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날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 후단에 단서규정 및 제5호를 신설하였고, 제18조 및 영제 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업무인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읍면에서만 열람 교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사회진흥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둘 수 있으며, 수련관 시설의 이용은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인과 일반단체에도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련관 이용시 이용료 등의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인격양성을 위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도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수련관은 청소년 및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제정에 앞선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의 구성이나 형식, 자구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년관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충분히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막연히 조례부터 제정해놓고 운영을 해본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임기응변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을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청소년수년관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청소년수련관과 인근 지역 수련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와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상운영시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24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직제개편안 정원 5명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도비 지원 등 지원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계획과 도 및 인근 지역의 수련관 운영실태와 직제개편 정원 5명으로 관리운영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에 보다 충실을 기하는 의미에서 의령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 실과장인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안건처리가 원만 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명희입니다. 전병욱 의원님의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많은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지금 현재 건축은 완공되었고 나머지 몇 개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경이나 진입로 확포장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와 위탁운영할 경우를 비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을 보아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현재의 방침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본 조례가 제정 되고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운영 할 것인지 또는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군의 실과장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 수련원은 고성에 건립이 관공되었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운영실적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위탁운영 하게끔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근 지역 수련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의령군에 수련관이 있지만 타도에서도 10군데정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군과 비슷한 천안시 청소년수련관과 충북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강원도 철원군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도 있고 경기도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습니다. 직제는 천안시가 20명, 영동군이 8명, 강원도 철원군이 4명, 원주시가 10명, 의정부시는 13명이 있습니다. 의령군은 지금현재 5명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기본방침은 2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지도교사나 강사 등 전문팀들의 인력을 포함해서 입니다.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5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최소 인력으로 건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적극적인 수련활동은 못해도 소극적인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볼 때 공무원이 아무리 정원이 많다 하더라도 수련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이용자가 분담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건립을 할 때는 국비 양여금이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지원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대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현재까지는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중앙의 방침을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 강구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약 1억원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나 행정비 소요액이 5천만원해서 군비가 연간 1억 5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일상입니다. 한해대책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차입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차입계획안승인의건은 3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건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건설고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96년 영농에 필요한 용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농수산부에서는 우선 기채로 사업을 시행하고 '97년도 국비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2억 1천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채하여 암반 관정 7공을 개발할 계획이며, 기채조건은 1년 일시 상환으로 이율은 년리 9%로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2,5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건은 '96년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암반관정 개발에 긴급히 착공 시행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본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매년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 사업이며,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기채차입 승인하여 사업시행 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기채사업 시행이 절실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기채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우리 군민들의 영농에 필요한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비의 기채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가결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도시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인 3명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앞선 행정절차는 모두 갖춰졌으며, 자구 및 형식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목 위원외 1인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상의 지명에 마을명칭도 포함되며 관내 지명정비 대상은 201개소이고, 위원수를 7인을 초과 위촉하는 것은 상위법인 측량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나 지명정비 심사시 읍면별로 심사토록 하겠다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도시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군수이고 실무자는 해당 읍면장으로서 읍면장이 시설물의 관리, 운전, 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비는 관리자와 사용자대표 협의회에서 각각 50%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부담을 줄여 주게 되었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의령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리자와 관리 실무자를 지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시설단위별 사용자대표 협의회를 구성 간이상수도의 유지보수에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제정에 앞선 행정절차와 조례안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종형 위원외 1인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9조에 의하면 유지보수비중 군비부담이 50% 사용자 협의회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어 기 사용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비 주민부담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제9조 2항 단서에 관리자가 필요시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확보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건은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