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 기 위원님, 간사에 이봉광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2.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주민등록사업의 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구미시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의원입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시 심의보류된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현행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관리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 내용이 폐지되고 수도법으로 흡수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군수로하고 간이상수도 사용료금을 칠곡군 수도급수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할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 대표회의를 설치하여 수질오염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게 하는 조항과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수 있게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는 군수가 주체가 되고 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칠곡군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벌칙사항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업무중 외국인등록표의작성 및 관리와 외국인체류지 변경에 관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읍면장에게 위임하며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진흥행정을 새마을행정으로 명칭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군수도 교부할수 있게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진흥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직제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선발대상자 기준을 학업, 체육, 예능부문 우수자로 명확히 하며, 또한 군내 거주자중 학군내의 중고재학생으로 수혜의 폭을 넓힘과 아울러 새마을사업 공헌자 및 새마을사업에 참여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였거나 불구가 된 자녀의 삭제등 현행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북삼 숭오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에 따른 학생추이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신축부지가 결정되었으나 협소한 부지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 특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안은 지난 3월26일에서 3월27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를하여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은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계획된 군정을 집행해야할 시기입니다.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확고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칠곡군의회림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