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3월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3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6.주요사업장등 현지시찰 결과보고서안이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김정식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3월2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같은달 21일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27일 제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업무를 군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발급업무를 군 민원실에시도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박준성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여군건설과 소관으로 부여군의 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설치조례안은 ‘96년3월2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3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여군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설치제정안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낙후된 기존 마을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현대적인 농어촌 주택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1개 지구당 지원액 보조금 20억, 융자금 30억, 계 50억원의 지원 범위내에서 용지매입비와 택지조성에 필요한 세입금과 토지매입비, 융자금 상환보상금의 지급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일뿐더러 더욱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행자인 부여군수가 용지매입 및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소요된 총 사업비중 보조금을 제외한 융자금에 대하여 2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마을주택 입주희망 농가에 대하여 택지를 분양후 입주농가로부터 융자금을 개별적으로 회수 상환해야 할 의무와 절차로 인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근거로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자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 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주요사업장등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운영위원회 홍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실시하신 ‘96년도 주요사업장등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현지시찰은 전 의원님들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내용은 읍면정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사업장을 시찰하는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찰결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사항과 당부사항이 40건이었으며, 주요사업장과 수해복구사업장은 37곳을 시찰하여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30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앞으로 군정수행에 참고토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강수도사무소를 방문해서는 2건의 요구사항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앞으로 군정수행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주요사업장등 현지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