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최학수 위원 입니다.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에 보시면재난의 예방과 재난관리 운여에 관한 사항이 먼저번에는 인재만 다루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정정해서 다시 올라 온 것이 인재나 천재나 하는 단어는 삭제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인재, 천재를 다 다룬다는 말씀이신지요?

예, 그렇게 총괄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공명구 위워입니다. 먼저번에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 시켰는데 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건설과와 협의가 없어서 의회에서 부결 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제출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1월19일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 시켰는데, 본 조례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난관리과를 설치 해가지고 인재뿐만 아니라 천재까지도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불가분 하기때문에 다시 제출하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에 전부 설치가 되었고 저희만 현재 의회의 승인을 못받아 먼저번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꼭 설치가 되서 인재나 천재를 총괄 관리 할 수 있도록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협의가 된것입니다.

건설과와 협의가 안되어서 부결 이 되었는데, 앞으로 기구개편 문제는 의회에 제출전에 각 실국과 협의를 하고 제출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을 과장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례를 부결 시켰는데 다시 제출하지 말아야지 왜 제출해요? 그래요? 안그래요? 건설과와 협의가 된것입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공명구 위원께서 하신 우려 말씀에 대하여 과장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괄해서 재난의 예방 수습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인재든 천재든 관계없이 모든 재난을 예방하고 취급하는 전담 기구인 것 같이 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먼저 안대로 인재에 관한것만 지시하고, 인재에 관한 것만 보고 듣고, 인재에 관한 것만 취급하는 부서로 운영을 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저렇게 만들었던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설령 도나 중앙에서 민방위 재난 관리과를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던 간에 우리 평택시만은 인재든 천재든 구별없이 모든 재난으로 부터 고통받지 않겠금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곽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인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업무분담을 통해서 천재까지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여제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한곳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실지 이번에 예산이 천여만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 가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1천1백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기존에 도로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관계과에서 기히 보유하고 있는 예산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현판이라든지 공인, 고무인, 명찰제작등 이런 사항은 기존에 관서당경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작업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야근을 하든 공휴일에 나와서 하더라도 빠른시일내 공부정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아될 지역은 없습니까?

동의 명칭 변경 건의안이 들어와가지고 탄현동이 옛날에 송탄 지명을 따서 지은 동 아니냐 그래서 지산동이 송탄동으로 명칭을 개정할 동으로 보아서 의견을 조사 했었는데 주민들이 지산동 그대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여 반영이 안되었고 또 중앙동을 서정동으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동에서 10여년간 그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명칭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동간에 갈등만 생길 우려가 있고, 또한 동민들이 원하지 않았기에 반영을 안했고, 동부동은 주민의 97% 이상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다만 주님들이 역사적인 유례라든지 지역실정을 보아가지고 동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원한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표에 평택시 행정운영 조례 명칭 관할구역 및 동명에 보면 비전2동이 둘인데 위에 것은 비전1동에 표시한 것 같은데요?

통합 당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인쇄가 잘 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고칠 적에 인쇄를 다시해서 오타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명칭변경 하는 것을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칭 변경이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동명칭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지금 평택시내에 신평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정동 유천동 평택동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평동이라고 해서 유천동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네 동이 유천동으로만 알지 신평동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신평동에 사시는 분들이 서신 같은 것을 보낼때 합정동이라고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통합된 평택시에서 볼때 타지역,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구역이 아니었던 동부라든지 서부쪽에서 생각할 때는 신평동이 따로 있고, 합정동, 유천동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동이 합쳐서 신평동으로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겠금 어떤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정동을 말씀하시는데 행정동이란 것은 행정 내부에서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서 몇개 법정동을 묶어서 행정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동에 관한 명칭 변경은 시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동이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유천동이라든지 합정동으로 하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시의회와 도의회의 동의 를 얻어서 내무부에서 국회의 의견을 거쳐서 법률로 공포 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소를 보낼때는 법정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신평동이란 것은 우리 시 자체내에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개 동을 묶어서 만든 것인데 주소로는 신평동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편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등기를 낸다든지 할때는 법정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동을 송탄동으로 변경하는데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었고 법정동도 필요하고 행정동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편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법정도과행정동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신 보내는데도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사는 동이 신평동인지 아니면 행정동내에 어느 동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 마저도 혼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명칭으로 단일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최학수 위원께서 혼동을 하고 계신는 것 같은데, 동의 인구가 4만이 넘으면 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천 동의 전체 인구가 4만이 넘으면 유천동사무소가 생길 수 있는데, 동의 인구가 4만이 안 되기 때문에 몇개의 법정동을 묶어서 행정 편의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동입니다. 우리가 주소를 사용한다든지 땅 등기를 낼때는 행정동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발급�굼� 때는 관할하는 신평동 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법정동으로 혼동을 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법정동과 행정도을 혼동하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것이 아니라 주민들 대다수가 혼동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원하면 행정동과 법정동을 단일화 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혼동을 하기 때문에 과장한테 이해가 되겠금 설명을 해달라는 이아기가 아닙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행정동과 법정동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법정동과 행정동을 단일화 시켜서 주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인구가 4만이 넘으면.....

4만을 떠나서 지금 신평동은 행정동 이닙니까? 행정동내에 법정동이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천동 평택동 합정동해서 3개 법정동이 있는데 주민들이 행정동과 자꾸 혼동을 하니까 제가 서신을 보낼때 혼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 자체가 혼동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합정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신평동 사무소가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곳이 신평동인 줄 안단 말이에요. 편지나 각종 서신을 보낼때 대다수 주민들이 신평동으로 쓰는 경우가 있느니까 3개동 주민들이 원한다면 행정동과 법정 동의 명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정동과....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칭 자체를 법정동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단일화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합정동, 평택동, 유천동을 묶어서 명칭을 무엇으로 할려고 그러는데요?

예를들어서 3개 법정동 주민들이....

지금 동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현재 유천동 평택동 합정동등 3개 동의 행정동 명칭이 신평동 아닙니까? 3개동 지역 주민들이 ";자꾸 혼동이 되니 신평동으로 단일화 시켜 주시요";라고 했을 때 동사무소와 관계없이 명칭을 행정동과 법정동을 똑같게 변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학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평동은 4개동이 합쳐져서 원평동으로 되었는데 당초에는 서부동을 개명해서 원평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유는 원평택이다 해서 원평동으로 개명을 했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 집으로 청첩장이 오는데 원평동 180번지로 해서 옵니다. 그런데 180번지는 평태동 관할인데 주민들이 원평동 사무소를 위주해서 지금 최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게 그것입니다. 제가 원평도에 사는 것을 알고 편지가 오는 것을 보면 법정동인 평택동 180번지를 몰라서 그냥 원평동 18번지로 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당 동에 지시해서 편지를 쓸 때는 법정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박학순 위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려면 동사무소에 본인이 가서 발급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제45조 제3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주민등록을 발급 신청을 했을때 발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번 처럼 동에서 발급 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곽노선 위원 입니다 일반 동사무소나 읍면에 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열람을 하는 수수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을 해주는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타시군 것이라든지 타 도의 것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2~3백원을 더 주고 필요에 의해서 발급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같은 관내에서 시와 읍면 동의 수수료가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가지 인력이나 비용까지 감안해 가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을 설치해서 주민등록을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겠금 만들어 놓은 공무원이나 집행부 기관이나 어떤 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만은 아니죠. 그런데 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관계는 해당 읍면동에 가서 발급 받으면 60원이고, 시청에서 발급 받으면 6백원입니다. 열람은 50원이고 시청에서 열람을 하면 5백원입니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법시행 규칙 에 이조항을 원가계산해서 법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가 발전소에서 전부다 나오는 것입니까?

발전소 연간 매출액의 0.08%범위내에서 나갑니다.

한가지 보웅 질의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돈을 내는데, 발전소에서 지역 주민들 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습니까?

데이타를 보면 피해는 없고 통념상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데이타에 나오는 것을보면 13PPM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은 한전측에서 계속 우리 한테 지원 해주는 것입니까?

매년 전녀도 매출액의 0.08% 범위내에서 지원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호성군과 당진, 평택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표태정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만 발췌해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조례상에 부칙 으로 안넣어도 해당이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 위원이 중앙에도 있고, 평택화력 발전소에 위원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한분,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 3분이 구성되어서 매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나누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예산이 계상되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을 반경 5㎞로 해주는 경우에 3개리 정도가 해당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인원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 사업비는 5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포승면 전체가 되겠고, 그다음 현재 오성면 길음리가 한전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식수 때문에 해당이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2억2천만원의 융자금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융자금 관계는 한전측에 알아 보니까 4월달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저희한테 넘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숙원사업비에 1억8천4백만원에 대해서만 현재 끝났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이나 기업유치 지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융자금 2억2천만원과 숙원사업 1억8천4백만원이 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백만원 지원을 한다고 보았을때 20명인데 그렇다면 주민중에 누구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생겼을때 어떻게 합니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냥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표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누구는 더주고 누구는 덜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근표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준해서 각 자치단체에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당연히 평택시에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구가 평택시만 해도 여러 위원회가 비슷한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었던 부시장이 되었던 위원으로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있게 운영이 되지 안항 있으나마나 한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증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하신 이근표 위원 질의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행정의 방향이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해 나가고 있기 대문에 좀 더 내실있는 협의회 위원회가 실무를 겸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히 YMCA 회장과 협의를 해서 체육교사로 하여금 평택시 전역에 있는 임산부에게는 남아체조라든지 며칠 후에 개회될 노인체조 문제등 실질사업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보다 훨씬 우리 시 보건행정이 의욕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진행 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본위원이나 시민들이 보건행정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새로운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적에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나 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단체나 형식적으로 몇 분만 모셔다 놓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업무도 간섭을 받게 된다든지 하면 추진이 잘 안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하신 곽노선 위원님 질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강증진법에 법적인 특징은 사업대상이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그 동안에는 약물투여 치료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건강한 분들이 금연, 절주 또는 영양 개선등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보건소 하나 가지고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 주민과 각 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질병관리가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염성 질환이 걸리게 되면 평생관리 해야 되고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때문에 이것을 예방 행정으로 미리 해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이번에 건강증진법 검사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보건소 하나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운영위원회 실부진도 여기다 같이 위원회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협조적인 체계로 원영됩니다. 시관내에서 싱활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험 카드만 가지면 아무곳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무료로 받을 곳이 없습니다. 평택 기동 복지 의원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전부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까지 겸해서 해주고 있고, 다만 65세 미만된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할 수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는 치료를 해주도록 송탄은 물론이고 각읍면 동사무소 각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하루에 120명 내지 130여명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었을 대는 보건소, 평택기독의원에서 합동 방문하여 보건 사업을 실시 해 가지고 시장결재 원장결재를 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울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했을때 지금 시민들 입장으로 보아서도 어려운 의료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흡수하고 또 건강한 분들을 참여시켜 YMCA 체육교사를 며칠내에 보건소에 와 가지고 노인건강 체조를 시범적으로 2개 노인정을 보건소에 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내에 건강한 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전부다 사용하지 말고 건강증진실을 만즐어 보자 해가지고 적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가족 보건계에 영양사, 치과위생사 전부다 한방에 모아 놓고, 에도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1명 배치해 달라고 지금 구두 협의를 받았습니다. 4월달에 그 분이 오게 되면 내실있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보건 정보에 관한 것을 누구나 몸이 어디가 아플때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또 고혈압 골다공증, 암등 여러가지 건강 상식에 대한 것을 부쳐 놓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해서 복도에도 전부 부쳐 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한계까지 사회단체를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건강증진협의회가 구성됨으로서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복합적이고, 또 애로 사항에도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유치원에 치아교육, 성교육 문제 역할까지도 겸해서 했습니다. 영양교육을 송탄 유치원을 먼저 불러 가지고 어제 보건소에서 했는데 각 유치원에서 그 교육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평택에서 하느냐 하면 이게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자료에 여러가지 준비할 석도 상당히많은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직원들 여비등으로 조그맣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을 뜯어서 옮길 수도 없고 해서 보건소 회의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택시 전역에 있는 유치원들과 건강한 노인 체조 교육도 YMCA 체육교사가 오게 됩니다. 임산부는 분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아체조 문제 이런 것도 실질 평택시에 있지만 기존 특수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평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슨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두번째로 되었습니다. 도내 타 시군이 먼저 제정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작성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보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보건소내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보건소내에 속해 있습니까?

보건소에 속한 것 보다는 보건소 관련단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각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가 보건소에 몇개나 있습니까?

수당 주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강행활 실천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근래에 지역적으로 금연구역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 역시 지방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많이 되어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흡연구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사실상 금연구역만 만들어 놓고 지방세에 기여를 하는 흡연자에 대한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흡연구역을 주진할 의향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이용하는 시설중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일 겅우 3000㎡ 또는 복합건물인 2000㎡ 이상일 때 각 사무실내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정한 방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각 공중 시설도 그렇게 유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것이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고, 중고등학교 학생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 자판기 설치기도 지정 장소를 위반할 때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제를 시키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 기관이 광범위 합니다. 시청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시청에 가끔 들어 가 보면 담해 피우는 구역이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흡연구역을 표시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설치할 때가 없어서 물리치료실 입구에 해놓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흡연구역을 특별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공 기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흡연구역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히 공문을 다 보내 놓았고 아직 미비된 것은 보완중에 있습니다.

시청을 들어가다 보면 외형상으로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많은 민원인들이 시청을 드나 들텐데 공무원들이 옹기종기 재털이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흡연구역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기에 설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 동장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가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