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김국영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5년 12월 26일 대법원 규칙1411호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삼척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별표 2의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표1 과태료 부과 대상의과태료 금액란을 삭제하고 호적신고 또는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기준을 『해태기간에의한 부과』로 단일화 하고자 하는것이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금액을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단일화 하고, 별표에서 이중으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을 정리하므로써, 과태료 금액 결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읍.면.동.출장소장에게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교부 업무를 시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장비의 확충과 현대화로주민등록 온라인망이 구축됨에 따라, 시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관계조항을 정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벌칙을 강화하여, 쓰레기 안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여, 계획적이고 고의성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위해,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구분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전환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해되지 않는 폐스티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므로써, 토양 및 수질보전과 자원획득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으로 제외되었던,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에포함하여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폐기물의 수거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절약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비 증가로 누적된 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 시민의 수혜적 차원에서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자원관리비 전액을 감면하고, 기타삼척시민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한다는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원관리비 전액 감면 대상구역이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심낙관 위원외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자원관리비의전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교동 1통지역과 교동 3통지역은 삼척해수욕장 인접지역으로서, 대부분 영세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시민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관리비 전액 감면대상 구역에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써,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도, 인접 주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회기에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