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1996년 3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추진현황청취의건 2.''96년도주요업무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추진현황청취의건 2.''96년도주요업무청취의건(계속)(환경보호과) 1.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추진현황청취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 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상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 또는 교육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신 분들하고 토의도 하셨고, 또 지사님을 방문하셔서 지역의 뜻을 전달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공업전문대학 유치를 할 때까지 경과를 떠나서 지금 현존해 있는 옥천 군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하셔서 긍정적인 지사님의 검토도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립공업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 옥천공고에 도립전문대학 유치과정까지는 대통령공약사업서부터 가깝게는 지난 금년도 본예산하는 지난 연말 도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도래가 돼서 지금 현재는 모든 문제를 설계하는 용역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도래가 돼서 지금 현재는 모든 문제를 설계하는 용역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군수님께서 걱정하시고 주민이 걱정하는 대로 공고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또 다른 후보지역에다가 공업전문대학을 유치를 해서 명문대학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과연 도립전문대학에 위치를 변경했을 옥천에만 꼭 한다고 결정된 사항을 위치를 변경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점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단계에 설계용역단계가 돼 있는데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신입생을 뽑게되는 98년도에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만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다가 둘다 놓치는 것이 아니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북부지방에 중부권에 모 군에서 옥천에 이런 문제점을 들고나오니까 심지어 옥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기꾼 아니냐" 공고를 없앤다고 하고 거기다가 공업전문대학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는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공고는 존치를 하고 대학은 다른데다 한다. 그럼 제반적인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자기네 지역에 아주 좋은 위치가 있다 해 가지고, 또 때가 때이니 만큼 모 후보들은 그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옥천에 공업전문대학을 그곳으로 위치를 할려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과연 둘다 다 이룰 수 있는 그 벅찬 업무를 어떻게 소화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이 좋은 여건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지만 그것이 안됐을 때는, 물론 군민의 뜻이 공고를 존치하고 또 대학을 다른 쪽에 후보지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됐을 때 물론 군수님이 노력은 대단히 지대한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안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도립전문대 유치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전문대 부지를 확보하는데 부지매입비를 우리 군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적인 예산을 얼마정도로 생각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하실런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조이실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이 부지를 한 10억 내지 20억을 지금 예상하고 이 부지를 한 10억 내지 20억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옥천군 형편으로써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옥천 군내에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런데를 물색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우리가 그린벨트 법규를 보면은 학교시설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헐할 땅에도 우리가 물색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 안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설점검에 의한 방류수질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으로 대청호 수질오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환경사업소,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등 5개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오수·분뇨의 적정 처리로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기·수시점검과 수질검사로 환경오염 발생 예방 및 환경보전 의식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개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수시 수질검사 및 환경사업소에서는 매일 자체수질검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이공동단지 공동 오·폐수처리 구역내 특별배출 허용기준 고시 요청을 환경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하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오수의 적정처리로 대민 환경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사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배출요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방지시설을 설치케하여 오염도를 저감시킴으로써 보다 깨끗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해배출업소의 입주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환경관련법 규정허가대상시설은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배출·방지시설 설치 인·허가후 지도·단속관리로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해배출업소로 대기 92, 수질 83, 소음·진동 52개소 등 총 161개 업소를 허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2개소에 환경성 검토를 하여 12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인·허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수시 단속을 통하여 기존 허가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입주 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방지시설의 설치 유도 및 공해배출업소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군민 환경 보전의식 함양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회의진행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서는 임시회의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원 여러분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환경보호과와 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하루 전날 의원님들이 충분한 숙지가 돼서 어떤 것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대목에 간단한 설명만 해 주셔도 사전에 이미 숙지가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대효과까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타이틀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 및 대형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연료나 용수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자동차 및 시설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총 6,728건 부과에 9,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5,393건에 7,9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가 1,335건에 1,300만원이 미수가 돼 있습니다. 총 징수률은 8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배출업소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 등 각종 환경오염의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맑고 푸른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지도. 단속으로 공해배출업소 161개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2,000대, 유독 물질 취급업소 1개소, 비산먼지 30개소, 신고대사업소 22개소를 년 2회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교육 및 홍보로는 기업체 지도·단속시 대화실시와 명예감시원교육, 운행차량 배출가스단속 봉사의 날 운영 및 반상회를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다시 찾는 업소를 정착케 하고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과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군민건강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공중위생업소 180개소, 식품위생업소 959개소, 총 1,139개 업소를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입니다. 관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군북면 추소리 23번지로 27,20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경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7폐이지 입니다. 일곱 번째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입니다. 단순 매립된 매립지를 재정비하여 매립지 부지난 해소 및 민원발생 최소화와 위생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는 현 매립장이 되겠고요 규모는 4,33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1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폐기물 퇴비화 시설입니다. 시설 위치도 현 매립장이 되겠고, 규모는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고, 지금 환경부에 국비를 전액 요청하고 있고, 이건 업무보고서 특수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봐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시험용으로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입니다. 폐기물 관리구역내에 발생되는 생화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하여 자원의 절약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봉투를 지금 3종으로 돼 있는데 7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300만매로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도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하천수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마암리, 상계리 신규시설 312m 와 옥천읍 문정리, 하계리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 312m를 금년도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간이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확대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간이급수시설 19개소를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사업은 보수가 요하는 개소에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95년도 하수도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가 옥천읍 매화리 외 5개 사업장 1.09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환경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대청댐 주변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쓰레기 종합단지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종합단지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 또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요구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여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 주변에 낚시꾼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대청댐 관리사업소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로 4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요 그것을 모아 놓으면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개 면이 해당이 되는 분야인데, 그러면 마을별로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해 줄 겁니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 공직자, 새마을지도자 등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거료는 현재 징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청댐관리사업소에서 각 지역으로 자금을 분산해서 수거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아 놓은 쓰레기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대청댐관리사업소에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대청댐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요구액이 얼마이다 하면은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통제를 해 가지고 마을별로 수거하는 그 부락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렇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합단지 건설에 따른 주민수령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파악한 것이 없고 보오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수개발 문제하고 마을 안길포장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은 위치가 지하수가 나올 수 없는 지역으로 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물론 청산에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종합단지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2년째 모를 못 심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 안길 등등보다도 우선 그 분들 어려움을 달래줄려면은 좀 모를 심을 수 있는 단계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나 하나 보고를 해서 실천단계로 옮길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문제가 다분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구건리 방면에다 돈 1,000만원을 배정을 해 줬는데, 의원사업비라 해서 1,000만원을 배정을 해 줬어요. 이 문제 때문에 또 3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가져 갈라고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하수를 뚫어보니까 거기에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못 먹는 실정,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의 파악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납세의무자가 시설물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임차인으로 돼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건물주이고 임차인이 오염을 발생해서 시비대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선할 어떤 방안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임차 관계나 공장주 이것을 볼때 시설물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 명의로 내면은 서로 그것이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해 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도 어떤 접수된 그런 선례가 있나요?

작년도까지 8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고발이 1건 됐고, 개선명령이 1건, 제거명령이 1건, 기타가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명예환경감시원들을 보면은 사실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교육실시가 년1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교육 빈도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대개 공무원이라든지, 회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년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할 것입니다.

2회로요?

예.

9페이지에 보면은 작년에 전임자가 약속하고 가신게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문제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검정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월 달부터 실시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 실시하는데 이상 없으신지?

그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96년도 2월 5일날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겠고, 지금 3종으로 5ℓ,10ℓ, 20ℓ로만 돼 있는데, 그것을 더 늘려 가지고 7종으로 더 확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작과정에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가연성 쓰레기 봉투를 분류를 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전번 과장님은 2월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하고 다시 봉투를 제작하여야 할 시기가 한 6월달 정도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는 녹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연성 쓰레기는 노란색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보시면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진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작업조건이 사실 열약하다고요.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을 정기검진 빈도수를 2년은 너무 긴 것 같고 그것 좀 수시로 한다든가, 년 1회로 한번 하신다든가,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저희들 공무원들도 전부다 년 2회로 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전부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어쩔 수 없겠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X-레이 검진 같은 것은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꼭 그것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답에 비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이걸 전부 농민들이 농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한 비닐을 전답 둑이나, 또 길가에 도로변, 또는 부락입구에 전부 수집해서 여기다 모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 봄바람에 이것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하천, 부락입구, 도로변 보기가 정말로 흉합니다. 이것이 휘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외지 관광객들이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여기에는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하는 그 정도까지 보기가 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대책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재생공사소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싸게 재활용품을 수집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서 지금 수거 돼 있는 사항은 조속히 재생공사하고 협조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흉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질이 시중에 일반 비닐봉투보다도 질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6월 달에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대상에 보면은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 단속 정비가 주종으로 몇 가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장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라든지, 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식 발표할 수 있는 공신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뜨는 즉시 이송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측정이 가능한 기계입니까?

예. 측정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측정이 경계선 밖 울타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장 인·허가시에 소음측정을 재는 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장 중심에서 몇 미터,

경계선입니다.

항상 경계선에서,

예, 울타리 경계선.

본 의원이 한가지만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중소기업들이 물론 옥천이나 이원, 동이 같은 특별 농공단지를 제외하고서는 각 읍면에 난무하게 많이 허가를 받아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인·허가시 목적 외에 공장에 어떤 증축이라든지, 또는 업종을 바꿔 가지고 하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소음이 발생되는 예가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하실 때 그 지역주민들이나 기타 이웃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측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 보면은 종합폐기물 단지 지금 공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공사로 1차 매립지는 절개지 공사는 거의 다 끝나고 있고 소각로 시설의 위치를 그 전에 할려고 했던데는 기이 매립된 시설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을 땐다든지 할 때 그런 가열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가스폭발이라든지, 또한 매립지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 계속 사업말고요. 국·도비를 들여서 우리 기이 예산에 나와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발주한 사업이 있느냐, 계속공사 하는데 금년에,

계속공사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틀림없지요?

예.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옥천 군민이 참 대단한 열화 같은 반기를 들었던 팔당대청호특별고시안은 철회가 됐다고 보십니까?

철회는 됐다고는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은 철회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별도,

그런 판단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과장님의 판단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외에서 금년도 국·도비 예산을 동결을 시킨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이 계속됩니까?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자금의 지출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을 시켜놓고 돈 안주고 나중에 돈 과장님이 사비로 주실 거예요, 아직 예산동결 안 풀었습니다. 의회에서, 사업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특위 해산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지금 애매하게 대청호특별고시안을 그냥 혼자 과장님 판단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던가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동결해 놨는데 어떻게 사업발주를 했습니까?

사업발주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업은 어떻게 해요?

작년도에 하던 것을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관해서 하는데 국·도비는 나가야 될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9월달로 완공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데 9월달 까지 예산동결 해 놓은 것 안풀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특별고시안 때문에 의회가 두 번씩이나 특위를 연장을 해 가면서 또 환경부에서 지금 어떤 서면이나 모든 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의회간담회 때라고 안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사항을 설명을 하고 자금동결을 풀어 달라던지, 얘기 한마디도 없이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앉아 가지고 예산동결 시키고 집행부에서 그냥 암암리에 공사하고, 그럼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과장님이 물론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전 군청산하에 가장 흔한 사업인데, 그럼 과장님이 가셨더라도 사실 외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리 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 설명을 의회에 하고 그러면서 자금을 동결한 것을 좀 풀어 달라던지 했을 때 임시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거론이 돼 가지고 또 특위도 열고 해 이것 할 때 기다렸더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일전에 가보니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업자한테도 물어 봤어요. 당신 돈 받을 자신 있느냐구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가축으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공해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축사 허가 축사가 지금 6군데가 있고, 신고가 31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요원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로써 발생되는 시설은 적발 될 시 고발조치까지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현지 지도로써 하고 있고요. 지금 대개 톱밥발효시설로 해서 폐수가 다 방류되지 않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고발건수는 총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95년도 고발건수는 청산에 있는 축산 돈사단지를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단속을 하실 때 우리 주민들 생활이 더욱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우리 옥천 시내에서도 샷시 자르는 기계 있죠.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어린이들이 놀랠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단기 자체 마력수로써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순소음이라고 해서 그때 자를 때마다 철컥 철컥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업소마다 순회를 하면서 지도·단속을 할 때 소음을 내지 않는 그런 방지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규정이나 법이라는 것이 상식 선에서 규정이 되는건데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할 때 또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린이들이 놀랠 정도로 소음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방음벽을 설치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이태우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특위구성해서 단식투쟁했고 환경부고시안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 퇴임하시고 파악을 못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희들 의원이 특위를 연장하고 특위위원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동결을 했는데 사업진행을 하는데 특위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안 드리고 과장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말까지 특위를 연장을 했는데, 특위 위원장한테만은 이것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7만 군민이 다같이 특위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특위 위원장이 있는데, 의회일랑 그만두고. 앞으로 환경문제만큼은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간에 군 의원한테 청송도 받고 질책도 받고 한 일이 아닙니까. 특위 위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을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발언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완순 의원님께서 축산 공해에 대해서 질의 한데 대해서 제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 농촌에서는 가두 축산 농가나 전문적으로 축산농장을 설치 해 놓고 양축 하는 농가들이 어느 곳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농가에서 꼭 시설해야 될 정화시설을 물론 한데도 있지만 한 것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래도 그걸 이용치 않고 축사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축산폐수라든지 축산분뇨 등을 함부로 무단 방뇨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농촌에서는 전부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수 먹기에도 상당히 뭔가 두려워서 못먹는다고 말들이 있고 상당히 불만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단속을 1년에 몇번 주기적으로 하는지? 또 전문 양축 농가가몇 개소나 되고 다수 양축농가가 몇 호나 되고 배상 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이것을 뒤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축산가가 허가가 6건이 돼 있고요, 그것은 소가 축사가 500㎡이상, 돼지는 450㎡이상이 허가대상이 되고, 그 이외에 작은 시설들이 신고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시설이 31개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정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수시로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는 업소는 정기검사 때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 검사를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전문 양축 농가나 이런 곳은 주민이 인접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역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방뇨하는 것을 눈으로 봐도 뭔가 이것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기관에서 이것을 철저한 단속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취임하시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일개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청산에 양돈단지 방문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못이 있을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오염이 돼 가지고 몽리 지구가 벼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지 잘 못해서 그런지 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구 양반들이 그것을 정화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계속 시행착오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계속 시행착오를 하셨다고요. 그건 뭐냐면 주로 단속만 했지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에 대한 어떤 방향지시를 전혀 안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투자를 죽 해 왔지만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를 했다고요. 더 이상 내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죽 보면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각 공장이나 또는 배출구 같은데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허용기준치를 기준 기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이상 초과할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것. 입간판 같은 것을 해 놨으면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공장인데 환경을 이상을 초과하면은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간판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이것을 연구 단계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좋은 제시라도 봅니다. 그런데 그 방류구가 여러 개 회사가 한군데로 합쳐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은 회사표시를 못 합니다. 출구가 다를 때, 떨어져 있을 때는 가능한데 한군데로 뭉쳐 나오는 이런 지역에서는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도 돈사 같은데서 나오는 정화시설의 폐수가 색깔이 있는 폐수이기 때문에 맑게 깨끗하게 정화를 한다 해도 100%정화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하더라도 색깔 있는 폐수이기 때문에 주민이 보면 항상 폐수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게 꼭 기준치 이상이다, 이하다라고 눈으로 봐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그런데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대청댐강화고시개정안반대특별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함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여 주시고 원래는 이어서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겠으나 금일 오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은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본회의에서는 생략을 하고 현장에 가서 듣고 질의, 답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일 중식 후에 바로 이원 상수도사업소에서 13시경부터, 이어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