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이유가 나옵니다. 지난 해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준칙 통보가 내려온 것을 오늘 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 현생 법인 균등할에 포함시켜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던 것을 개인 균등할 항목을 신설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해서 법인균등할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주민세 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지난번에 방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신설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에 보면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고 해서 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기타부문에 포함을 시켜서 부과하던 것을 이것은 법리상 좀 불리합리하다 해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주민세를 별도로 신설한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이 나옵니다. 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1항에 개인입니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동지역에는 1,800원, 읍·면지역에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항에 신설한 것이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표가 낮아져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3,600만원 이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중에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금 설명한 그대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항목이 6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것입니다. "상이급수가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자동차세를 확대해서 6급까지 감면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하는 자동차, 배기량은 2,000cc이하입니다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것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승용차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운전을 못하더라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것을 보철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생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본인의 명의로 안되어 있지만 감면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시설로 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육성법은 올해 정부에서 새로 재정을 한 법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연수원, 비영리사회교육시설박물과, 미술관, 도서관, 이런 6개 항목에 대해서 감면을 하던 것을 과학관육성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서 과학관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기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2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바뀐데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본래 짚형은 일반승용차보다 감면의 폭이 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왜 차도 크고, 요즘은 짚승용차가 고가인 경우도 많고 해서 감면은 시켜 주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내무부에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세율을 높여서 받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부과시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도 법인 균등할에 포함시켜서 주민세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법인에게만 부과가 되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법인과 분리하여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므로서 현재까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대한 다소 모순된 조항을 법인과 개인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어서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하여야 할 시세의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범위를 당초 1급내지 6급으로 확대를 하였고 18세이상인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로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시설로 신설하며,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이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세를 추가하였으며,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표 및 세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조례안에 열거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함으로서 일반승용차에 비해 다소 감면적용을 받고 있으나 연차적으로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감면대상 항목등은 상위법의 제정으로 인한 도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승용차는 23대입니다. 그리고 지체 및 시각장애인 명의 승용차는 31대입니다. 그리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등록 과학관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3개소로 도남 주공임대파트, 도천 및 북신동 시영아파트 3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간 4,800만원이라고 했지요?

지난 해 직전까지 구법에 의해서 3,600만원일 경우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4,8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구법에는 3,600만원이고 신법에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1,000명일 경우에 약5천만원이 되는데, 세수목표를 달성하는 그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부터는 4,8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드렸다고 봐집니다. 세금이라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업장을 둔 사람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개인당 5만원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즉 말씀드려서 연간 4,800만원을 매출하는 개인이 5만원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즉 말씀드려서 연간 4,800만원을 매출하는 개인이 5만원을 내면 3억원 정도를 매출하는 사람에게는 차등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세금의 원리가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고저에 따른 세금은 이미 국세인 법인세에서 이미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법인에 따른 주민할, 소득할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은 이미 났고, 기타법인에 포함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3,6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은 작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균등할이라 해 가지고 또 부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법률조항을 뽑아 내어 개인균등할을 신설하고, 조건은 없애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차등 적용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조금 소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주민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4,800만원이상 이라는 이 자체가, 그 미만에 있는 사람은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수입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모범이 개정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할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균등할을 적용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임위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들 합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해서 그대로 할 바에야 구태여 앉아서 조례를 의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시세조례 개정안에 관한 한은 이것이 법률상의 적용을 기타 법인에다 여태까지 포함을 시켜서 부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모순 된 점이 있다해서 개인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해서 빼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서에 사업장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발췌가 되는데,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며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