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오늘 하루 뿐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진행상 문제가 없으면 일정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문나는 항목은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마지막 무렵에 최종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구미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의 재조정에 따른 경정편성과 '96 당초 예산 확정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의 예산의 편성이 주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기준 경비조정은 인건비,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를 대상으로 하고 부서별 정원내 상호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계 78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2,38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2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4천1백만원, 상수도사업 2억1백만원, 하수도사업 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가규모는 일반회계가 72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6억4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상보다 3.4%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재조정과 계수조정에 따른 예산변동과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의존수입의 예산계상 및 재원대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신설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경상비 등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규모는 72억2천2백만원으로 자체수입재원은 없이, 의존수입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내용은 남구미 대교가설 국비보조금 50억, 재해복구 보전분 지방교부세 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 국도비 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 12억2천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 3억9천1백만원으로 각각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증가로 인건비 1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필수경비 및 경상비가 7천2백만원, 경상사업비 경비가 6천7백만원, 민간자본보조 및 대행예산이 3억8천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회계 등 전출금이 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4억7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총 투자비의 예산편성은 총 68억9천5백만원으로 국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형곡구획정리지구내 유개 승강장 설치비 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 변동없이 예비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운영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백만원, 이륜차 번호판 교체 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월금 2억1백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3천5백만원, 물건비 1억3천1백만원, 특별손실 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부담금 4억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물건비에 1억2백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3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예산계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입니다. 우선 2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복구비가 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은 작년에 내려와야 할 것이 작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95년도 정리 추경에 3개지역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는 양여금사업으로서 당초에 편성할 때는 가상을 해서 95년도 수준이 9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월중에 확정내시가 127억9천6백만원이 중이 돼서 전년 대비 35.4%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서는 시의 국토정비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유인물과 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의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동지역은 도량산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 읍면지역은 낙동대교 가설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는 동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읍면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서는 주로 조림사업인데 조림사업은 국비가 2,274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신에 남구미 대교 국비가 50억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9억7,725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시의 도비보조사업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1,492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도비가 4,91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26페이지까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33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의회 인원이 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과 일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에 의회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마찬가지로 인원 6명의 증가에 따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국외여비는 본청의 국외여비 1억5천만원 중에서 2천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의회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비 2천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여비는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를 5천3백5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40페이지는 의회 의장단 활동경비가 당초에는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중 50%를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라고 변경지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윗부분에 의해서 50%를 감액해서 특수활동비 50%를 그대로 증액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이 부분에도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45페이지까지 복리후생비, 교통비, 인원증가에 따른 인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원증가는 기획실에 확인평가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보관실, 종전에는 공보담당관실인데 공보관실 인원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는 기획담당관실 인원이 17명에서 확인평가계가 새로 생겼지만 인원이 20명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관서당 경비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3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47페이지는 확인평가계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본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일용인부도 각 국에서 A국에서 B국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조정된 기본급이나 수당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까지 넘겨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활동경비는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항목을 바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입니다. 의회 의장단 활동경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도 지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할 때 그러니까 내일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저녁 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유인물을 고쳤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월에 50%는 특수활동비로 바꿔라해서 타시군에는 당초예산이 의장단활동경비가 계상된데가 경상북도내에 3분의 2쯤 됩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는 확인평가계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 까지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원은 10명인데 8월이 되어있습니다. 왜 8월이냐 하면 종전에는 이 인원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4개월분을 놔두고 8개월분만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77, 78페이지는 관서당 경비는 시정발전기획단 10명에 따른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사업이 어떤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만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투자사업입니다. 국도33호선을 위시해서 남구미대교, 낙동대교, 농어촌지역의 도로, 농촌지역의 식량증산 사업 모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현지에 직접 출장도 가고 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도가 늦으면 무엇 때문에 진도가 늦다든지 그에 평가를 함으로써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보완책 또한 개선을 합니다.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4인이 8회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4인이 8회 해놨는데 매일 이 분들이 네사람이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4인이 한사람씩 나가더라도 32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고 관서당경비에도 여비가 1인당 월 39,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이 나가는데 1인이 5만원이고 다른 부서에는 여비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비는 전체적으로 인원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얼마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가 저희 직원들 사이에 제일 예민합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여비도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때는 여비라든지 시책경비라든지 한도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도에가서 예산승인만 받으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도를 정해뒀습니다. 그 한도에 의해서 전체 시 공무원의 인원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여비가 관서당경비는 48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국내여비는 2천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여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 직급당 1년나가는 여비가 직급에 따라서 발란스가 맞는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 분야에서는 1회에 나가는데 5만원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2만원을 줬다면 어느 부서에는 5만원을 받고 나가고 어느 부서에는 2만원을 받고 나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나 계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5만원하고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항을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각 과별로 합산을 해서 안해 봤는데 혹시 우열이 생긴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여비가 의문이거든요. 어느 부서에는 여비가 풍부하고, 어느 부서에는 여비가 없어서 못 다니는 수가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얘기니까 발란스를 맞춰 달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할 때 이 표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정된 국내여비하고 부서별 국내여비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감을 하고 어디서는 추가가 되는 분야를 다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불평을 각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부서별로 여비가 차이가 안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똑같은 기획관리인데 46페이지에 시정시책 추진자료 수집하고 75페이지 시정주요사업 확인평가는 방금 말씀을 하셨고, 80페이지 시정연구자료수집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과마다 계마다 달리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정이 어디에서 연구검토해서 나와서 연구자료와 시책추진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지금 시정개발에 대한 것은 시발전 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단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조금더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사항, 포괄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세부적인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이 시정발전기획단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세부적으로 해서 시책을 내놓으면 예하 부서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또 따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세부적으로 따로 해야 되고, 이중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예를들면 어떤 사업을 한 두 개를 안합니까? 타 부서에 있는 것은 그것 말고, 다른 일입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의 업무는 세분화된 어떤 연구만 하고 그에 따른 다른 시책자료는 기획실에서 또 따로하고,

시정발전 기획단은 전문분야지요. 여태까지 안했던 것 찾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중점적으로

시정발전기획단하고 기획담당관실 기획계하고 업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시정발전 기획단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연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기획계는 시정 전반에 관한 것 각 부서에 대한 조정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80페이지 포상금 관계가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80페이지 시정발전 제도개선 우수 공무원 포상해서 20만원×5인×4회 4백만원이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세부사항을 알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셨고, 지금 예결에서 진행을 빨리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전부 검토보고를 했고, 검토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육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오늘 이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을 많이 요구할테니까 좀더 진도를 빨리 했으면 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상임위에서 거쳤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비심사를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특위에서 안되고, 몇페이지 몇페이지 해서 넘어갈 때 거기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예산계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하니까 늦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시간이 좀 바쁘시다고 주문이 있는데 우선 도시건설국에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진행을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는 어제 각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쳤으니까 우리 간사님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거쳐서 체크된 부분은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위원들 주문이 여러 가지 양론이 있으니까 육태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께서 도시건설국이면 도시건설국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그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각 분과 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질문하고 그런 게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에서 양해를 구하니까 도시건설국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1차적으로 예산계장님께서 대체적인 설명을 듣고 진행을 간사님께 하시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진행방법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단이 과가 2개가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되어서 불어 났습니다.

기존 전에 쓰던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조정한 것인데 부족될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업무가 마찬가지 늘어났습니다. 과가 몇 개가 불었으니까 종전에는 과가 안불었을 때는 캐비넷을 한 개로 두사람이 사용도 했지만 불었기 때문에 불어난 인원에 대해서

과가 불어났습니까? 26개 그대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업무가 분산되니까 세사람 쓰던 것도 두사람이 써야 될 그런 게 많습니다.

30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긴 게 있습니다.

전국 재해대책 방제 시범훈련인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계획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훈련에 따른 계획을 시달하고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가 일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 시범훈련이 구미시에서 구미시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지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시범훈련을 구미에서 한다고 하면 상부에서 할 때는 100% 서류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일부 지원이 안됩니까?

전국 단위로 세 번째로 했습니다만 그 때도 하는 지역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전국대회라고 해도 결국 우리 구미시민이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제 시범훈련 실시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 일시는 5월 25일날 토요일이 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00분간 하게 됩니다. 훈련 장소는 현재 구미 대교에서 시작해서 1㎞ 전후방에서 시범훈련을 하게 됩니다. 협조 기관은 구미시 관내 각 유관은 전부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K2 포항 해병대, 육군 이와같이 외부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없는 기관이 대한 적십자사가 포함됩니다. 총 참석인원이 914명인데 훈련요원이 358명입니다. 그리고 훈련 참관인,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64명입니다. 훈련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명구제 훈련, 이제민 및 방역활동 훈련, 응급복구 훈련이 됩니다. 훈련방법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아나운서를 별도로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참가 예상인원은 참관 예상 인원은 564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국무총리가 참석하시고, 내무부장관 기타 수행원들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물론 도지사, 각 시군 단위의 건설국장, 경상북도의 시장, 군수는 모두 참석하시게 됩니다. 기타 타시도에 있는 건설국장 및 관련해당치수 과장이 참석합니다. 소요장비는 헬기가 둘 내지 세대가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고무보트를 3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주요장비는 전부 18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에는 우리 유관기관 전부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모임을 두세번 내지 그 이상 가지고 해병대 하고 육해공군이 현지에 와서 시범훈련을 하기 전에 예비훈련을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시나리오안을 만들어서 줍니다만 아나운서가 이걸 보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시범훈련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은 육해공군 종합해서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제일 문제가 전국 단위 행사같으면 내무부에서 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도단위 캠페인을 우리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250만원 정도 시단위에서 했습니다만 그 때도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1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미 제방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전례로 봐서 94년도에 울산에서 시범훈련을 1차로 하고, 작년에는 전남 여수에서 2차로 하고, 3차가 저희들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유대관계, 도의 유대관계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르지는 못했습니다만 건의는 해봤습니다만 예산은 자체에서 확보해서 구미시장이 구미시 재해대책 본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부장 책임하에 하도록 이와 같이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모든 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전국 단위에 구미시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은 내무부 주관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구미시장이 구미시 재해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시범훈련같으면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범훈련인데 여기는 장소와 인원동원 그 외에 필요한 구미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50%라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전국 단위 시범훈련인데 내무부에서 하는 훈련인데 어째서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명칭은 전국 시범훈련입니까? 이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상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한데 작년 예를 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댓가는 나옵니다.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보조얻는게 내무부 보조는 많이 받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전부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나름대로 예산을 투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쓸 경비를 마련해 둬야 내일부터라도 당장 자금이 확정돼야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실있게 해야되지 아나운서 보상 이런 것은 2회에 2명이나 필요합니까?

작년에 아나운서 보상비를 4백만원 계상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아나운서가 이걸 보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은 작년에 만든 안을 구해놨습니다. 저희들은 1회에 50만원 했습니다. 남녀 두사람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걸 보고 말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연습을 해가면서 새로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50만원씩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모양이 없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하러 오는 사람이 사전에 연습을 할 때 밥먹여 줘야 됩니다. 해병대 육해공군 오면 이것은 정말 잘 치뤄야 됩니다.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안해도 됩니다. 자치시대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여기에 아취제작 25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안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미에 자립도가 100%가 안되고 총리가 오시고 장관이 올 때 우리 구미시에 애로사항을 보고했을 때 간접적인 효과도 또 클 것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은 해도 좋은데 불필요한 것 몇가지만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행사는 전국단위인데 3차때 금년에 우리시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내무부에서는 지원이 된 게 없고, 도에서 하고 주체시에서 하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여기서 돈을 깍아 버리면 어차피 행사는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도가 구미시 돈주려고 가지고 갔다고 보고 차라리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해줄 작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준비를 내일부터 못합니다.

전액 삭감을 했을 때 예비비로 합니까?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 오시면 우리 사업에 대한 건의서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한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저희들이 내무부 행사로도 연중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연중에 양여금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걸 하나 함으로 해서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내무부에 갔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공무원들은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득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고 구미시는 구미시고, 도는 도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은데 250만원 짜리 아취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물가꾸기 대회할 때 세웠던 그게 250만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 체크해서 담당자들 나가신 후에 우리끼리 처리하도록 합시다.

잠깐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50만원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와 유대 관계라든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377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양여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오지개발은 장천에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은 면단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23p 도로확포장, 0.75㎞ 본예산에 2억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도비가 2억 추가로 되어가지고 4억입니까?

당초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이 두군데 해놨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422페이지 여기는 2억을 해가지고 4억을 감하고 양여금 사업으로서 422페이지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2억을 더해서 4억으로 해놨습니다.

4억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 사업을 하던 것도 얼마 못하는데 지금 시도가 아니고 국가도인데 전국의 7∼80%는 전부 시군도가 확포장이 다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 14.2㎞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이 좋다고 하면 양여금 사업 부담을 가지고 시비로 추가적으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추경에는 다른 시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되어 있는 것을 감하고 이것을 해놨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읍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여금이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19억7천2백만원입니다.

2억을 시비로 보상하면 시비외에 양여금 2억가지고 됩니까? 5억이나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특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요.

총괄담당관 김인종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하위계획이고, 도에는 21세기 신경북 비젼이 확정이 되어서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도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줄기를 따서 우리 구미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장기개발계획은 물론 실제적인 계획이 있고, 절차적인 계획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절차적인 계획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에 따라서 실제적인 계획을 우리 실무자들이 만들어 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정도 그 일을 해볼까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78년 2월 15일자 우리시가 승격이 되면서 시정의 방향이 시민의 기초수요에 기본을 두지 않고 시장, 군수들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시정의 방향이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민 기초수요 조사를 통해서 장기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인 계획, 예를들면 도시계획같은 것은 사실은 절차적인 계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해야되고, 어디에 무엇을 해야된다 이런 계획은 저희 실무자선에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경북 장기 계획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줘서 21세기 신경북 비젼이 확정발표 됐습니까?

그러면 경북안에 구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경북내에 큰 테두리에서 구미라는 어떤 한부분에 다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계획용역 추진이 1천2백만원, 실시 사업 계획 용역이 5천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표가 있나, 단가가 있나 정하는데도 없습니다. 3천만원 줘도 용역되고, 5천만원 줘도 용역되고

그런데 잘못 아신 것이 위에 1천2백만원은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기초수요 조사가 없습니다. 78년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민의 욕구가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기초수요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에 따른 기초 수요를 세우므로 해서 앞으로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방향이 제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종합 개발계획과 21세기 신경북 비젼 계획에 따라서 하위개념으로서 우리시에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은 남의 어떤 지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매길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의계획으로서 이루어 지는데 회계법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시민 기초수요 조사가 구미는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본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잘못 되었는데 본 예산서에 보면 구미시 기초 수요조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초수요조사 예산이 1천2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작년 말에 심의할 때는 당초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만 직제가 안됐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두가지 다 올렸는데 직제가 안돼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비라는 자체는 구미시가 앞서 방제훈련도 대두가 된 사항인데 중앙단위 행사를 하면서 자립도가 100%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 중앙단위 행사를 아직까지 어떤 계획도 없이 맡겨 놓은 상태, 자체 내에서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어떤 용역을 주는데 보면 3천만원 짜리도 있고, 5천만원 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용역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용역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용역을 줄 때는 보통 얼마를 주고 하는지 그렇다고 적게 해가지고 적으면서도 되고, 많으면서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분야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안해도 됩니다만 한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좀더 남의 지식을 사는 겁니다. 저희들도 회계감사도 받고 감사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기획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 그런 것을 따라야 하고, 절차계획에 의한 실제적 계획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섭니다만 이 용역은 남의 지식을 사는 걸 가지고 가격 얼마 이렇게는 그러니까 아마 회계방식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한단계 더 우리시가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해서 안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장부상에는 감사 대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얼마를 줬든지 간에 경고를 받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회계장부상에 3천만원 줘서 감사를 받고, 5천만원줘서 감사를 받고 이런 지적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막연하게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교수가 몇 명이 소요되고, 기간이 얼마 소요되고 첫 번째 중간보고, 결과보고 하는데는 각자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수집하는데는 각자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수집 그리고 유인물 이런 것을 산출을 다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도로를 1㎞ 확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염두로서 1㎞ 하는데에 대충 얼마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다보면 시행단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남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때는 상호 조정을 합니다.

사실 시정개발 기획단 설립취지하고 계획 수립용역 주는 것 하고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정개발 기획단을 설립할 때 아주 우수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 줄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지 용역 다주고 할 바에는 다른 과에서도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 모였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만 절차적인 계획은 저희들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하고 실제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밤샘을 해서라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딴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을 못풀어 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내역서를 어떤 것을 기획단에서 못하고 줘야 되는지 주십시요.

경북 발전 용역비 그것도 금액을 가르쳐 주십시요.

도에 대비는 못합니다.

제 얘기는 물론 돈을 가지고 따질 때는 돈이 적게 들어야 되고, 지식을 따질 때는 남의 것을 많이 뺏어와야 되는 것인데 틀림없이 경북발전 용역에 연계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천만원 짜리의 가치를 안하고도 5천만원 짜리 서류를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북발전 계획은 안하고 구미가 처음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도 답이 안나오지만 경북이 이미 용역을 한 상태에서 구미가 2차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6개 분야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구미시에 어떤 종합근로복지회관을 만들겠다 하면 그런 게 하나 개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북부권은 어떻게 농기구라든가 농산물로 하겠다, 또 서북부권은 전자도시로 한번 키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 단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에서만 목표를 세워가지고 있지,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시에 맞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야 됩니다. 도단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북부권, 경주권에는 컨밴션시다 이런 걸로만 나와 있지

개괄적인 그런 계획만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구미에 맞는 예를들어 공업분야, 도시건설 분야, 물론 모든 것이 나옵니다만 그런 자료를 먼저 알면 좋지 않겠느냐, 모르면 용역비를 이름도 성도 없는 것을 우리가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는 몇 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 계획하고 우리 계획이 있는 것은 우선 구체적으로 투자계획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것을 발전계획이라든지 사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나간다 투자계획, 행정 실무계획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도 계획에 큰 덩어리한 것을 우리 구미 전체의 발전에서 대 구미내에 종합개발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시에는 다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의 얼굴입니다. 내부적으로 만든 것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조금 단조로운데 외부의 전문인사가 만든 것은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설득력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외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만든 것은 물론 있고, 전문가가 만든 종합개발 계획이 집행부에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지루합니다.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전에 숙직실을 변경을 해서 숙직실도 있지만 상황실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에 필요한 집기 구입입니다.

일부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오래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폐기를 하고 쓰는 것은 이쪽저쪽으로 옮기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금오공과대학부설 사회교육대학 부교재, 대구대학교 부설 구미사회복지대학 부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금오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대학은 저희시에서 금오공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러 보냅니다. 위탁비는 년4천만원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 부설 구미사회복지대학은 저희들 위탁을 하지 않고 대구대학교에서 교수진들이 저희시에 오면 강사료를 지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생에 대한 교재비는 위탁하면 4천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교재비가 교육생들한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오공대에도 있는데 대구대학교에서 일부러 교수분들을 초청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오공대에 위탁을 준 것은 공단에 있는 기업체의 근로자나 간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1년과정입니다. 대구대학교 이것은 청소년 회관에 있는 교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6개월 과정으로서 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주로 교양에 관계되는 과정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교수들이 오면 강사료를 줍니다. 위에는 강사료는 안주는 대신에 년 4천만원을 금오공대에 주는 겁니다. 종전에는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 다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부분하고 여성복지회관이 없어졌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감을 하고 이쪽으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 노인회가 경로당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구미시 노인회가 있고 또 선산분회가 있고, 또 면분회가 있고 동도 있지요. 이것을 그냥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구분을 해서 줍니까?

구분을 해서 줍니다. 여기에 지원이 나가는 것은 노인회로 구성된 노인회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노인회, 면분회, 시지구 이것을 정할때 크게는 구분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는 좀더 줘야 되겠더라, 내년에는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59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시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출장소에서 시행을 합니까?

업무가 본청 종전의 산업과에 있었는데 출장소에 유통특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구미시의 상당히 주요사업으로 홍보가 되고 했던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는 다 넘기고 총괄적인 수입과 지출 또 시민의 혜택, 그래가지고 흑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총 합해서 총 예산규모는 331억4천7백만원입니다. 당초 325억6백만원 보다 6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안은 당초에 216억1천만원 보다 2억1백만원이 증가한 218억1천1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추경에 계상된 게 95년도 이월금, 2억1백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수당 등 인건비 증가분이 3천5백만원, 배수지 청소비 등 물건비 증가분이 3억3천2백만원, 과년도 정산 반환금이 3천3백만원, 예비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3억3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08억9천6백만원 보다 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 4억4천만원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통합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직제 조정 정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2천4백만원, 환경사업소 기술안전 진단 경비가 5천만원, 환경사업소 통합에 따른 수용비 등 일반 운영비 증가가 2천8백만원, 나머지는 3억3천8백만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 4억4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입니다. 피복비는 9만원하고 장화 6만원은 준설원들 비올 때 장화하고 우의를 사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재료비는 불시에 하수구가 막히고 하면 브레이카 정 20만원, 처리장비는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 직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04페이지 봉급, 수당, 105페이지, 111페이지 일반 관리비에 하수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계상된 직원 봉급이나 경상적 경비를 전부 감시켰습니다. 그 이후는 전부 감된 내용입니다. 자본적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만 제일 끝부분에 134페이지 이것은 95년도 사업을 하다가 동절기 시공중지라든지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고이월분입니다. 작년도 돈을 가지고 이월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서 별 따로 예산을 더 투입한 것은 없습니까?

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위생환경사업소가 합쳐지므로서 인건비가 2천4백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왜그러냐 하면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던 직원이 환경사업소로 왔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은 불어났지만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완전히 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 검침원도 일용인부로 들어가지요? 업무수당이라고 나갑니까?

일용인부는 수당이 없고 야간급식비라든지 야간 근무수당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 별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라는 얘긴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는 1만5천원씩 주던 것을 시에서는 5만8천원 나간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들 자녀 학자금은 안나가지요?

예, 안나갑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능직하고 일용인부하고

기능직도 초봉을 받으면 얼마 안됩니다. 오히려 일용직보다 보수는 적고, 그대신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기능직도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 뿐이지 보수면에서는 오히려 기능직 초봉이 적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도 국민연금을 혜택을 받지요?

예, 그 혜택은 받습니다. 의료보험하고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 분들의 얘기가 군 당시에는 1만5천원, 시에서는 5만8천원인데 현재 근무수당을 출장소 관할은 1만5천원 주고, 시관할은 5만8천원을 준다고 하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선산이나 해평이나, 우리 가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게 되면 사무실에 사무보조원, 그것은 일반 가압장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 보다 격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예산편성에 가입장, 정수장, 배수지 전부 똑같이 해놨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1페이지에 기술자격수당이 있는데 기사1급, 2급이 있는데

기술자격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부터 자격증이 있는 분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직입니까?

토목도 있고, 배관기능, 전기기사 이런 겁니다.

시 산하에 모든 공무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다 줍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 합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다 됩니다. 저희 직원이 50여명 돼도 해당되는 사람 몇사람 안됩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통합이 되면서 공인개각에 대한 얘긴데

우리가 과거에 하수도 하수과, 수도과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지출하는 직인이 있습니다. 그게 상하수도로 바껴야 됩니다. 공인조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갯수가 130개나 됩니까?

각 읍면동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것만이 아닐 겁니다.

관서당 경비 출납관계 관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바꾸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자격수당을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으면 주십시요.

예, 기술자격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총23건, 하수도에 4건인데 작년도에 발주를 해놓고 완공이 안된 겁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인데 지출을 안한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완공예정일이 4월30일, 8월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1년 단위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심사한 내용중 삭감이나 논란이 있었던 항목에 대해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 도중 삭감이나 논란이 있었던 항목에 대해 처음부터 차례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재해대책 방제 시범훈련에 대해서 2천9백30만원중 방제훈련 아취제작비 250만원 1식 이것만 삭감을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81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 5천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에 1천2백만원은 승인을 하고, 다른 이의사항 있습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것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0페이지 포상금 4백만원 삭감, 303페이지 일반수용비 방제훈련중 아취제작비 250만원 삭감, 81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 삭감해서 총 5천6백5십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