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예산요구를 1,850만원 요구에서 삭감 1,000만원 조정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POOL보조에서 요구를 5,000만원 했으나 잔액이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보조에 1,21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액이 710만원 남았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기본용역비가 2,500만원 요구했는데 2,50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5,200만원을 요구했는데 2,2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의 조정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9,300만원 요구해서 1,3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의 조정잔액이 남았습니다. 3급관사 취득 2동에 9,000만원 전액 되어졌습니다. 3호관사 비품비 500만원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조정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요구서 원안대로 삭감 없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들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인 인사방침에 따라 통영시 부시장으로 계시던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세부 운용지침이 상부의 기 시달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의 직급에 상회하는 예우를 해 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나 처우 또 행사시 예우라든지 각종 보수 수당지급의 방법 등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힐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남도내에 정책보좌관 제도가 전 시 군에 다 없습니다. 우리시를 위시에서 4개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사천, 창녕, 합천이 있습니다. 사천, 합천에는 당초예산에 1,85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녕에는 상반기분으로 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업무 추진비에도 정책보좌관이 올해 월 35만원씩인데 이러한 것은 너무 관용을 베푸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35만원 이것은 4급이면 4급, 3급이면 3급에 따라 봉급이 얼마이고 밥 값이 얼마이고 직책수당이 얼마다 하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수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1,850만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창녕은 900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예. 상반기분이 그렇습니다.

부기에는 자주재원 주민생활불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부 관청에 가서 대외활동을 한다든지 시민을 위해서 대민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돈이 많다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1회 추경을 3월에 하고 나면 다음 추경은 10월이나 9월 말경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감안할 때 이런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필수적인 경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종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의 방침이 이 단체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라, 이 단체는 얼마의 한도로 해 주라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해서 그 기능별로 그 사업 관련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 외의 여러 단체를 열거해서 얼마씩 얼마씩 하기는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다해서 그 외 나머지 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을 POOL 보조라 해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물가가 올라서 어느 해 무슨 사업을 한다해서 지원해주고 나면 그 안에 대해서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작년에 - 말하자면 YMCA가 통영시에 중고품 매매관계, 물품 매매관계의 중매 역할을 해서 이러 이러한 기여를 했는데 100만원 더 줘야 우리가 시민에게 써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사업 사안이 그겁니다. '96년도에 200만원을 요구를 해도 시에서는 100만원 정도로 깍았습니다. 100만원 주고 난 결산이 '95년도에 2억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아도 작년 수준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 작년에 집행한 그 수준으로 2억8,300만원을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8,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2억8,300만원이면 금년에는 약3억원 정도는 -약1,700만원 정도는 올려-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 우선 이번에 5,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5,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재 3월말이 다되어 갑니다만 작년에 지원했던 그 단체들에 금년들어 나가는 수준을 보면 상당히 상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5,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그것이 POOL보조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원 당초 받은 것을 전부 집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아무래도 작년 수준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하면 3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통영시 관내 각 단체에 지원해 주었던 그 수준은 된다고 보고 5,000만원을 해 놓은 것이지 2억원을 다 집행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회창 국무총리 재임시 관변단체 정리라 해서 새마을 단체는 ;94년도에 3,000만원을 주면 '95년도에는 50%를 주라 -말하자면 1,500만원을 주라. - '96년도부터는 전부 끊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어떻게 해라,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하라 등등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까지 어느 정도 그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협의회가 '94년보다 '95년에 지원을 적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작년 말경부터 흐르는 추세가 우선 정부단위에서 운영을 줄여라 하는 것이 희석되어 가면서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혜택을 못 보던 단체들도 일제히 지원을 해 달라. 도에서도 다시 부활해서 하고 있고, 도내 시 군에서도 공히 일제히 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선거는 매년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의 장들이 자기 소신껏 내어가면서 관장을 하면 이 5,000만원은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단체 회장들이 자기 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운영비 전체를 시 예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시에서 1,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은 됩니다. 시에서 받는 것은 일부일 것입니다. - 어떤 단체는 전체 의존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요즘 추세가 옛날과 달라서 독지가적인 그런 회장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경상보조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민간단체에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어떤 일관성을 있는지? 주고싶으면 주고 안줘도 되면 안주고 하는 것 같은데요.

'95년도에 지원해 준 단체명을 참고적으로 몇 군데만 불러보겠습니다. 큰 단체는 별도로 되어 있고 POOL에서 나가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비연보존회...

약 30여군데 됩니다. 향교도 가고 고등공민학교, 국립창극단, 통영문화원...

알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문제는 당초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환경이 그리 흘러서 불가피하게 지원의 추세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한국 자유총연맹에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실태를 공문을 내서 알아보고 상부에서도 연결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다른 시 군에 대비해서 그 사업 계획을 받아보고 필요한 것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1,200만원～월 100만원 수준으로 -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잡아서 1,200만원입니다.

김특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무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은 남망산공원 밑에서 바닷가를 연결해서 국민은행 쪽을 빙 둘러서 지금 계획은 여객선터미널까지 약1.5km정도 그렇게 봅니다. 집중적으로 옛날 유람선 터미널 있던지 기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이 완성이 되었을 때 주말이나 평시에 악단이나 극단이 그런 곳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뜻이 있는 시민들이 관람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당초예산을 6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사업도 없고 확실하게 무엇을 한다, 또 어니 구간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하는 세세한 내용도 없다고 해서 그 사업비 6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집행부가 나름대로 소신이 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뭔가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 용역비 그것은 계상을 하자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나와 보면 거기에 보완할 것이나,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좀 착오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01 기존조사 설계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기본용역비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관 건립 용역 과목 변경하는 것은 2,500만원이 맞습니다. 02에 실시설게비 향토사료관 건립 용역비 이것은 1,5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 용역비가 2,500만원이고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는 1,500만원입니다. 산출부기만 바꾸어 놓은 것이지 예산액 증감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하는 뜻이지요?

타당성 조사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망산에서 해안도로로 돌아가는 쪽에는 물양장도 있고 통영시의 주차능력으로 봐서는 계속 거기에 주차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앞으로 문화동의 지원, 지청이 용남면 쪽으로 '97년 후반이나 '98년초반에 옮겨간다고 봤을 때 문화동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전체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법원 쪽으로 이전해 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 동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경제에서부터 전세를 내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 위치가 발 세병관 옆쪽이니까 거기에 주차시설을 만들고 정말 통영의 문화의 거리인 세병관 밑으로 벅수를 찾아서 그쪽에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용역비로 같이 겸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되고 앞으로 그 사업이 관광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통영시에서 과연 문화거리 조성이 이 시점에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도서를 많이 끼고 있다보니 접안되는 선박들이 많이 있을 뿐만아니라 주로 도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건들의 하역장, 물량장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보면 그 주변에 아름다운 숲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리도 상당히 깨끗해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아니할 말로 기타를 치든 노래를 부르든지- 그런 맥락에서 조성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가능할 것인데, 아침 저녁으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또 인근에서 온 배들이 접안이 되고 북적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물량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있습니까?

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의 추세가 이 사항을 시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상부에서 통영이 문화 예술의 도시고 목포가 그러하듯이 관련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데서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볼 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은 항구로써 문화의 거리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용역을 주어서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나면 통영시 재정에 맞추어서 이것이 5억원이 든다고 하면 금년에 3억원 투자하고 내년에 2억원 투자하고, 안되면 내년에는 투자를 못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항구기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 통영시가 서호동은 여객선 부두다, 정량동은 어선 선박들만 들어가게 한다 하고 기능별로 나누어 놨습니다만 모를 자르듯이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용역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여기는 꽃을 심는 다 여기는 나무를 심는다 해서 전문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각 처에서 오는 - 특히 통영지방은 수산업 업종별 사업이 전부 이 물양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앞으로 이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안구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항구에 배가 출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설사 배가 접안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 유람선 터미널 부분을 매립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이지 전체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특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원이나 지청이 옮겨가게 되면 그 쪽 경기가 너무 한산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됨으로써 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배가 전체적으로 접안이 안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질의보다도 먼저 계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500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는 1,5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는데 관련된 일반사무비입니다. 그런데 투표구 동마다 직인 도장 값이라든지 각종선거인 명부 작성에 따른 용지등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어제 다시 국비로 재교부가 되어 내려온 모양입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전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시장이 시정을 통영시민 뿐만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통영시정을 소개하고 중요한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은 올라가서 특별히 간곡하게 당부할 일종의 세원발굴 기본적 기초경비입니다. 그런 점을 가려서 통영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이나 그때가서 추경을 할려면 그 사이에 기존 예산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인데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입니까. 누가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 장난을 치고 밑에 직원들도 비밀보장도 안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투명성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경조사, 관혼상제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만 미선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도 종전보다는 월등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방법활동 보상이라는 것이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혀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방범활동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의 자율방범은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겨울 되면 난방비나 여름 되면 전기세, 전화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경찰서로 내려갈 것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소액이라서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율방밤대원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 자기 지역은 자기가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 자기 지역은 자기가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하는 -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다만 10만원이라도 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방범대원이라는 것이 경찰서 내의 방범활동만 하는 것입니까?

통영시 전체 관할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동.면에 방범대원이 있고 시 경찰서에 직접 운영하는 방범대원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연중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는 많은데 시의 재정에 맞추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겁니다만 시군 공히 국장급 이상이 되면 시에서 관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전 강길웅 의회사무국장은 자기 집이 있으니까 관사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러한데 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도 같은 국장인데 -옛날의 김문선 소장같으면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객지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관사를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품도 집에 맞추어서 소액이라도 사야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분만 사면 관사가 100%확보되는 것입니까?

우선 사회산업국장은 도천동의 구 시장관사 거기에 있고, 수산국장도 구 시장이 쓰던 삼성타워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도 같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특별히 인사이동이 없으면 그 관사를 사고 내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 자기집을 관사로 쓰는 분은 총무국장이 자기집을 쓰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도 객지 사람이 오면 또 사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겠네요.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미 2동을 사서 등기까지 다 마쳤다고 알고 있는데, 일을 다 봐놓고 선선택 후결재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기돈 3,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빌려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경에 해주면 될 것이고 거기는 사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관사는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등기가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죄송스런 얘깁니다마는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장 관사는 의원님들께 일부 사전에 양해가 되었다는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안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어제까지도 분명히 샀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등기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등기까지 다 마쳤다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회사무국장은 의원님들과 한 집에서 같이 계시니까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공사가 뚜렷해야지요. 의회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다른 사람이 오면 주지 않고 한다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심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이해는 합니다만 보건소장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장도 그렇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방금 김특수 위원이나 최경남 위원의 말씀과 같이 비록 더한 어떤 일이 생겨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시에서 선후를 따져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급은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지역군수, 시장도 관사를 쓰지 않고 사저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 관사를 구입하면 비품을 꼭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비품이라는 것이 선풍기도 비품이 되고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옷장도 하나 사 넣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관사라고 해서 소파를 넣는다든지 침대를 넣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필수적인 것만 들어갑니다. 취사도구나 옷장 등 그런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는 도비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시에 넣으면서 그 전기요금까지 도에서 다 부담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벌어서 쓰는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이치상 맞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관리사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주차장입니다.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는 안정공단 진입로 개설, 안정공단 추진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 관계에 상당히 머리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활동하는데 쓰는 포괄적 시책비 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할려고 하면 반발이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관부서에서는 1,75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만원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 가는 성질입니다. 이 사업 공사감독을 나가는 공무원의 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공사업자에게 맡기기 곤란한 위험표지판을 만들어 세운 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해당이 됩니다. 일종의 공사비와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공공 주차관리사 전기요금 400만원 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도남관광당지의 관광안내소 전기요금과 도남관광단지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3군데의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답니다.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시가 일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급료입니다. 직원이 8명 있는 것 같으면 과장은 정액보조금이 8만원이다, 계장은 7만원이다 하는 것이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현 원을 나누어 보니까 연말에 가면 이 월급을 못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급 동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충당금이라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더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예를들면 종전에 8급이 있다가 7급이나 6급으로 직급이 올라가면 정액보조 금액의 단가가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1등급 올라가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질환경 사업소에 몇 명이나 올라 갔습니까?

별도로 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유니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지난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온다면서요?

예.

수질환경사업이 어떻게 해서 미생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설명도 해 주고 하는데, 지난번 87만 얼마인가 해서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는 전체 위생복을 착용케 해서 학생들이나 누가 견학을 올 때 혐오시설 지역이니까 이 부분에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답변에 1차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직접 물어보니까 이것을 올렸는데도 삭제가 되었답니다. 이 조그마한 돈 100만원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추경 때에는 하겠습니다.

감사에서는 "하겠음" "되었음"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음 추경에 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특히 주의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영택입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증감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30억8,896만원 중에서 영업수익이 4억2,279만6천원, 이월금이 26억6,164만4천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총30억8,896만원 중에 영업비용이 2,316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8,25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억7,33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에 4억2,279만6천원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상수도 업종이 종전 6종이던 것이 5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이 합해져서 업무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이 늘어 난데 대해서는 지난번 상수도 기채를 36억원 받아 가지고 10억4천만원은 '95년도에 지불을 했고, 26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수장 부담금으로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금액과 전의 집행잔액이 5,616만4천원 해서 26억6,616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늘어난데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용 안전표지판 구입입니다. 조립식 휀스 외 5종, 5종이라는 것은 수신호나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교통관계 표지판 등 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그 다음 누수처 수선 복구자재 구입이 로크하드라고 긴급복구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스팔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포 180만원 도합해서 280만원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마는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가뭄극복대책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고장계량기 교체용 구입 500개 6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비는 국내 수리원 여비부족분, 가뭄 극복 비상급수 추진, 공기업 경영평가회 참석에 따른 비상식수원 개발사업회의 참석 수도협회 세미나 참석 등 8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페이지 밑에 국내여비로써 요금 자동이체 납부방법 개선 견학이라든지 요금관리 및 분할가구 자료수집이라든지 해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는 토특 융자금이 지난번 이자상환한 '95년도에 36억 5,000만원은 기채상환금입니다. '95년도 1억8,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리 5%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전체 늘어난 것이 2억 1,700만원인데 도산계통 관로 교체공사가 도산배수지에서 쓰레기매립장 밑에까지 약700m가 되는데 작년도에 상당한 누수과다로 인해서 계상하였고, 도산 배수지진입로 들어가는 곳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포장을 하고 측구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문화배수지 정비공사에 담장이나 난간이라든지 축대 공사를 200m 하는데 2,180만원, 여과지 지붕 판넬 설치 1지에 2,800만원, 상수도 사업장 배수탱크를 - 현재 기존 시내 비수탱크가 11개소 있습니다 - 연간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연2회 청소를 계상해서 3,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지 준설공사 이것은 문화 배수지 준설공사입니다. 도합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로써는 광도 상수도 염소투입기 이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기존 염소투입기는 양수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광도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 우동저수지 물을 일부 포함해서 먹도록 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로에 들어가는 염소투입기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매몰계량기 복구공사가 매몰계량기를 조사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3,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장 보수공사가 광도외 봉평관리실 보수와 경계 휀스라든지 원형 철조망 보수하는데 약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해서 5,630만원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남강 광역상수도 1단계 2차공사 부담금을 36억5,000만원 중에서 '95년도에 10억 4,000만원, '96년도에 2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배수지 정비공사 4,900만원인데 담장 난간 축대 200m와 여과지 지붕판넬 설치 1지 해서 부기상으로는 4,980만원인데 전체금액이 4,990만원으로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배수지 준설공사 1지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내 주었으면 쉬울 것인데...

문화배수지 정비공사는 담장은 작년도에 수해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명정동 쪽으로 축대 높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 쪽에 금이가서 일부는 작년에 50m를 고쳤습니다. 들어가는 부분- 가옥 쪽 -에는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대 자체가 높으기 때문에 난간을 하지 않으면 혹시 어린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나가라고 하면 급하게 뛰어 내린다든지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과지 지붕 판넬 설치는 작년에도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만 1지의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그 밑에 배수지 준설공사와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4,990만원은 금액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매몰계량기 복구공사가 상당히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몰계량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매몰계량기 이것은 우리가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집을 공사를 한다든지 여건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지반보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서 검침원들이 실시로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의 집 밑에 들어가든지 도로 밑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 조사해 보니 우리시에서 13m/m에서 50m/m사이가 전체적으로 262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빨리 고쳐야되지 사실상은 인정으로 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종전부터 그 집에 100톤 정도를 먹었다 고하면 100톤 정도를 사용했다고 과세를 하고 있는데, 빨리 고쳐야만이 상수도요금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구를 하고 나서 계량기 값을 개인에게 받지 않습니까?

계량기는 내구연한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고 일부 고장으로 인한 것은 수용가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현재 6년이 넘은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내구연한 경과된 것도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r서도 바꾸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미비합니다.

남강 광역상수도 1단계 2차 확장공사 분담금 26억1천만원 이것은 '95년도 분이라고 했는데 기 공사를 마친 부분입니까?

이것은 남강 광역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가 사실상 정수장 시설비라 해서 사천에서 공사를 합니다. 정수장 확장공사를.. 우리시에 2,1000톤이 오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이 우리시의 전체 금액이 56억원 정도됩니다. '95년도 부담분이 36억원입니다. 그것은 기채를 이미 냈습니다. 그랬는데 36억5천만원을 '95년도에 사실상 다 갚아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갚아 주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남기 때문에 일단은 10억4천 만원만 주고 26억 1천 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꼭 달락 할 때 주는 것 같으면 다만 이자라도 우리에게 남지 않느냐 해서 조금 지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지만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 자기네들이 자꾸 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계별로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