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청구주택 건설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보고의 건(의원 발의)

건설도시국국장 강병무입니다 통영시 용남면 945-7번지 일대에 주식회사 청구의 사업승인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의 사전 결정과 사업승인에 관련된 기본 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상수도 급수계획과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사토장 지정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구의 급수계획은 사업계획 사전 결정 신청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유도 해 놓았습니다. 시의 용남지구의 상수도 공급 계획은 1998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 본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시기가 97년 12월경이므로 이와 일치하지 않아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청구에서는 자체 사업시기를 연기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상수도과 시설에 필요한 시설비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 공사비 10억원을 96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급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청구 사업지까지 필요한 공사비가 투입되고 청구의 공사 완공시에 정산으로 이를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사토장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사토처리 계획서에 북신만으로 지정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청구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 신청한 사토 처리장 위치를 사업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고자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운반비 일부를 부담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결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청구 실무자인 사업 본부장도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생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우리 통영시15만 시민의 궁금하고 알고 싶은 애절한 부탁이라 생각하시고 15만 시민 누구나가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소신 있게 대답 할 것을 부탁 드리오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구 아파트 허가 경위에 대해서... 청구 아파트 허가 경위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청구 대표이사 김시학은 1995년 8월 8일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45-7번지 외 29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95년 9월11일 동필지 지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95년 9월 29일 1차 건축 심의회를 개최 스카이라인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북측 도로측에 면한 3개동의 층수를 1층 내지 2층 하향 조정등 9가지의 보완 내용을 95년 10월 4일 1차 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95년 10월 27일 2차 건축 심의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높이의 변화를 위하여 3개동 102동, 110동, 114동 양측 끝세대에 대하여 13층으로 하향조정 하는 등 3가지의 보완사항을 95년 10월 30자로 2차 보완을 통보하였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급수 계획을 1차 심사에서는 거론되지 않다가 2차 보완시에 청구측에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95년 12월 18일 3차 건축 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공동주택 3개동에 대하여 2차 심의에서 하향조정 통보한 13층 부분을 15층으로 상향조정하고 상수도 급수계획과 토지 형질변경 등 관련사항 7가지에 대하여 3차 보완을 통보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청구주택이 토지 형질변경에 관련하여 사토장 북신만 매립지로 신청함에 따라 청구가 신청한 사토장을 북신만 매립지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전량 43만 6,326㎥를 매립토로 이용토록 의견 제시함에 따라 주식회사 청구 대표이사 김시학은 95년 12월12일 북신민 매립지에 사토를 전량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하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96년 1월 22일 사업계획을 승인 통보하였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중일부 내용을 보면 "상수도 공급과 관련한 비용은 귀사에서 정한바에 따라 우리시에 납부를 하시기 바라며 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 합니다"하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 사항으로 청구가 사토장을 북신만 매립지로 지정 신청 하였으므로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토전량 43만 6,377㎥를 매립토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청구주택의 허가 신청에서부터 허가시까지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먼저 상수도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1조 4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시의 구비 서류에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의 위치와 규모 및 설치 계획이 있음에도 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구가 신청한 아파트 부지는 급수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용 상수도를 시설하여야 하는 곳으로 허가 신청시 885세대일 때 한 세대당 물 소요량 2톤으로 산정 한다면 1일 1,700톤 이상의 물이 소요된다고 판단 되는데 우리시의 지역 여건상 한 곳에서 1일 1,700톤의 급수 생산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에 청구가 신청한 아파트 부지가 여의치 않을 시 급수량의 해결 없는 아파트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95년 10월 30일 2차 서류 보완에서 구체적인 급수 계획서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95년11월 21일 청구주택 관련 급수 계획 검토 및 광역 상수도 확장에 따른 용수계획 문제점을 계획 수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95년11월24일 주식회사 청구 대표 김시학은 급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 내용으로는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45-7번지 외 27필지 13동 854세대에 대하여 97년 12월까지 급수시기로 하여 통영시 급수계획에 따른 상수도 인입 공사비 10억원을 부담해서, 여기는 사업계획 부지까지 관로 매설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억원을 부담해서라도 급수계획에 협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주택 관련 급수계획 검토 의견을 보면 청구주택만 관련하여 상수도 시설은 불가하므로 생활 용수난을 겪고 있는 용남면 동달리, 화삼리에 상수도 보급을 의견 제시함에 소요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특기채16억, 국비융자 17억5천만원, 시비 17억6천만원이 해당되며 상수도 해결 없이 건축허가부터 해 준 상태에서 만에 하나라도 국비 융자가 확보되지 않고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가능 할 시 준공이 되고 주민이 입주했을 때 이에 따른 민원 사항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용남면 동달리 일대와 화삼리 주민들은 갈수 지역이 아니어서 지하수로서 충분한 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하여... 95년 10월 30일 3개동 101동, 110동, 114동 양측 끝 세대에 대하여 13층으로 하향 조정 보완 요구되었던 층수가 95년12월21일 3차 보완에서는 공동주택 3개동 102동,110동,114동에 대하여 13층 부분을 15층으로 상향조정하여 96년 1월 22일 허가한 것은 무슨 사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토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청구는 아파트 건립시 나오는 약43만㎥라는 엄청난 흙을 버릴 곳이 없어 북신만 매립지에 흙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흙을 전량 넣겠습니다"하면서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였고 우리시는 북신만 매립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려고 사토장 사용을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 하였는데 주식회사 청구측은 인근에 저습지가 있는 것을 빌미 삼아 그곳에 흙을 넣으면 운반지가 적게 드니 운반비 소요 금액8억원 이상을 시에서 부담하라 함은 청구측에서 아파트 건립을 명목으로 통영시 15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사료되며 저습지 73필지에는 재무부 7필지, 농림수산부 2필지, 법무부 1필지로 총 10필지의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곳은 저습지로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므로 형질변경 허가시에는 많은 주민 반발이 예상되어 청구아파트 건축 완공시까지 형질변경하여 사토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할 것 같으며 만에 하나 허가가 나더라도 재무부, 농림수산부, 법무부 땅과 개인의 땅을 포함하여 성토시 구거를 제외한 10만6,991㎥는 저습지이고 도로 밑에 위치하여 2미터, 3미터로 성토한다고 볼 때 32만973㎥이며 사토 전량 43만6,326㎥에서 나머지 11만5,353㎥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국유지를 제외하고 개인의 땅만 6만8,587㎥인데 3미터로서 성토한다면 20만5,761㎥의 흙이 소요되고 나머지 반 이상인 23만565㎥의 흙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부서는 시가 그토록 북신만 매립장의 토취장 때문에 막대한 공사비를 소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당초부터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됨에도 이를 업자 측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종 건축심의를 하면서 결국 부지 자체가 계단식으로 되면서 그것을 낮추는 것은 앞뒤동과의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전체를 13층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3개동만 조정이 되었던 것이 결국 다음에 건축이 올라가면 모양새가 맞지 않겠다 해서 당초대로 15층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전체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것은 사실 건축심의 위원들이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대학 교수님들이나 어떤 건축계획을 하신 분들이 전체 계획을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보기가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 부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즉흥적으로 하겠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13층으로 낮추어라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지식, 예술성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13층으로 하면 적합하겠다고 해서 통보한 것은 설계변경까지 시켰으니까 충분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시켰는데 가져올라 와 보니까 마음에 안든다...높이자... 이런 것 같으면 그 때 그분들 기분 나는 대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구조는 별개로 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사실상 심의할 때마다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최종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사실상 사이드쪽에 세 동인가 낮추는 것이 6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직각으로 바로 하느냐 한층 낮추어서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앞뒤의 조화성이 맞지 않다고 되어서 다시 상향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만약에 다음에 그 지역 일대라든지 인근에 15층으로 올라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한층이라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없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13층으로 하향 조정했다가 다시 상향조정을 해 주고 보기 싫으니까 올려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설계하는 사람이 15층으로 검토를 해 왔을 경우에 깍아 내릴 재량이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차후에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경우에 과연 15층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는데 그쪽 지역의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그만한 주택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강 확장 계획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급수계획이 96년도 3만9,900톤입니다. 1단계 확장이 97년도 2만1천톤, 2단계가 1차,2차로 해서 2단계의 1차가 2001년도에 2만톤, 2차가 8,500톤으로 해서 전체 8만9,400톤이 됩니다. 1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97년도에는 1일 약2만1천톤을 추가 수수하게 되고 이에 대비한 세부계획을 기존 급수구역인 시내 일원의 급수시간 연장과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인근지역의 광역 상수도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인구증가에 예산되는 용남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수요를 위해서는 추가 수수되는 2만 1천톤의 비축을 하고 시내 일원의 고지대와 광도지역의 수압 조정을 위해서 문화배수지 증설을 1천 3백톤에서 4천톤으로 95년도에 2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무전 배수지를 증설해서 시내 일원의 수원을 보수케하고 용남면 일부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50억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조달 계획은 토특 융자금 약16억원과 공사비 34억원 중에서 17억원은 국비융자, 17억원은 시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8천5백만원을 배수지 증설 사업비 일부에만 계상되어 있고 시비 확보에 어려움으로 해서 계획지역의 상수도 공급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청구에서 자체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해서 사업비 일부의 - 아까 말씀드린 - 10억원을 96년도 12월에 4회에 걸쳐서 납부하겠다는 급수계획이 결정되었고 청구측의 필요한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청구의 공사 완공시에는 정산 조건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미확보 된 국비 융자계획 약 17억원은 차후에 융자 신청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수계획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로 시간 지연됨)

국장님, 청구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지식을 확보 해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오도록 해야지, 여기서 검토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게... 질문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하면 간단하게 밖에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때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 해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장 무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급한.. 제가 볼 때 이 흙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건축보다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흙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갖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신만에 흙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흙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북신만에 갖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토장 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일단 조금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흙을 북신만에 넣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니까 청구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런 말썽을 만들어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청구에서 자진해서 사토장 문제는 북신만에 갖다 넣겠다 하는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토장애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관계.. 당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3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15층 허가가 다시 변경되어서 최종 났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통영의 주택사업자들이 전부 신청을 할 때 거의가 15층이나 17층으로 당초 신청을 하였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통 2～3층 낮추어서 허가를 하는 것이 예가 되어 있고 여태까지 당초에 신청한 층수에서 2～3층 올린 그런 허가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다소 이해는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청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토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토처리가 당초에는 허가 조건에 - 아까 김여생위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 북신만 매립장에 잔토처리를 전량하는 조건하에서 허가가 났는데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이해서 더 가까운 곳이나 돈을 적게 들이고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여생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와 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 같으면 "너희 무슨 소리냐, 잔토 처리는 북신만 매립지에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 조건에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해서 그것을 완전히 커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도시과에 허가 신청할 때 잔토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기업에서 "가까운 늪지대에 가져다 넣겠다.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북신만에 넣겠다"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과 정보 교환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올라 온 것으로 본 위원은 그러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잔토 처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신만 매립장에 잔토처리를 우리가 돈을 주든 청구에서 그냥 갖다 넣어주든 암이 많이 있을 때는 그 흙을 어떻게 보우링 해서 흙을 몇%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신만이나 죽림만이나 당초에 흙 루베 계산한 것이 전부 착오가 생겼습니다. 삼화리에도 50%밖에 안되었고, 죽림만 매립하는 데도 조암부락에 암이 있어서 처음 설계에서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흙이 43만 루베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과연 흙이 몇 루베인지, 암이 몇루베인지... 그러면 암과 흙을 전부 북신만에 갖다 넣을 건지... 8억7천만원에 암하고 갖다 넣은 부분이 다 들어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미 8억 7천만원이 시에서 집행이 되는... 내가 정보를 듣기로는 8억7천이 시에서 집행이 된다고 보고 청구에서는 분양 가격에서 8억7천만원을 공제해서 분양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층..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정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 15층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들어 왔는데 13층으로 낮추었죠?

13층으로 낮추어라 할 때는 2차 심의회에서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심의 때는 2차심의 때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형태가 전부 변경이 되므로 해서 이 층수는 오히려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당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더 높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 당초에 15층 그대로 하는 r서이 보기에 낫겠다... 이래 가지고 결정 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통영의 주택사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사저에 15층으로 지으려면 17층, 18층으로 신청을 넣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청들어 온 것에서 층수가 올라 간 것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이 다 내렸지,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청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당초의 신청보다 높혀 준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15층으로 들어 왔는데 2차심의 때 심의를 하다 보면.. 당초보다 높인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15층 허가 넣었는데 15층 그대로 준 적이 한번도 없잖습니까? 다 낮추었지..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모든....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십시오.

잔토처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의 흙은 북신만에 갖다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 소신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갖다 넣는데, 이 사람들이 사토장 계획서에 사토를 여기에 갖다 넣겠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로 볼 때는 자기들이 사토장을 북신만이 좋지 않으냐.. 우리도 북신만에 흙이 없으니까 갖다 넣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로 봐서는 별 생각을 안하고 북신만에 넣기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윤추구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 갑니다. 주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토장을 변경을 하겠다.. 하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소와 저는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북신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갖다 넣어야 됩니다. 갖다 넣으면 좋지요. 공짜로 갖다 넣어 주면 그거야..

국장님, 그게 아니고 나도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잔토처리를 북신만에 한다는 것은 통영 여건상 어디서 가져오는 것보다 가장 싼 금액인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저도 전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 조건에 잔토처리를 북신만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상으로 넣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북신만에 못 넣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공짜로 넣고 싶어서,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 예)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국유지 중 농림수산부, 재무부, 법무부 소관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 승인 받아서 늪지대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청구주택 준공까지는 아주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에 갖다 붇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하튼 결론은 그런 쪽으로... 북신만으로 갖다 넣도록 된 상태이고 그때로 봐서는 계획이라든지 다른데 저습지로 갖다 넣는다는지 하는 계획서가 우리한테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8억7천만원에 그 흙을 북신만에 넣는데.. 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암이... 우리가 전부 채취 해 가는 조건으로 8억 7천만원입니까?

8억7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청구측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당시에 흙을 파서 트럭에 실어주는 비용까지는 청구에서 부담하고 현장에서부터 북신만 매립지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설계하는 바대로 산출을 해 보니까 ㎥당 약2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3만6천㎥이면 8억7천만원 정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저기에서 다 파서 상차 해 주는 조건 하에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을 파서 분쇄를 해서 실어주든..

암일 경우에는 물론 저기 들어올 때는 좀 굵은 돌이 들어와도 괜찮은 곳..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구조물 밑이라는 이런데는 다소 굵은 것이 들어와도 되겠지만 매립용 토사가 들어 갈 자리라면 직경 10㎝이하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파쇠를 한 것만 실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산건위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었는데 이 보고서가 오늘 아침에야 왔더군요. 그런데 26일에 발송을 했으면 어제쯤에 이런 보고서를 줄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의 소신을 이야기하세요?

어제 아침에 받아서 결재 과정에서.. 우리가 받기는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다구요? 그럼 그것은 사무국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저는 사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형질변경을 하려고 하면 사토장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형질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는 같이 나가더라도 사토장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북신만 매립지가 없었다.. 또 죽림만이나 법송맘 매립지가 없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제나 마산이나 고성등지로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우선 사토장을 선정해야 되겠죠. 40만 루베정도 되는 이 사토를 형질변경을 하는데 사토장 없이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을 할 때 사토장을 북신만으로 하겠다.. 형질변경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북신만 매립장이 없더라 해도 어디로 갖다 버리든지 형질변경을 해야 건물이 들어 서기 때문에 사토장이 정해져야 되고.. 다행스럽게 북신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토장을 하겠다 해서 형질변경 조건이 조인된 것인데.. 그런데 저습지에 하겠다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으며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북신만으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경위부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는 사토장 위치는 분명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토장의 위치는 나중에 사업을 해 가면서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갖다 넣는 것으로 됩니다. 건축은 복합민원이므로...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토장 선정을 했다가 도중에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설계변경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 예)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사토장을 북신만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 된 것 아닙니까?

사토장을 거기로 하겠다 하는 것을 수용된 것이지..

시에서 허가를 할 때 사토장을 분명히 북신만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처리가 다..

한번에 처리가 되었는데... 저습지에 넣겠다하는 발상이 나오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발상은.. 우리는 계속 흙을 갖다 넣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정말 기차게 하고 있네요.

국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북신만 매립지에 가져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저습지에 가져가면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습지 주인이라면 매립을 해야겠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넣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토를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경제성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게 기본 원칙인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우리시가 이런 북신만 매립을 하니까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토장을 쉽게 구했고 우리도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될 때는 청구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행정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고 느끼는 겁니다. 국장님이 시민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특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북신만에 갖다 넣도록 현재까지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시 부터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흙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짜로 넣어주면 저야 더 이상 좋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저쪽과 협의를 해서 공짜로 갖다 넣도록 해라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이.. 왜 우리가 북신만 사토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느냐 하면 국장님 산하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1월 의원 간담회에서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청구측에서 저습지에 흙을 넣으려고 한다.. 우리 북신만에 흙에 오지 않으면 손해가 많은데 1안에는 퍼 주는 것만 하고 운반비는 중간까지 하고 추가거리는 시에서 내고, 2안에는 자기가 실어 주기만 하고 매립지까지 차비는 우리가 내는 것으로 해서 8억7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의원 간담회에서 허가 시에는 돈을 전혀 주지 않아도 흙을 매립하게 되었는데 8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으면 흙이 다른 곳으로 가 버리니까 시간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때문에 북신만 매립지에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8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청구에 주어야 된다.. 는 내용이 의원 간담회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보지도 않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자세히 모르네요. 그러니까 저습지에 흙이 가려고 했던 그 자체도 모르는데.. 간담회 자료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있습니까?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건축보다도 토취장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곳을 토취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공짜로 가져가면.. 흙은 당장이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내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토하여 결재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허가 조건에 흙을 북신만 매립지에 넣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없애 버려라.. 간담회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이 8억7천만원 주지 않으면 흙이 다른데로 가는데 누가 책임 질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북신만에 흙을 못 넣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발상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북신만 사토장 이외에는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데 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사토장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없고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언론에서 이야기 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의혹이 있었지 않느냐.. 결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니까 이것이 원점으로, 처음에 이야기 한 것처럼 사토장을 북신만으로 돌아 간 것 아닙니까? 그걸 사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은 구구한 변명으로서... 그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국장님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있겠습니다? 우리 냉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사토장문제는 분명하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되돌아 왔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발상이 된 취지,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과장님들한테도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청구추택을 건립하려고 하면 800여세대면 4명으로 봐서 3,200명입니다. 작은 동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에서 볼 때 진입로는 40미터 폭으로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마 그 곳은 급수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수도 없이 허가를 해 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앞으로 급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청구아파트까지 급수시설을 하려니까 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청구에서 10억원을 낼 것이고 우리가 40억원을 부담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억원이 입금되어 있습니까?

4회 분납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납을 해서 '96년 12울 말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약정서라든지.. 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공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공문 제출 해 주세요.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전에도 시에서 올바른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시가 보상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97년도에 이 청구주택이 준공되는데 허가를 줄 때는 급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급수시설을 하기 위한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까지는 급수가 가능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5조, 37조에 보면 사업부지로부터 200미터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고 200미터 이상되는 부분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주택 보급율이 100%를 돌파 했는데 만약 청구주택이 그곳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 하겠습니까? 급수시설을 하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입주는 하였는데 물이 공급이 안되면 민원 야기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97년도까지 급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어떤 근거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윈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사전에 잘 안되어 있는 것은 실과장님을 통해서 전문 분야별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정복위원께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까지 급수시설이 되기로는 재정이 없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우선 95년도에 정수시설 부담액이 36억 5천만원 인데 이것은 이미 토특에서 결정되어 있고 96년도에는 50억원, 35억원은 되어 있고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배수지와 송수관로 20킬로미터 98년도에 배수지 4천 5백, 97년도 까지는 용남면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내야 되는데 내무부의 기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계획대로 ...

아무리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도 현재 우리시의 빚이 얼마인데 기채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현재 우리시의 빚이 한계에 육박해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에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나온단 말입니다.

최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주가 되었는데 급수가 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계획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7년도에 예산이 될 것이냐 물으면 제가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우리 계획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수도 문제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용남면은 일차적으로 계획이 들어 가 있거든요. 청구와 관계없이 우리 계획이 용남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 확장사업에 용남면 일대가 일차적으로 급수지역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용남면 지역은 지하수로서 가능하고 우리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산양읍 지역이 갈수 지역으로서 앞서는 그런 현실인데..

청구와는 일체 관계없는 사업이고 용남면이 먼저 들어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용남면이 일차적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 해 보세요

산양일부도 들어 가고 우리 연차 계획에 용남은..

장기계획에 보면 97년도에 용남면에 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2만 천톤 오고 배수지만 되면 물이 남아돕니다.

청구주택에 대해서 시민들과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특혜라는 의혹과 과연 97년도까지 급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우리계획에 의해서 분명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청구로 인해서 득을 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구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선 관이 청구는 200㎜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400㎜ 관이 들어가고.. 거제에 들어가는 관을 사용할 겁니다. 깊이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깊이 이야기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면 동달리 945-7번지 외 29필지에 청구 외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아는데 허가가 나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나와 계시지만 질의하는 위원님이 꼭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도리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에 아무래도 담당자만큼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아시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급을 떠나서 우리는 이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나까 깊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회의진행 발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 최정복 위원님은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주택 위치에 95년 초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시내 주택사업자가 사업 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5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해 줄 때 그 당시는 우리 시에서 본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지하수는 안되겠다..상수도 계획을 만들자 해서 상수도과와 협의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겠다 하고 95년도 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심의를 해 주었는데 심의를 받아서 그 분이 땅을 청구로 넘어 간 것이지 우리시에서 심의를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사업계획이 작년 8월8일에 들어 왔는데 토석 43만 6천루베에 대한 채취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 심의 들어올 때 토석량은...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흙이 모자라니까 저쪽 지역을 토취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지역을 토취장 검토를 했었습니다. 토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시 토취장을 지정하기 이전에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주택지로 개발하겠다고 94년도경에 협의가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주택지 개발을 하도록 형질변경을 받아라. 받으면 흙은 우리가 퍼 내 주겠다"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된 적이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토취장 개발을 하려고 지주들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묘처리가 어려워서 못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토사가 6천8백 30루베이고 각종 암반이 36만8천루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까? 지질 조사를 그 전에 해 봤습니까?

전체 보우링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암반이 얼마인지 흙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산림법에 보면 '산림훼손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가급적 제한하고' 그러니까 국도변에서 가시권 1킬로 반경 이내..'토취장 지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서 43만 루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청구에 그런 조건을 걸고 북신만에 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토 처리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일단 8억 7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까? 암반이 있다는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청구에서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 와서 알았습니다.

제2차 심의를 할 때 보면 '인근 가옥 (943번지) 에 균열 위험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8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했을 때 결국 인근 가옥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상차시키는 것 까지는 청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책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흙을 파고 상차하는데 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청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을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북신만에 사토장을 지정해서 북신만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운반비를 다시 주려고 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의혹이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말을 하면 말은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과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북신만은 어차피 흙이 100만㎥정도는 어디서 들어와도 더 들어와야 될 입장이고 청구 입장에서는 당초에 시에서 북신만으로 만들어 들어 온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북신만을 생각할 때는 사실 어디서든지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기보다 싼 곳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주변 여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해서 청구주택이 공교롭게도 호기의 기회에 들어 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말하는 호기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시가 북신만쪽으로 흙을 주라, 주라 안했으면 저 사람들이 사토장을 북신만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국도 4차선 확장하는 구간에 흙을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청구가 집을 지으려는 그 위치 도로가 높이 2미터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톤 정도 더 북신만에 필요한데 43만톤이 들어가도 60만톤이 더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여기 암반에 대해서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암반이 지금 36만 8천루베가 되는데 과연 북신만 매립에 제대로..

암반까지 다 가져갈 것이라고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43만인데.. 무조건 43만이 들어오든 안들어 오든 43만으로 계산해서 청구에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청구에서 흙을 갖다 넣는 양을 계산해서 우리가 받는 양만큼 단가계약으로 돈을 주어야지 43만의 양을 돌이 되든 흙이 되든 돈을 다 주고 무조건 갖다 넣으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강원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이충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최위원님께서 다 물어서 생략을 하고 미비된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 보고가 어제 아침에 집행부에 도착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26일에 통과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이런 보고를 내 놓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을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묻는 답도 하나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의원들을 완전 우롱하고 경시하는 쪽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 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안했다고 하고 아닙니다.. 하면서 모든게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답변도 그런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13층에서 15층으로 늘려 주면서 총 몇세대가 늘어 났습니까?

6세대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동이 100세대라면 100세대의 15층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 양족 끝부분을 3세대씩만 내려서 13층으로 하자고 되었는데 그 부분만 떼버리고 나니까 보기가 싫어서 종전대로 6세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된겁니다.

그러면 6세대밖에 증가 되지 않는 겁니까?

당초 13층으로 하라고 한 것도 6세대만 한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6세대를.. 미관상이든, 타의든, 본의든 6세대를 청구에 이득이 가도록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아니고.

청구에서는 한세대가 늘어나면 날수록 이득 아닙니까? 미관상으로 했든.. 어쨌든 6세대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최정복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분명히 흙을 버릴 장소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토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6세대를 늘려서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이익이 가는 곳으로 토취장을 옮기겠다고 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이 지역에 사업을 하면 뭔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는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청구아파트 불매 운동이라도 일어 나면 어떻게 감당 할 계획입니까? 오늘 이 자리도 시민여론이 너무나.. 흙을 충분히 갖다 넣을 수도 있는데도 미비하게 잘못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흙을 가져와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흙이 없어서 가져오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도 다른 곳보다는 싸니까 수월하게 넣겠다는 조건이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이 모인 자리에 가 보면 소리가 대단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관장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택보다도 흙을 우리시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든 공짜로 갖다 넣으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답변이 조금 전에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전 정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애 이런 의혹을 사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비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의 발전과 시 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모두 다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처신을 잘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흙 공짜로 넣으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자세를 좀 바로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조건에서 북신만 매립지에 흙을 넣기로 했는데 그 조건 서류가 있죠? 사토장은 북신만 매립지로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청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중으로 용남면에다 흙을 판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이 정정당당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법이 이중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허가를 줄 때 분명히 사토를 북신만 매립지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며칠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넣겠다고 할 때 허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안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합법적일 때는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흙을 넣겠다는 서류도 없고 말만 가지고 했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도 검토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결재 과정에서 취소 된 겁니다.

허가를 할 때 이런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반려를 할 수 있잖습니까?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시가 필요로 해서 서류상으로 한 조건을 자기 멋대로 또 형질변경을 하러 온다고 해서 또 바꾸어 준단 말입니까?

합법적으로 들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그 근거 서류를 제출 해 주시구요. 상수도 공사비 10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청구엣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줄수가 없다고 하는 것 보다 법적인 근거를 내 놓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다른 어느 사업에서든 실패를 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때 법적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구주택과 우리 의원간, 담당 실무자간에 뭔가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 서로 헐뜯고 한다는 말까지 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청구주택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주택이 들어오면서 용남면에 상수도 시설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내 30년, 40년된 노후관도 교체를 못해서 쩔쩔 매는데.. 현재 주택보급율 100%된 통영시에 필요 없는 주택을 위해서 새로 융자를 내서 특혜를 준다는 것..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2만1천톤이 들어오면 용남면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까지 우리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청구주택이 오므로 해서 용남면쪽에 상수도가 뚫히고 있다구요. 그런데 100% 주택보급이 안되어 있으면 어떤 수단으로든 빚을 내서라도 물을 끌어다 주어야죠. 다 되어 있는데 뭐하려고 청구주택을 승인을 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자를 물어가면서 융자를 내 가지고 해야 됩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특혜입니다. 왜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2만1천톤이 오기 때문에 배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사토대금 8억7천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주게 됩니까?

안 주는 것으로.. 검토단계의 최종 결재과정에서 안 주는 것으로, 당초대로 되었습니다.

시장 도장까지 찍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은 계원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단, 정확하게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이런 문제점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엄청난 의혹이 되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충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위원분중에 세분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지 내부적인지 몰라도 지금 질의를 하는 본인부터도 청구에 어떤 이해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하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 사람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공사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배지 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자기 치수의 계산을 가지고 남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도 신문에도 많이 났고 시민들도 웅성댄다니까 그래도 아직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요. 전부 다 뭉쳐서 허가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법으로 혹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부터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15층엣 13층으로 낮추었는데 다시 15층으로 했다.. 전부가 13층으로 된 것으로 시민들은 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시한 이 자료와 답변이 좀 답답해요. 자꾸 질의에 들어가니까 전부가 아니고 끝 부분 한 칸만 3층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른 주지를 못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이 물으면 전체적으로 13층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모양새를 찾다 보니까 끝부분 층수는 한층 내지 두 층만 낮추어라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6세대를 없애면서 들어 온 구조물의 형태가 달랐는데.. 달랐는데.. 까지 내 말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 예) 저 지금 시민한테 하는 말입니다. .. 달랐는데 다르게 되려 15층으로 해 준 것이 모양새가 좋아서 해 주었다.. 하면 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담당자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에 대해서 1천8백원인가 2천원인가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2,003원입니다. 그것은 당초 검토단계에서 흙을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주는 비용은 ㎥1,018원이고, 청구아파트 현장에서 북신만 매립지까지 운반 할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2.8㎞입니다. 적재비용을 제외한 운반비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3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 인근에.. 150m 내지 200m 되는 인근에 운반할 경우에는 587원이 됩니다. 그래서 1,416원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이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게 아닙니다. 애 그런 계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묻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질책하시는 바를 종합해 본 바로는 저희들이 너무 서둘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의 실수라면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흙을 가져 오는데 급급해서 그런 발상 까지 하게된 것이 아닌가 하고 봐지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입수한 바로는 인근에 다른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자 한다.. 그 쪽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가져 가고자 한다.. 라는 내용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다른데 뺏길 경우에는 뺏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공정에 차질이 오고 시로서 상당히 손실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청구측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그 흙을 북신만 매립지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조건부로 된 것입니까?

조건이 아니고 당초 청구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사토장을 지정해야 됩니다. 가령 일반적인 집을 지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규모의 흙이 나오기 때문에 사토 처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토처리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을 보니까 북신만으로 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처리 한 것이지 저희들이 사토장을 지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그렇게 주는 조건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은 맥락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 할 겁니다. 조건을 해서 허가를 주었다면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우리 일반 개념상.. 단 사토처리를 하는 계획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와서 보니까 첫 계획이 잘못 되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잔토를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하고 계획변경이 들어 왔을 때 그 계획을 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서가 접수되면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북신만이라든지 저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신만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강제적으로 한다, 안 되는 쪽으로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제 질의는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 것은 원칙론을 알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북신만 쪽으로 주시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건의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억 얼마..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이 무조건 8억이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사게 생긴겁니다. 무조건 8억이라는 돈이 저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야기로 여러분들 계획서에 43만루베라고 되어 있지만 10만루베가 나올는지 50만루베가 나올는지 장담 못하죠. 단43만정도를 보고 있는데 루베당 2천원정도의 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계산상 이 정도로 나온다.. 하는 것과 위원님들이 전부 주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신문에.. 한 신문에는 보니까 흙을 잔토처리 하는 개념과 토취장이라는 개념은 흙은 흙이지만 목적의식은 다르죠? 신문에는 토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취장으로 허가를 했는데 흙이 제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데서 의혹이 발생되는 겁니다. 떠 사업은 그렇습니다. 똑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해도 그 시점의 주위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똑 같은 공사를 해 놓고도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납니다. 우리가 권유를 해서 받은 것과 의무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의 한계가 다르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입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급수 문제에 대해서.. 설계비가 50억원이 나왔다는데 50억원에 해당되는 설계 내용을 잠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에 대한 것은 현재 무전정수장에 배수지 6천5백톤을 채울 계획을 하고 총 배수관로 800㎜에서 80㎜사이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 50억원은 2차 광역상수도 사업에 2만1천톤을 받기 위한 설비..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 예) 설비하고 2만1천톤을 받기 위한 정수장 증설 문제.. 다음에 50억원중에 용남면으로 가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남면에 들어 가는 공사비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액은 약10억원정도 됩니다. 용남면소재지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청구에만 들어간다면 얼마나 듭니까?

청구까지만 한다면 5억원정도 됩니다.

과장님, 둔덕에서 오는 상수도 관 폐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역류해서 가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존 신설하는 것에 비하여 80%정도 됩니다.

청구까지 간다고 보면 4억원정도 들겠네?

예,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항간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청구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50억원 들 것을 40억원을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해야 될 건데.. 청구가 없으면 천천히 해도 40억원을 기채내지 않고 천천히 할 것인데 청구가 들어 옴으로 해서 4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부터 부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40억원은 청구가 있건 없건 2만1천톤 1차 광역사업에 투입하는 보강시설비를 자동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시민들이..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의회에 빨리 넘겨주는 것도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봅시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시가 돈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청구에서 시가 정수장에서 우리 아파트까지 상수도 시설을 해 줄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돈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죠. 10억원이 들든 20억원이 들든 내가 전부 해서..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후에 가서 20억원 원금과 시정은행 금리를 주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변제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상수도공급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넣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하면서 가령 돈이 10억원이 드는데 실제로 200m까지는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m까지 부담하는 돈이 5억원정도 들었을 때 우리시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청구를 해야됩니다. 총 공사비가 5억원인데 2억원은 우리가 낼 테니까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시오.. 하고 들어 왔을 경우에는 재청구를 하면 돈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어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보급율이 100%가 안됩니다. 100%라는 것은 꼭 고집할 경우에는 이 시점부터 우리 시에서 주택을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둔덕에서 우리한테 오던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우리 통영에서 거제로 가는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상수도 사업을 했을 경우와 98년도에 가서 도로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고 나서 이 사업을 했을 때의 장단점과 예산에 대한 차액이 어느 정도 난다고.. 대충 얼마가 차이가 나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되고 나면..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관로를 묻으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로 매설을 한다면 오히려 쉽고 관로설치 사업비도 현재 둔덕에서 오는 것이 400m 관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으로 봐서는 용남면 일원에 다 했을 때 18억원정도 소요 사업비가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보다도 내가 말하는 것은 포장을 다 해 놓았을 때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것과 지금 시공했을 때 공사 투자비가 몇%정도 차이가 나느냐..

200%정도 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저 공사가 끝나고 나서 98년도 사업계획에 용남면에 시설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도 4차선 공사가 끝나고 나면 98년도에 이 공사를 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봅니다.

어렵죠.

박정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집행부와 짜고 타당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나서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 김여생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98년도에 수도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계획에 98년도에 한다고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근거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좀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최소한도 아까 국장이 우리 계획에 98년도에 있다고 한 것..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98년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여생위원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것은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두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살아가는데는 기업체의 경제부양도 중요합니다. 우선 시민이 들어면 나를 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억원 받고.. 급수계획에 의해서 10억원 준 것과 사토처리 계획을 법에 없는..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땅과 돌과 흙은 전부 자기것인데 공짜로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은 일종의 행정 압력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나는 두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몰아 부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압력이라고 봅니까? 안봅니까?

행정압력을 가한 적은 없고 급수계획에 따라 계획에 들어 가 있고 우리 재정이 97년도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7년도까지는 형편이 안되니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97년도까지 하는데 부담을 하겠다.. 고 자청 한 것이지 우리가 강제 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 압력이 아니냐고 묻느냐 하면 지난번 시장님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내가 상수도 관계는 언제부터 관심을 쏟아 봤느냐 하면 - 우리가 무전 정수장 갔을 때는 청구아파트 건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때부터 상수도에 상당히 관심있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관로도 바꾸어야 되는데 내가 심지어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다른 기채를 내서 다른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이 사업은 36억원이라는 돈을 광역상수도 분담금으로 주어 놓고 물이 오는 것을 받을 그릇도 만들어 놓지 않고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느냐"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관심있게 보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질책을 할 것은 질책을 하고 또 칭찬받을 것은 칭찬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여러분들의 압력입니다. 왜, 시장님이 그 날 간담회를 하시면서 "사실은 청구가 사업을 못 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주라고 했다" 고 했습니다. "안 할줄 알았는데 수용을 하더라" 그것은 압력 아닙니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실무적으로 압력 넣은 것이 없다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에서 10억원 받은 것이 기정입니까? 사업비 선불입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아니, 답변서에 보니까 "정산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사업비 선불주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시장님 간담회에서 시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청구에서 우리한테 기증해 준 겁니다. 기증한 돈이 어째서 '사업비 정산'이라고 변동이 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의혹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부금이 아니고 시설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날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은 "우리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맥락에서 10억원을 받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무진에서는 '분담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한계는 시정질문을 하든 해서 시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국장님이 시장님과 서로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자료나 답변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타의 의혹사건들이 처음에 말씀 드린 15층에서 13층 문제.. 분명히 의혹사건이 됩니다. 의혹이 아닙니까? 특혜주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6세대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고생을 하면서도 일처리 마무리를 잘 못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질책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남면의 남강 광역상수도 단계별 계획에 용남면이 1차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2차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통영군과 충무시로 합해지는 바람에 2단계 확장계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는 몇 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단계 계획은 2001년부터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통해서 용남면에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월에...

95년11월에 남강 광역상수도 확장에 대한 용수계획 문제점을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확장은 96년말에 2만1천톤이 오고 2단계 확장은 2만8천5백톤이 2001년에 2만톤, 2006년에 8천5백톤이 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현재 수혜지역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남강광역상수도 확장 2만1천톤에 따라서 우리시 사업계획을 별로도 수립을 했습니다. 수혜지역은 제한급수 지역인 7개 동의 급수시간 연장이 하루에 6시간에서 14시간으로 연장해서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산약읍..

예, 됐습니다. 그러면 1차는 몇 연도부터 시작입니까?

1단계 학장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용남면 계획이 허가 내는 쪽에 수도계 직원이 사인해 놓은 것이 97년7월까지 완공되겠다고 해 놓았던데..

그것은 96년도 사업계획에 맞추는 것 같으면 97년도까지는 물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 보는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됐습니다. 다음 부분은 김여생위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현재 남강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보면 2만1천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지역이냐 하면.. 구, 충무시 그러니까 옛날 20개동과 죽림지구입니다. 용남면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용남면은 2006년 2단계 2차 확장공사에 1,20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95년 10월 30일 서류보완하면서 제시를 하니까 95년 11월 21일에 남강광역상수도 확장에 따른 용수계획 문제점 보고가 시장으로부터 수립된 겁니다. 분명히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지고 보면 사업기간이 96년4월부터 98년12월까지 2년9개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97년10월이 넘어 버립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수도공급이 안됩니다. 결국 96년도 1차 추경에도 이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업을 계획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10억원 자체가 관로에 관한 것이지.. 물을 주려면 배수지와 다른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96년도 4월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올라 왔더라 해도 우리가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도에 사업을 할는지 하지 않을는지 자체도 틀렸고.. 물을 준다고 준공검사를 해 놓고 물이 없어서 안된다.. "준다고 했지 않느냐,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남강 광역상수도 계획에 용남면은 2006년인데 96년은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현재 답변하는 것이 앞과 뒤가 맞지 않으니까 애매합니다.

남강 광역상수도 단계별 공급계획상에는 1단계 확장은 96년도 말에 2만1천톤이 오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용남면에 대해서는 2단계 확장은 건설부 자료는 그 당시에..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해질 당시에 만들어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뒤장을 넘겨보면, '남강광역상수도 확장에 따른 우리시 사업계획' 이라고 해서 용남면 일원에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95년11월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필 청구가 올 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분명히 97년도 청구 준공 이전에 용남면에 상수도 관계는 해결된다고 했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도.. 최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동이 하나 생기는데 만약 입주를 하고 난 뒤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의문점에서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확실하게 한마디가 나와야 될건데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면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어야 됩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 동안 질의 내용을 듣고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발언하는 동안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협의고 뭐고... 분담금을 36억원이나 주면서 물을 담을 그릇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행정입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여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흙은 전량 북신만매립지로 가는 것이 분명하죠? 청구주택에서 나온 흙이 북신만 매립지에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죠?

예,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풍화암이 많아서 깬다고 했는데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구에서 해결을 100%한다고 했지요?

100%해야 됩니다.

흙 들어 가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질의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