. 지난 '95년에 설치하여 준공한 설비의 효율성을 검토해 본 결과, 현상태의 관리로서는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설비는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려면 상주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데, 시 공무원이 계속 상주하여 가동시킬수는 없는 실정으로서 구조적 관리방안이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처리가 완벽해야 할 간이 도축장 위생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오수정화 처리 시설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남공단 미완성지구와 가야산 중복도로 마무리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초남공단 1공구 미완성으로 공단조성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내용으로서 당초 공무원이 안이한 사고로 미루어 오던 사항을 현 담당공무원의 수고로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완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산 중복도로 사항으로서 당초 설계금액 45억원에서 91억원으로 설계변경 관련 증액된 46억원에 대한 증가사유와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1억원 공사를 45억에 설계한 동아기술공사의 타당성 여부와 용역비 1억 8,100만원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문제 발생시 집행부에서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타성에 의해 의회에서 지적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며, 자체적으로 시정해 보려는 의지가 약하여 시민으로부터 오해와 불만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복도로 터널붕락에 따른 설계와 시공에서의 책임한계를 의회차원에서 물었으나, 서로 책임회피만 하여 지난번 전문기술단을 초빙, 검토한 결과 시공자의 책임으로 밝혀 졌습니다.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자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의혹적인 자세로 인하여 본 질의내용에 관해 성의없는 답변으로 전의원의 이해가 되지 않을 시 의회 차원에서 2차적인 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2차적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 의원 질문 중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간이도축장 운영관리 방안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축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양 간이도축장은 광양읍 세풍리 36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1,279평에 건평 175평 규모로 등급은 간이 도축장 수준으로 허가 기간은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도축장 규모로 시설을 확장해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도축실적은 소가 1,235두, 돼지가 17,771두로서 1일평균 소가 4두, 돼지가 59두이며 경영수익은 총수입금액 1억 9,200만원중 경영비 1억 1,300만원을 제외하면 7,9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장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설비의 자동화가 되지 않아 운영 관리방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허가기간이 즉 명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민간인에게 양도하여 일반도축장 등급에 맞는 현대화 도축장을 재건립하여 관내에 영구히 존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양해 가지고 현대화되는 도축장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생처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축장으로 확장을 했을시에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몇가지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축장으로 확장을 해야할 시에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 도축장으로 시설확장을 할 경우에는 40억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내에 지금 간이 도축장이 있는 곳은 순천시하고 저희 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7∼8개소 간이 도축장이 있었는데 작년 말로 해서 등급이하 기준 이하로 해서 폐쇄가 되고 오직 순천시하고 우리시만 간이 도축장 규정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년 12월 31일까지는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서 도축장을 다시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간이 도축장이 안되고 일반 도축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40억원의 시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아주 좋은 현대화된 시설로서 좋은 육질 또는 위생처리된 육질을 우리시민에게 공급하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약 40억정도 소요된다면 40억 정도를 투자할 민간인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축협이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축협과 시와 연계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적합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은 기한이 도래해서 추진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우리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에 한 7∼8개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시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축협이 중앙 관리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고 물론 염려가 되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뿐만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서 우수한 도축장에 대해서 좋은 육질을 공급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융보조를 받아서 돼지 50두∼소10두 이상을 기르는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

그것은 자세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대부분 옥룡, 봉강, 진상, 진월, 다압 이 계곡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나 돈사의 폐기물들이 전부 냇가로 내려와서 그전에는 목욕도 하고 그 물도 심지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마시고 했던 것을 일체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 쭉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에서 축산 오폐수를 관리하는 개소하고 산업경제국 농정과 축산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 수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시장님 휘하에서 이 단속이나 업무 체제가 일원화 되어 가지고 축산오폐수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백운아트홀 앞 육교설치 계획과 우회 차선 확장 계획 그리고 가야산 중복도로 및 초남공단 마무리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백운아트홀 앞 육교설치 계획과 우회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 아트홀 앞 육교 설치는 광양제철소 및 연관업체 출입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상되어 보행인에 대한 안전도모와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앞 산업도로에 설치코자하는 시설물로 '95년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선형으로 설치코자 계획하였으나 본 설치 장소가 광양제철소 관문이며, 백운아트홀 앞임을 감안하여 이용자 편의와 미관을 고려 나선형으로 설치코자 검토한 바 소요사업비가 7억 400만원으로 5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을 고려,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제철소와 수차 협의한바 같은 노선의 금당육교의 경우 제철부담으로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한 전례가 있어, 제철소로 하여금 설치하여 시에 기부체납토록 재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전액 제철부담 설치협의가 안될 경우 당초 협의내용인 제철소측의 5억 5천만원 부담시 1억 5천만원 시비재원 확보를 검토코자 하나 시에서는 계속해서 제철과 협의, 전액 제철부담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본 육교설치 예정지 우측의 우회차선 확장 요구와 제철소로부터 육교설치와 연계하여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중복도로 및 초남공단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비 증가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가야산 중복도로는 '93년 8월 발주하여 4년동안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45억 3,100만원으로 계약 추진하였으나 여섯차례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총사업비가 69억 3,100만원으로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물가상승 및 도로부분의 물량 증가와 터널부분의 지질상태에 따른 여건변화로 공법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증가된 공사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변경은 당초 사토장이 미지정되어 1.5㎞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중동공원 부지조성공사 성토대로 이용토록 운반거리가 3㎞로 변경되어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차 변경은 토공 흙깎기 중에 당초설계된 안 절취량을 3만 7,168㎡에서 3만 59㎡ 감 조치함으로서 5,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차 변경은 시민휴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옹벽시공을 일반에서 문양공법으로 변경 또한 암 절개면 보호를 위하여 등나무 식재, 도로 2중굴착 예방을 위한 가로등 전송관 내설, 현지 지형 여건에 맞는 측구 및 배수로 연장시공, 마을 주민 민원사항 해소와 물가 상승등으로 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차 변경은 암거 박스를 108미터에서 167미터로 59미터를 연장 설치하여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5차 변경은 공사비 증감 없이 선형 물량과 도로물량을 교체 시행하였습니다. 6차 변경은 터널막장 지반보강을 위한 수직, 수평 그라우팅 굴진강 1미터를 0.6미터로 축소 변경하여 안전 굴착을 기하였으며, 또한 주민건의사항인 방음벽, 전선 쌓기, 진입로, 법면하단부 배수처리를 설치하고 도로 개설 구배 시설인 L형 측구 및 배수 구조물, 가드레일등으로 1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6회의 설계변경중에는 4회의 증액과 2회의 감액 조치도 있었습니다. 설계의 타당성 여부와 용역비 정확성에 대하여는 당초 45억원의 공사비를 설계한 동아기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92년 12월 전라남도 설계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친바 있고 용역비 '91년도에 입찰을 실시한 도로부분 5,950만원과 '92년도 추가로 터널부분 4,720만원을 합하여 1억 670만원을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마무리 설계 변경에 앞서 다시한번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94년 11월 8일 터널막장 붕락 이후 시 자체적으로 수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공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조선대학교 지질학 교수를 초청하여 현지 답사를 한 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산 신시가지 우회도로 터널 현장과 구례 삼송 밤재 터널등 타지역 터널 등을 현장 방문하여 비교 견학하였고, '95년 7월경 건설지질연구원 연구실의 터널 및 구조 공학 박사와 시공 전문 기술자를 초청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여 수렴하지 못했습니다만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터널 시공은 설계 예측과 달리 굴착 과정에서 붕락이 발생하거나 붕괴위험이 클때는 터널 안전을 위해서 굴진 방법 및 터널 보강을 위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전문 기술단의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붕락이 발생했던 지점은 콘크리트 라이닝을 철근으로 보강해줘야 한다고 기준에 되어 있으므로 붕락지점 철근 보강을 시공업자 부담으로 시공토록 조치하고 아울러 앞으로 공사 시행은 전문기술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잔여공사 설계변경 등을 철저히 한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전문기술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소경비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할 것이며 이러한 변경에 따른 하자 운영등 여부를 전라남도 설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시행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남공단 미조성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남 1공구 총면적은 5만 3,675평으로 육지부 1만 4,357평, 해면부 3만 9,318평으로 미조성부분은 육지부에 해당됩니다. 미조성분 면적 1만 4,357평은 공장용지 5,532평과, 공공시설용지 8,825평이며, 미조성지 사업추진을 위해 11회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금광기업과 광양산업에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9월부터 '96년 3월까지 잔여지 사업 시행 방안을 6회에 걸쳐 협의 조정한 바 금광기업에서 지역 발전 차원에서 설계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시공 완료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시공 완료와 동시에 광양산업에서는 공장용지 532평중 일부 면적을 금광기업에 제공하기로 구두 협의했으나 문제 해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조성지 시공방안으로는 사업시행 기간이 당초 '90년 7월 20일부터 '92년 7월 30일까지이나 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96년 12월 30일까지로 변경 인가해주고, 미조성지 시공을 위하여 금광기업에서 측량을 기히 완료하고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우리시에 제출키로 하고 이 설계 내용을 근거로 금광기업과 광양산업간에 서명 협의를 한후 사업을 착수 연내에 완료토록하여 공장용지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공장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린 육교 설치와 차선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추진하겠다하는 애매모호한 답변 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런 답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질의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중복도로에 대해서 공사비 총액, 그러니까 마무리 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굴진 방법을 상당히 붕락되고 위험하고 지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약 17억으로 추경을 했었습니다. 17억원은 그대로 설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응 그 추경에서 굴진과정에서 조정하기로 하되, 최악의 상태로 놓고 산정되어 약 1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공사 현황에서 보면은 시공자가 45억에 공사를 하겠다고 금광기업에서 맡았던 내용의 공사가 지금은 106억 7,6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91억도 아니고, 또 106억 7,6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 나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금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6억 말씀하신 가운데는 용지보상비 20억 내에 조명시설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서정복 의원께서도 지난 회의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도로로 편입되는 땅은 시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상비가 2억 6,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

사업시행 추진에 앞서서 보상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상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입니다.

주민이 무료로 땅을 시에다 기부하겠다는데,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이유도 확실히 모르시고, 또 지금 공사 총금액 106억,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9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항에 보니까 106억 7,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또 불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많고 우리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관련 서류 일체를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야산 중복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사전에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고 그냥 대강 보고를 해도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에 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7억이라는 돈에서도 11억이면 가능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우리 의회에서 전문기술단을 초청해서 검사를 맡아본 결과 6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문제화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6억을 아무 조건없이 시공자에게 지불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2차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연장 150미터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83미터까지 굴진하고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전문기술단을 초청해서 검토 받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17억원이 추정된다한 계획은 당초에 충분한 사업비도 추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또 추가 추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상태를 최악의 상태로 놓고 가장 굴진작업이 어려운 상태를 전제하에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드는 것이냐 해서 17억원이 소요될 것이다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17억원을 의회에 요청한바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바도 없고 설계변동 한바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추정하면서 설계를 할 때에는 그런 굴진상태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설계에 반영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정한 금액이었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전문기술단이 와서 굴진장을 변경해도 큰일이 없다. 그래서 공사비를 그런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는 약 6억원이 감소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기술단이 오고 안오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6억으로도 저희들이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시 또한 터널 전문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더 낮출수는 없는가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터널 붕락은 설계에서 잘못인지 시공상의 잘못인지 이번에 전문기술단들이 와 가지고 한 말씀을 참조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터널 공사를 할 경우는 경암이 있는 부분은 붕락이 발생않고 그대로 굴진이 됩니다. 터널의 지질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굴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붕락이 많이 발생됩니다. 다만, 붕락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시공이 책임질 확률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술 감리단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붕락은 시공업자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시공업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붕락이 발생되어서 추가된 공사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안한다는 이야깁니다. 또 기술전문가들이 지적한 붕락부분의 보강을 현재 상태는 숏크리트 타설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30㎝의 라이닝을 붙입니다. 그 사이에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철근으로 보강한 지형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저희들이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전문기술단의 소견을 들어본 결과 터널 붕락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전문기술단 박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터널붕락에 대한 것은 시공자의 잘못을 충분히 그분들이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국장께서는 꼭 시공자 편에서서 합리화 시킬려는 모습이 보이고, 감리단 박사들에 의하면 붕락은 시공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시공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께서는 자꾸 기업체를 두둔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추호도 기업체 편에서 선다든지 기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업비를 감액시켜서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가 이런점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갑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의원입니다. 가야산중복도로 설계 변경 답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중 6회 설계변경을 하였고, 4회는 증 2회는 감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회는 증, 1회는 감 그것도 5천만원, 오차변경때 설계변경 차감은 제로입니다. 왜 솔직한 답변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는 증이되고 1회는 감이되고, 또 1회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회는 증가되고, 2회는 감 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시장님의 답변중에 부실공사 추방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잦은 설계변경 등은 시에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바, 금광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공사발주시 제재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특정 기업을 미리 선정해서 그런 특정기업은 우리시에 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특정기업이나 일반건설업체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위법을 했다든지 부실시공했다든지 할 때는 별도의 제재를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안하고 간에 이것을 별도로 예산회계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별도로 제재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그 업체의 사전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500억 이상 됩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그런 심사기준 사전 요건에 따라서 그런 업체가 저희시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상당한 검토대상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 5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잘못인 것인지 설계자가 잘못인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 승인 할 것인지 하려니까 그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돈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하겠습니다.

백운아트홀 앞 육교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정기회 질문시와 일보의 진전도 없이 답변 내용도 똑같은 답변을 위한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금광기업에는 몇십억씩 더 돈을 보태 주면서 시민생명을 보호하자는데 1억5천을 그렇게 절약하는 우리 국장님의 의도도 모르겠고, 차라리 넓은 사무실에 고임금을 축내며 계시는 것 보다는 앵무새나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몇 개월이 지났어도 한가지 일이 진척이 없습니까? 어떤 진척이 있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한 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광기업에 몇십억을 보태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야산 중복도로는 광영에서 우리 시청으로 오는 중요한 도로이고 의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신 광양제철을 주변의 교통체증 요인 해소대책도 됩니다. 옥곡 IC에서 시청쪽으로 올 때 광영에서, 금호교에서 제철로 들어가는 그 교통량이 광영에서 바로 시청쪽으로 오는 교통 해소 효과도 되는 중요한 도로 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드는 것이지 특정업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육교와 별도로 우회 차선을 확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시에서 부분적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이것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야산중복도로가 제철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체증 해소대책으로 가야산 중복도로를 계획한 겁니까 ?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차라리 가야산 중복도로에 100억을 들여서 그것을 했을 거라면 광영동에서 중마동까지 도로 8차선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교통해소라고 볼수가 없고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산하고 산동터널을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지금 우리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이 1미터당 공사비가 얼맙니까? 터널 굴착을 하는데.

미터당으로는 정확하게 안나오고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요.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부산시 모두 다 1미터에 1,800만원 내지 2,100만원 이내입니다. 우리 가야산 중복도로가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장경주 의원께서 아까 토지보상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합니다. 우리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할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산 중복도로가 당초 '93년도에 부상했을 때 당시의 배경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당시 보도를 했었습니다마는 25억 정도 소요된 토지보상비가 우리가 좀더 짜임새 있고 이 사업구상을 잘 했다면 한푼들지 않고도 도리어 그 주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로를 내줌에 따라서 그 지가상승에 대한 시가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토지보상금으로 25억 이상의 돈을 지출해 가면서 저 도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행정용어의 내용에는 대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2의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이루어 질때는 당연히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개인이 그 만큼의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