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폐회중 제2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3일 북부 1,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96년 3월20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북부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사항청취의건(장이동위원 발의)

제가 종정 경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핵심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하 드린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사람을 대표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 및 주택공사가 감보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입니다. 주식회사 대우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부지는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삼류 7호선 폭 25m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외곽부와 접해있으며, 또한 이 부지 서측에는 밀집된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동측에는 기존학교인 천안상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 삼류 7호선 도로를 대우아파트 부담으로 시공 개설하게 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지 여건상 취락말집지역과 대우 아파트 부지를 본 토지구획사업지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수립당시 94년 3월 28일입니다. 본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부지는 대우아파트부지와 인접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공사에서도 대우아파트측에서 개설하는대로 삼류7호선과 연결본도로를 시공개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국민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공아파트,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한 바 본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도시기반 시설조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게 된 것이며 따라서 감보율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입니다. 둘째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유 및 사업시행 명령취소 내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제7조 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인가권자인 충청남도시자로부터 사업시행명령을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니 북부 1,2지구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형태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이를 실시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해놓고 있어서 법정신에도 부합되고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천안시가 추진하려던 것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본 사업 시행명령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 만료일인 96년 8월 10일 이후의 추진계획입니다.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가신청기간, 96년 2월 5일부터 96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지정공고된 기간중으로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 징취 등 인가신청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주어진 기간인 8월 10일까지는 당연히 인가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서 안된다는 가정은 이미 정해진 추진방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고 현명치 못한 생각이라고 판단해서 8월 10일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극동건설 및 우성종합건설의 감보율에 대한 분담금과 면적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감보율부담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거 청산토록 되어있으나, 극동 및 우성아파트는 북부1지구내에 건설중으로 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보율 및 면적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금후 환지 확정시 감보율부담을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입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부담토록 허가조건을 부과한 것이며, 북부1지구의 평균감보윤을 49.6%이나 우성 및 극동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대지조성을 완료했으므로 차등감보율을 적용해서 45.7%로 산정할 경우에 우성아파트 부지는 3만4천여 m2로 1만1천여 m2가 과도면적이 되어 감보율 부담 가청산금이 41억 5,400만원이 되며 극동아파트의 경우 우성아파트와 동일조건으로 산정할 경우 아파트 부지 면적이 5만6천여 m2이므로 1만1천여m2 가 과도면적이 되어서 68억 1,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도로 상하수도 등 극동건설에서 시행한다는 공공사업투자비용을 공제할 경우 44억 9,4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공공사업이 더 증가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금액이 공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성건설의 경우에는 부담금 41억 5,400만원중 우성건설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한 공공시설공사비 8억 6,4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2억 9,000만원을 아파트 준공이전 납부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공공시설투자비용의 증빙서류 제출 및 부담금을 조성납부토록 수차례 촉구 중에 있으며 우성건설의 부도 등 사유로 아직 납부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입니다. 감보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먼저 행정감사때 제가 제안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 결정이 94년 3월 8일로 되어 있고요, 구획정리 사업결정이 94년 12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보면 극동이 94년도 4월 29일에, 대우가 94년도 11월 9일에 되어 있고, 주공은 도시계획입안 중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획정리사업결정이 12월 2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그전에 건축인허가가 다 났단 말입니다. 인허가가 다 난 사항에서 극동과 우성이 감보율 적용한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 2지구 구획정리시에 성정동 현대아파트가 감보율을 적용했는지, 지금 극동하고 우성에 감보율 적용했으면 성정동 현대아파트도 감보율을 적용했으리라 믿어지는데 본위원으로는 감보율이 적용안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왜 북부 1,2 지구에 대우하고 주공아파트를 제척시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현지 여건상 취락밀집지역이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현지 여건상 밀집지역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밀집 지역은 그 위로 되어있고요, 그 담음에 학교는 기존 천안상고는 대로에서 대로안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해서 상고는 안해도 되고, 취락밀집지역을 지금 대우하고 주택공사를 짓고 있는 그 위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우아파트부지하고 주공아파트부지는 구획정리 사업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때에 일부가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척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는 드런것입니다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28일 수립이 완료된, 94년 12월 1일 사업이 결정되었는데 그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어째서 제척을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수립이 94년 3월 28일 계획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중에 있었고 신청당시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대우와 주택공사에 대한 토지는 도시계획정리지구에서 제척이 이미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극동과 우성에 대한 것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제척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된 상태입니다.

장위원님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하신거 이해합니까?

맨날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누가 봐도 저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과연 대우하고 주공아파트부지를 1,2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데에 의문을 가질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보를 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구획정리사업 결정이 12월달에 되었는데 그 정네 인허가를 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동이 지금 그 앞에 기존 도로망을 전부 연결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전부 합니다. 우성도 마찬가지구요. 단지내에 접한 부분을 도로포장도 하고 도로개설도 합니다. 대우만 주공만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감보를 꼭 적용을 해주어야 되느냐, 형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하고 주공이 제척된 이유가 밀집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밀집지역은 그 위에 단독주택 몇십세대 있습니다. 그 부부은 좋지요, 여러 가지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좋지만, 대우나 주공아파트부지는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극동하고 감보율관계는 현재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별도로 드릴 사항이구요, 대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에 대한 것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밀집된 취락지역이 그 옆에 있고, 도로로 하여금 대우에서 도로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지역에 아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포함을 안시켜도 그 지역이 발전 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동하고 우성에 대한 감보율 관계는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요, 대우가 도로 개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하고 감보율 받는 비용하고 어떤 것이 더 천안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비교관계는 별도로 비교해서 서면이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밀집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충분히 그분들도 구획정리를 원했고 주택가가 과거에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전부 대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도 도로가 협소해서 구획정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했습니까? 안했죠? 그분들 그런 얘기 없다고 하더라구요.

글쎄요.

안했는데 그분들도 하기를 원했어요. 그 동네가 새롭게 신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의견수렴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은 다 되었고요.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밀집지역 주민들도 구획정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혹이 있는 것은 그것뿐 아니라 특정인의 대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특정인의 대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입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후임으로 가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들어본 결과는 주민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원하지는 않았구요. 단, 특정인을 상대로해서 제척하거나, 그렇게 하는 도시계획은 거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데 제척이 되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연히 결정되고 보니까 거기에 일부 특정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제척시켰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원에서 개진을 해볼께요. 일단은 북부1지구는 49.6% 감보율이 50%가 넘어갈때에는 시가 부담을 해야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구획정리법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평균 감보율이 49.6%이고 또 높이 올라가는 부분은 50%e도 넘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로를 끼었다든지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감보율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은 50%도 훨씬 넘는 부분도 있고, 지형적으로 감보율이 적어도 가능한 부분, 도로로부터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런부분은 49.6%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평균 감보율이 49.6%라는 것이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계속 말씀하시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십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이 민간차원에서 해라, 토지 지주들이 해봐라,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도 시에서는 할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할 때 대우하고 주공아파트를 넣을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은 제가 어렵고 담당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근 위원 질문해주세요.

위원입니다. 그대로 삼류7호선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시공회사는 간선도로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있고 만약에 감보율을 적용을 안했다하면 지금 현재 새텃말 같은 경우에는 집이 몇 집 안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산하고 전하고 답하고인데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에 따른 초과이득세 같은 것은 부과를 안하셨는지, 또 안하셨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안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부과이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가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로를 허가내주어서 간선도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대우나 주택공사나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경영개발과장 이강우입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극동, 우성 감보율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극동하고 우성아파트 부지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 관한 계획이 수립된 범위내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지구내니까 당연히 감보율하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극동아파트의 경우는 5만6,578m2에서 과도가 예상하는 것이 1만 8,764m2이 됩니다. 이것을 환산해보면 약 61억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극동측에서 기존 도로옆에 도로공영이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하면 한 44억 9,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극동건설에서는 진입로가 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가다보면 쌍용대로 말미에서 좌측으로 꼬부라져 가지고 극동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공사가 상당히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극동아파트측에서 당초에 사업승인시에 개설한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금년말에 입주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좀 시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따져보면 한 41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기반시설이 부담하고 남은 공제비가 한 44억 9,400만원이었으니까, 사실상 따져보면 그 이상으로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은 토지의 보상비, 그리고 도로공사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극동아파트에는 구획정리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우성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공단에서, 공단들어가는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짧고, 총대지가 3만4,190m2인데 저희들이 대지가 조성완료된 상태의 차등감보율로 적용하면 과도면적이 1만 1,445m2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41억 5,400만원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옆에 인접한 도시기반시설 부담이 8억 6,4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 32억 9,000정도 해야 되는데 또 공공사업에 투자된 증빙서류를 수차례 걸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 제출을 안하고, 또 준공처리 앞서가지고 부담금을 내라고 해도 현재 부도가 난 상태에서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성하고 극동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저희들이 천안시측에서 구획정리서업지구내니까 허가조건시 그것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극동이나 우성 물론 그렇습니다. 극동에서 돈이 없어 안내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업이에요. 시에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니까 안내는 거예요. 성정2동에 현대아파트 지을 때 구획정리2지구사업할 때 람보율 적용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하고 극동은 제척해주니까 감보율을 낼것도 없지. 극동도 4월 29일 허가를 냈으니까, 12월 2일전에 허가를 냈으니까 관계없는거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기반시설까지, 연결되는 기반시설 다 해주었어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감보율 해주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감보율까지 내라고 하니까 왜 대우하고 주공은 안내는데 왜 우리보고 내라고 하느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구획정리사업 결정전에 우리가 허가냈다. 거기에 무슨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뭐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회의때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갔기 때문에 과거에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을 나오라고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정실장께서 답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설명을 계속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제 판단추측은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판단추측이 어디 있어, 공무원이. 이 양반이 말이야 어떻게 답변이 판단추측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정을 판단추측으로 해요?

과거에 한 일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일이라면 지금 답변 못합니까, 정확한 답변을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하겠다면 몰라도 판단추측이라는게 됩니까? 그것이 답변자세에요? 위원들이 뭐 얘기하면 빙빙 돌려가지고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말이에요. 여기 징수촉구한 얘기는 왜 합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추징을 했는데도 돈을 안낸다.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왜 하십니까? 그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자료가 안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한다는지, 이따 오후라도 답변한다, 이렇게 하시지, 공직자께서 말이지, 뭐 추측컨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행정이 다 추측으로 하는 거에요?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오용균입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극동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우라든지 주공이라든지 하는 아파트는 별두리에 제척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h한 지금 극동하고 우성에 대한 감보를 꼭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지구중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면 우성이나 극동이나 똑같이 도로를 사서 진입도를 내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성이나 극동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는 부담을 해야한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담 관계는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뿐만이 아니라 대지자체가 정형으로 바뀝니다. 지금 불균형한 상태에서 정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한다. 또한 가지는 그 지구내 설치되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수는 분명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담할 것이 우성기업이 한 60억 된다고 하는데 그 60억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택지를 조성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줍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극동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도로 진입도를, 금년말에 극동아파트가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도로를 부득이 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분 결과 토지하고 공사비하고 합쳐서 약 44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60억이라고 할 경우에는 ,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6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택지조성비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공제액이 얼마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부담은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우나 주공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켰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 위원 이해되었습니까? 또, 김동근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농촌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안오셨잖아요? 그래서 추후로 서면답변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조1항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서는 지난번 구획정리사업을 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7조제1항4호가 어떤 공공시설, 어떤 사업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려고 했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1항4호가지가 있습니다마는 4호중에 1번이 토지소유자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제9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법조항을 머리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 인가의 주인이, 토지소유자가 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고, 두 번째가 77조3의 규정에 의해서 인가를 취소할 때, 토지 소유자가 인가를 취소할 때, 3번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10조의 규정을 취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이 네 번째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4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병행사업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이 구획정리 사업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행해서 자치단체가 같이 할 필요가 있을 때, 상하수도 사업은 별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시가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 별도 부담을 하려고 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이 예산을 넣고서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법을 갖다 편한대로 만들려고 했던게 아닌가, 상하수도는 구획정리안에서도 어떤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구획정리안에 상하수도, 도로, 가스같은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예, 도로사업도 포함됩니다. 도로사업도 병행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도로가 있고 지구내 도로는 당연히 구획정리로 하고.

그러면 한가지 또 의혹사항이, 지난번에 이것을 민간단체에 넘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병행 상하수도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상하수도 사업은 민간단체에 넘겨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병행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저도 그말씀에 대해서 동감인데, 당초 우리가 시에서 시행명령을 받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조항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 15일에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글쎄,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때 설명받은것도 다 압니다. 제가 관련서류를 이만큼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간단체도 한다고 그러면 설계라든가 감보율이라든가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을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을 무시한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자꾸 그말씀드리면 제가 우회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배가 항해할 때 암초 하나 오면 항로를 바꿔야 됩니다. 거센 풍랑이 있으면 쉬어가야 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침 바꾼것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근데 성정지구, 아직 정산은 안했죠?

끝났습니다. 성정지구가 아니라 서부 1,2,3지구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 끝난것도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시가 계속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로 생각됩니다.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또 그 기간에 처음 시작한 민간단체가 불신임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지 않았었느냐, 이것을 비공식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더 관련된 자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깊숙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주민을 더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지문제가 항상 의혹이 가고 토지문제로 인해서 항상 불협화음도 나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시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민간단체가 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8월 10일까지 기한을 줬다가 다시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새롭게 민간단체가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겠는데, 이런 의혹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자료수집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에서 다 질의않는 것은 다른데도 어떤 것이 우리 천안시에 이익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전부 얘기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이동 위원님이 작년 12월 15일 아주 깊숙이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만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바라고 밀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마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정한 이상 또 한번 믿어주시고 참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 위원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때 12월에 얘기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법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7조의 그것을 얘기했는데 우선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추진이 언제 되었었느냐면 93년 2월 18일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때 이렇게 해서 현재 95년 12월에 가서 예산 삭감시켰을 때에 그 과감하게 돈이 19억4,000만원이나 투자해서 측량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하고 거기에서 시에서 시행한다고 각 지주들한테 통보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놓고 변경사유를 왜 변경했느냐 했을 때 그때는 민간단체였다. 그런 얘기가 다시 한번, 그것이 위법이 아니었다면 왜 집행해야지 집행을 안하고 19억4,000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민에다 넘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재탕하겠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했고 우선권을, 6조가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조를 그때 당시 적용한 것은 지금 이정원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때 서부지구구획정리하면서 민에 대한 불신 이런것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한것입니다. 19억원 용역비 문제는 민간조합에서 할 때 분명히 받는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안했습니다.

12월에 답변할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2/3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민한테 준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2/3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에다 준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토지구획정리를 신청해 놓은 것은 93년 10월 12일이야 그해야, 그해바로. 그러면서 2년까지 끌어나와가면서 돈을 투자하고 측량도 하고 뭐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에 가서 민에다 넘긴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한다는 일을 지금까지 이 지주들까지 해서 내가 우리시에서 한다고 통보까지 다 해줘놓고서 현재에 와서는 민에다 넘긴다? 이것이 시의 행정입니까?

그것은 12월 15일에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중복되는 질문들 같으신데 지난번에 말씀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장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한,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 드릴수 있는건, 왜 8월에 가서, 여기 보면 계획없는 행정이에요. 그러면 민에서 주민의, 이것이 여기에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해 놓고서 그러니까 여기 땅값이 팍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토지세를 땅을 팔아야 낼텐데 땅이 안팔리고 못팔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낸 사람은 아마 7,000만원까지 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에서 다시 조정해서 몇억에 넘기느니 아니니 하는 여론도 도는데 이것이 어째 계획없는 행정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이 고쳐져서 지사가 고시를 했습니다. 8월10일까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8월 10일까지 기다려 보지도 않고 지금 8월 10일이후의 계획을 얘기한다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답변은 않겠습니다.

그러면 늦어질 경우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여기에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시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집행해야지 왜 안해서 자주 지연시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방향 바꾼 것은.

장이동위원님 말이죠. 이 관계는 넘어가 주시고 다른 관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를 몇 분이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6.27 선거에 의해 실질적인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이 오는 그런 불가피한 점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 와중에 6조를 왜 먼저 적용을 안했느냐, 그 부분은 서부 1,2,3지구 그 부분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도 동요를 안하고 했었고 일부가 93년 2월 18일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주거지가 되었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미비하게 법적요건을 사실을 못갖추었다, 하다 보니까 천안시는 불가피했다, 그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 가슴 아픈건, 결론은 사실은 7조와 6조 그 부분은 쟁점을 있지만 서로 장ㆍ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가장 가슴아픈 부분은, 저 부분이 늦어질 때 천안 피해가 상당히, 34만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또 수원에서 천안까지 오는 일반 전철이 2000년안에 개통할 또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당면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는 8월 10일까지 기히 지정기간을 주었으니까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시책을 할 필요가 있다. 시점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나 7조를 다툼하지 마고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지났다 해서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저희는 많은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더 이상 가장 좋은 말씀은 이정원위원님이 자주 얘기할수 있도록, 아니면 자주 제기할수록 과연 우리 천안시가 무엇이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뜻은, 드리는 말씀은, 이정도에서 서로 대안을 찾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8월 10일까지는 제가 볼 때 이부분을 한번 지켜보는 그런 양자 입장을 이해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작년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두분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이 시에서 하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작년에 장이동위원님 질문에 세 번, 네 번, 저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홍기 위원님께서 숙연한 자세를 갖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사각의 링에 올라가 있는 권투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이요. 북부 1,2 지구 관계는 공고일 말일이 말입니다. 96년 8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8월 10일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별도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하튼 이것은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방향을 건의를 해서 바꾼 내용입니다.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믿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는 지금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천안시장이 시행명령을 받아서 다 추진한다고 94년 12월 21일에 했고, 인가 신청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한다해서 도장도 받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주민들한테 민으로 돌린다는 얘기 한마디 없었어요. 또 우리 시의원들을 보고 이렇다. 이렇게 해서 민에 이렇게 넘긴다. 그런것 없이 그때 예산만 삭감 딱 시켰고 그만두고 말았단 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지주들한테 한다고 그랬으면 왜 못한다고 하는 사유를 해 줬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민에다 넘기겠다 하는 통보를 지주들한테 해줘야 할게 아니에요. 지주들은 그럼 이렇게 한다면 이렇고 저렇게 한다면 저렇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난게 아니고 93년 2월부터 96년까지면 지금까지 끌려온게 얼마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이 그러면 왜 시에서 민에다 넘긴다는 취지에서부터라도 의회에다 얘기해줘야겠고 의원들이 알아야겠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민들한테도 통보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주 말씀하시면요, 자주 중복된 답변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의원은 뭐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각 지주들한테 민에다 넘긴다는 통보 했습니까?

신문공고도 하고 서신도 보냈습니다.

먼저 도장받아간 전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여론조사 했습니까?

지금 동의서 받는중 아닙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에서 집행한다고 해놓고 또 받는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김동근 위원님이 질의하실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받고 나서 다시 하는 것으로, 김동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설문서를 만들어서 토지주들에게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에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설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김동근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설문서를 낸다고는 안했고 해단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설문서를 낸다고 하셔서...

아닙니다. 설문서 낸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때 그것이 있었어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론조사 한다고는 안그랬고 의견을 물어본다...

그런데 의견을 물어봤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동의서 받는 것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2/3이상 동의만 해주면 2/3이상 찬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여론조사니 설문서니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당시에 했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그것은 안했어요.

잠깐만요.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투가 그렇게 비추어져서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사과를 받는 그 자체는 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복지와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된 내용을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정공고일 만료일이 96년 8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도 많았고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질의응답내용중 골자를 본다고 하면 법6조와 7조의 상이점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것을 먼저 했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도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이동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시기는, 왜 그때 당시에 7조1항4호를 적용을 해서 시에서 해가지고 번복을 했느냐, 이런 요지인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서부1지구의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이 거의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토지소유자들이나 조합에 못 맡기겠다하는 분기기가 팽팽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봐서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7조1항4호의 병행사업과 같이 하겠다하는 것을 적용해서 강력히 추진을 해오다 작년 연말에 그런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과거의 서부 1,2지구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했었고 같이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로 넘긴다고 했을때에 하등에 위원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것이지 안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이것은 수차례 제가 작년 12월 5일 회의록을 보면 제가 어제 읽어보니까,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사전에 조율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을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 말씀과 더불어 또한 답변을 했을 때도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이 위배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적용시킬수 있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이고 1993년 10월 12일 토지계획 결정신청 이충대외 115인이 냈었던 거에요. 그렇다면 95년 말일 경에 가서 갑자기 변동사항이 왔는데 그 사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오래 끌어왔고 돈을 많이 들였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의회에 의견을 듣고 보고라도 했어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한다고 해서 도장까지 받고 뭐도 했고 또 현재까지 측량했고 거기에 돈도 19억4,000만원 투자했고 그렇게 되었으면 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어떻게 갑자기 변한 것이 왜 변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 자꾸 문의하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이 ‘먼저 다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것이 확실한 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내가, 이 북부지역이 내 지역이란 말이에요. 내지역에 가서 물으면 내가 답변해 주어야 하고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뭐했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해주어요? 그러면 왜 변했느냐, 어떤 점에서 어떻게 되가지고 이것이 민으로 넘기게 되었다. 이렇게 자와야 할게 아니냐, 여태까지 끌어와가지고 그 막대한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연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민을 들어주었을 것 같으면 이 소송관계가 몇수십번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게 없었다면 시의 돈이 이 19억4,000만원의 이자 재판한 소송비, 이게 얼마냐 이거에요. 이것을 따질적에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했으면 위원들하고 상의없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큰소리 칠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을 어째서 이렇게 되었다하는 우리한테 미리 설명사라도 하나 주었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모두에 두 번째 법6조를 적용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유와 사업시행령 취소사유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19억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법6조를 적용하지 않고 왜7조를 적용하였나, 이 내용이 관련되는것이고 아까 이홍기 위원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셨습니다만, 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금이나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맡겨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것을 참착해서 방향을 바꾼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치시대를 했어도 그전에 93년 2월 18일날 이것이 시작된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계획이 세워졌고 했는데, 다 무로 돌아가고 8월 10일 여론청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흑백결정한다면 이제 자꾸 늦어질수록 주민도 손해요, 지역발전도 손해요,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에서 그대로 집행하고 밀고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이고. 그런데 원인은 왜 이렇게 크게 변동한 것이 원인이 뭐냐, 이것을 내가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할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다 하고 도지사 허가 났던것인데 변동된거, 이게 큰 문제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2/3이상 토지지주들이 못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2/3를 못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지금 여기에서 미리 발표해 놓으면 이러한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벌써 얘기가 그렇게 되요. 먼저번에 내가 얘기했을적에 2/3이상 받아야 한다. 해놓고 또 피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거에요.

지금은 8월 1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한 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와서 8월 10일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론을 들어보고 해서 2/3이상 한다‘ 이런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가봐야 한다. 자꾸 가지면, 그러면 늦게 가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꾸 늦어질 경우에 그때가서 또 집행 못하면 누가 손해에요.

먼저 말씀드린 것을 또 드려야겠네요. 지금 대법원 계류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주었으면 고맙겠구요. 이것이 2/3이상 못받을 경우를 미리부터 걱정한다는 것을 우리 추진에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는 겁니다.

천안시 발전이 엄청나게 되었을텐데 시에서 못하게 해놓아서 사실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것은 장이동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자체가 더 이상 질의응답이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하면 곤란한 사항을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모든 사안이 사실 시의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또 집행기관은 주민의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의해서 서로가 의견을 취합하고 잘못된 부분을 견제로서 해나가는 위원들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자꾸 가중되는 얘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합리화성으로만 자꾸만 가려니까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하시고 그 사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반복이 안될 겁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어야 될 시점은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 위원의 뜻을 받아서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의혹도 있을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시기를 잡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추진내용을 알려줄수 있는 이런 아량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토지주에게 알아본다고 하셨다는 것이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에 안내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북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천안시가 주관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제반절차를 밟아오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소유자의 일부가 자체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여러형태, 진정, 건의 소송 등으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해당 주민절대다수(법적요건충족)가 원하신다면 그 뜻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견해임을 알려드리오니 슬기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몸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장 이근영“ 이렇게 초안을 잡으셔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의서 징취결과가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2/3이상을 받으면 법적 충족요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여기 회의록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주들에게 천안시에서 하는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하는 것이 좋은가도 설문 몇가지를 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물어봐서, 의견을 물어봐서 한다고 했습니다.

“천안시장 이근영”해서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몸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낸 것이 현재 답변서가 안왔다는겁니까?

그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지주들한테 그 양반들이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하는 안내문밖에 안되는거네요.

그 사람들을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토지소유자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어느 단체나 개인을 지칭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문구를 보면 천안시장께서는 토지소유자 그 양반들이 구획정리사업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도와주라는 형태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소유자 당신들이 하십시요‘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주라는 것밖에 더되요.

어느단체나 조합을 도와주라고 하면 안되지요.

제가 2,3차에 걸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 안드리고 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사항 청취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오융균입니다. 신방지구 공영개발사업관련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천 수해 복구관계가 계획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궁금하고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천안천 수해복구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사직동하고, 다가동, 용곡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명은 천안천이 되겠고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천안천은 지금 천안중심가를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구가 원래가 83년부터 수해상습지로 잡혀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극심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수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71억 9,700만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까지 전체적이 설계를 완공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입찰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 서 건설부와 내무부, 도는 내무부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경부선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경부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하천을 통해서 개량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철도청에서 회신내용이 경부선부분을 확장을 해야한다.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은 천안시에서 부담하라하는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직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남산동하고 신용동에 나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홍기 위원님도 나와보시고 이왕신 위원님도 나와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현재 하천을 그대로 확장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철도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부득이 직강공사를 해야한다는 필연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관계는 현재 거기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면 바로 보상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보상이 나와서 보상이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에 토공까지는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족사업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 줄는지 아직 확정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 하천을 이용한다면 철도청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강공사로 다시 바꾸었다는 말씀인데 통로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통로관계는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천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하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현재 하려고 하면 경부선 하천폭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대로 하려면 경부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정하는데 한 200억이 나온다고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철도를 가철도까지 놓아야 한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네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간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도시과와 주택과 사이에 협의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관계는 태흥개발과 신동아 건설에 대한 사업승인에 따른 협의로 오고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시는 것은 이따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국, 도, 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8월 26일자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천안시에 택지개발 예정지 지구에 고나해서 협조요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와 관련해서 건설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93년 9월 15일자 택지개발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온 바 있습니다. 면적이 약 38만 5,000평에 대해서 온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제출한 내용을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천안기계공구상가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또한 신동아 건설, 선경건설, 태흥개발, 현재는 소망건설로 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승인, 또는 사업 승인이 되 지역으로서 이것을 제척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또한 그때 신동아 건설 2차와 성지건설, 태양, 영진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이미 입지승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해달라는 내용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21일자 택지예정지개발지구에 따른 지정에 대해서 재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기왕에 승인된 지구와 지금 신청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 날짜는 1월 26일자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택지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4월 27일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못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후 공구 기계 종합상가에서 시에 제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도시계획 변경당시에 기계공구 상사에서 요구한 사항은 녹지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 역근방에 있는 기계공구상회가 약 400여개소로 자기들이 얘기했습니다. 옮길테니까 이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상업지역보다는 건폐율 완화관계 이런 문제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해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건축심의 요구되었다가 96년도에 자진 취하된 내용은 별도의 사유를 달은 것은 아니고 계획변경을 하겠다하는 내용으로서 취하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취하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아마 공구상가에 따른 설계내용을 바꾸려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주로부터 얘기만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출되겠다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이점 이해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서면으로 보충을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되시는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93년 5월 29일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사항은 그 당시...

93년 2월하고 5월 이 당시에 도시과장은 박무부였습니다. 현재는 논산 도시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의 물으심을 주셨는데 당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계획에 관한 5월 29일자 지적고시 내용이 무엇이냐.

저희가 지적고시를 하면서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다, 사업지역이다, 이렇게만 표시를 하지 그 안에 어떠한 것을 시설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공문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그것은 그렇고 보니까 도시과장이 수신주택과장한테 보낸 내용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택지개발 지구 지정신청중에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할수도 있다. 협조공문입니다. 문서번호 58414-1751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입장은 어땠어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입장같은 것은 말씀을 못드리지요.

그때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몇가지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구획정리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고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마찬가자로 보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이나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도시과에서 의견을 줄때는 제가 직접 준 것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제가 되는 동기를 보면 도시과 입장에서는 광역적인 면을 생각하고 주택과 입장에서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주택건설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적인 면에서는 도시과에서 하는 얘기가 맞고, 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도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고 양측면이기 때문에 어떤게 옳다고 하는 것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예,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정책 결정을 할 때 결과를 가지고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1대때 이 부분을 다루었더라면. 결재내용을 제가 쭉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1차는 이희영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당시 상황은 건설부에서 아마 하달된 것을 택지 개발을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서 시와 도와 토개공과 계속 오고 가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현재 270세대가 몇십년된 건물에서부터 5,6년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재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전문위원 두분을 모시고 지역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두분이 볼수가 없다. 국장님도 그 현장 가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이 결재할 때는 어떤 과정이었느지 제가 그 부분만 답변할 문제지 국장님 입장은 그렇다. 그런데 결론이 그 지역은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지역구인 관계로 민원이 저한테 몇 장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을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기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그 부분을 보니까 현재 38만5,000평 중에서 지상물이 없는 땅은 현재 9개 업체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가고 남는 부분도 보니까 약 5만여평이 넘어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개발하 수 있는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른 부분을 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아위운 점은 있습니다. 법상으로 따져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재부적으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결말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을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체면적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한테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은 못하고 잇습니다만 일부분씩 나누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대화가 오고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시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시는 지금 쌍용사택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취급하는데까지만해도 굉장한 행정력이 되고 부담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전에 말쓰드린대로 공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나올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대단위 업체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자 부담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지구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부담원칙에서 그 사례를 대략 아시는만큼만 말씀해 주시죠.

한라하고 현대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면 기계상가는 혹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계상가는 아직 허가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 상황, 심의과정에 부대조건을 붙인게 있느냐.

아니죠, 그때 심의가 안되었으니까, 올렸다가 안되는 것으로 봤으니까 부대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허가과정이라든지 또는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부직에 있는 기술직의 전문공무원 얘기는 참 아쉽다. 또 과장선의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었다. 또 그 당시 국장님도 제가 아는데 그분도 시장님이나 대기업이 수백억을 들여서 땅은 사놓고 그 부분이 제척이 되지 않고 토개공에 수용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부층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압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내용은 모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 부분이 도시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결국 천안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약 270세대 쪽에 있는 중에 하신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중신은 약 60호가 됩니다. 그 부분은 대기업에서 현재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상물 때문에. 그리고 상신이라고 하는 2백여 세대에 있는 동네는 누구도 덤비지 않습니다. 이유중에 하나는 지상물이 많고, 또 하나는 지주와 지상물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시영개발도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체 구획정리도 어렵다고 봅니다. 토개공도 더더욱 이미 94년도에 철수한 문제고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무선에 제가 질문을 피하는것도 충분히 그 당시의 정황을 제 나름대로 다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암나,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제가 기계상가 및 현재 사업주가 과연 대주는게 거기에서 개설해주고 기채할 부분이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는 많아야 합니다. 아마 며칠전에도 민원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일단 가서 대화로 풀어라.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무분별한게 막 파헤치니까 그것외에는 주거지 약 270세대도 문제지만 그 앞에 뜰 있죠? 농경지.

예.

거기에 아마 올 여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국장님 입장, 농경지 문제 부연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또한 전하고 양상이 바뀌어서 의원 여러분도 계시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민선으로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언뜻 말씀드린 그런것하고는 연관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문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른 이득금이라고 할까 이런데서 일부라도 우리가 천안시 개발할수 있는 방법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할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천안시 개발에 기여하도록 조치를 하고, 앞에 농경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수해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아직까지는 주거지역이 아니죠?

아니요. 자연녹지로 있습니다.

예, 이것을 도시계획 우리가 재정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것은 풀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천안시로서는 농경지로서 이용가치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남은 최종의 보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후로 모든 것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곡지구가 약 8만평되는데 그부분쪽의 지주들은 자체 구획정리를 할때는 주민들이 천안시의 대처는 어떠냐, 이부분의 협의를 저한테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용국민학교 신축 중에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래서 보니까 성지에서 한라쭉까지 그 도로는 이번에 개설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부분도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북북1,2지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은 주민이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편한데 천안에서 먼저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사업추진하는 사람들도 좋은 결과가 없고, 또 시는 시대로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협의되어서 한다는 사항같으면 저희도 반대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또하나 첨언할 것은, 이것 외에 자료가 실무선에서 전에 저랑 대화할 때 사실은 기계상가 문제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가 없네요, 보니까.

예, 그것도 없습니다.

탄원서 하나, 의견서 하나, 그것 외에 취하원, 이런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법인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거론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혹시나 탄원서 의견서에 나와있는 그 목적 그대로 대흥동이 정비가 된다면 사실을 천안시는 발전합니다. 허나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건 그거고 대흥동 일부는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탄원서하고 의견서만 가지고 과연 준주거지로 풀어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 관계는 제가 먼저부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천안 1공단 조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대헝동 상가가 나간다고 하고 1공단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공구상가가 줄어들기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구상가가 현재까지 이용하는 부분은 서해안 지역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사업체가 서해안이 출입이 쉬운 데로 다가면, 상인들이 거기로 나가고 나면 이용자들이 거기로 갈게 아니냐, 그러면 대흥로 변은 좀 쇠퇴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측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어 봐야 안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계공구상가를 짓는데가 대흥동의 복잡한데까지 들어와서 서해안지역 그러니까 주로 농업과 관계되는 서해안 지역에서 가까운데 두고서 복잡한 대흥로까지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저희나름대로 판가름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확정적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천안에 기계상가가 세군데가 됩니다. 만약 대흥동 일부가 안나간다면 또 문제고, 또 한군데 아시죠? 다가동.

예.

거기도 기계상가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탕눵서 2장가지고 이해 갑니다. 그런데 세군데가 있는것보다는 한군데로 전체 모아 놓은 사실은 준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위락을 할수 있죠?

예, 있습니다.

또 건폐율도 10%가 높죠?

주거지역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기계상가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들어줄수 있는 지역은 들어줘야 하거든요. 상업지역을 정하든지 이것을 정하면서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기계상가로 한다고 하는 대흥로 주변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한 400점포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나가고 나면 천안시에 그만큼 기여하는게 아니냐 하는 판가름을 가지고 지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특히 지역분들이 나름대로 비회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비전문인이 아닌 사람도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도시개발이 약 40만평이 사실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측면에 이것도 하나 같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문제가 큰데, 늦었지만 건축허가가 안났으니까 합당하게, 본래 취지에 맞게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는 좀 대처를 하면 어떠냐, 물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민들이 한다니까 분명히 100%지원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혜냐, 이런 말씀드린건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도 또 한번 들어올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먼저 27층에서 하향조정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먼저번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 20층 이상은 안되겠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가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충고만큼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원 그쪽도 인접도로 문제는 사업자 부담,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날 가능성이 있죠?

저희들이 지금 남부대로가 뚫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대로에 대한 부담관계는 어려운 얘기고, 이미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타 문제가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끝내면서 타위원이 혹시 질의하실려나 모르지만 제가 마무리한다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약 38만5,000평이 사실은 북부 1,2지구는 구획정리다, 또 시에서 한다, 하다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은 사실 안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거꾸로 같은해 주거지가 된 신방지구는 또 너무 빨리 개발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약 270세대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도시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추후에 도시를 만드는 그래야만 100만 도시로 가는 도시답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혹시나 일부 특정인이 부동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사도 안했습니다. 허나 어쩌다 명단도 그쪽 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사실은 서류를 요구해봤지만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1,2지구나 신방지구 이문제를 거울삼아서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실무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특례도 좀 피해야 하고, 또 도시도 피해보는 사람도 어떤 혜택이 가야 합니다. 해서 그 쪽을 사실은 남부대로, 충무로, 온양선까지 문제가, 그 도로가 남북도로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될 것을 놓쳤는데 그래서 사업자 부담쪽에서 개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향후 도시개발문제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에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허용대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구상가를 하겠다는 어떤 목적보다는 잘못하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화하도록 유도해 볼 의향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흥동 공구상회가 신방쪽으로 옮기기로 해서 그전에 의견이 집중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흥동 공구상회가 완전히 안없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원으로 가입한, 거기로 옮기려고 한 사람만 옮기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는 대흥동은 너무 복잡하고 주차시킬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구상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신방지구가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걷느요.

자체적으로 또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자기들이 옮기려고 하는 사람만 집단적으로 옮기자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농산물 유통센타처럼 아주 변두리 한군데에 집중되고 기계공구상회도 시발전을 위해서는 한군데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농산물 공판장은 공매를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거기 참여를 안하면 공매가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계공구상가는 그 성격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하여튼 대흥동에서 완전히 철회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신방동에 그것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 건너에 최명순씨가 개인으로 공구상회를 지었는데 그런데 거기로 별로 이전을 안하더구만요. 그렇게 되면 이리저리 분산만 시켜놓고, 거기도 공구상회로 허가가 난것이지요?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때 포스터를 해서 최명순네 그것으로 해서 시에서 내보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분산만 시키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흥동에서는 줄어드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대흥동에서는 이제 공구상가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줄아든다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요.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합원이 있어서 조합에서 다 운영을 그렇게 한다. 신방으로 옮긴다고 처음에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국장님보다는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쓰드리냐면, 의견서에 보면 265명의 회원 9천여 종업원 해서 의견을 냈는데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이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거기에 보면요. 제가 명단도 압니다. 265명 여단중에 과연 기계상가를 하기위해서 거기에 땅을 같이 지분으로 산 사람들이 몇 %나 되느냐, 30%도 안되요. 보면 성남이나 북면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그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의 이름들을 전부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탄원을 넣고 해서 시에서 “아, 좋다” 대흥동의 상권도 분리를 시킬겸 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무엇이냐, 다른 생각이 있어, 다른 생각. 공구상가는 완전히 뒷자리고 27층 30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규모이상 기계공구 상가가 전체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반면으로 어느정도 수용해서 갈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대흥로는 그만큼 피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지 저희들이 현재로서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내용이 기계공구상가가 간다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정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물론 거기에 먼저 건축허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그 이상의어마어마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불응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점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공구상회가 대흥동에서 완전히 다른데로 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아마 조합원 맺었을 것이에요. 그 명단을 받아보면 아마 될거에요. 그래서 거기 공구상회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해서 거기다 하나 목적을 정해놓은 거에요. 그래서 허가가 된것이지, 여기 대흥동에서일부 처지면서 한다고는 안되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철회되어서 신방동으로 공구상회가 완전히 간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좀, 개인 사유권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다고 하다 안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그것을 일일이 전부 가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유권 문제가 간다고 하다 안갈수도 있고 하는 이 문제는 개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후 그자체가 공구상가를 만들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도어야 할 부분인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어차피 변경되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탄원서 제출한 것은 천안기계공구상가 이전추진위원회에서 대흥동에 있는 천안기계상가가 정태선외 2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80명이라는 자체는 사업주가 280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4백여개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현실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이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인식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대로의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충분히 참작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민선시장시대인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하면 이번이 천안시는 나쁜 선례를 만들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왜 비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약정을 붙여서 당연히 나가야 된다면 재정비 찬스에 누구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는 복합건물을 건축허가 날 수 있는 법이 열렸으니까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허나 만약 취지가 빗나갔을 때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논란거리는 만을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가 짚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에 반영을 해서 선례를 어떻게 남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방지구토지공영개발사업관련사항 청취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기 건축위원님도 계시니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웅규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이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시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광산업에 대해서 다섯가지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옹벽과 하수처리 시설확인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검사결과 허용치 대비표, 건축허가 및 준공서규, 부지조성공사허가 및 준공서류 준공당시 현장확인 공무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옹벽과 하수구시설은 확인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정화조는 이미 그 안에서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있고, 안되어 있는 것은 주방에서 나오는것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월중에 하도록 되어있고 하천옹별설치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장비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4월중으로는 하겠다 했는데 다만 옹벽수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령할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사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옹별이라는 것보다도 돌망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방벽이든 깨끗이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사장이 직접 4월중에 하겠다고 했고, 또한 공장이 하천쪽으로 경계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공장안에서 하천으로 직접 흘러날갈 수없도록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오염 대비표에 대해서는 95년 11월 23일에 기준치 이내로 검사가 나왔습니다. 별표 1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시고 및 준공에 대해서는 신고는 5월 31일에 하고 신고 면적이 170m2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공무원은 북면 기술직 토목직인 김영상이 했습니다. 건물준공에 대해서는 95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현장확인 당시 공무원은 북면에 있는 행정6금 정권영 직원이 했습니다. 또한 부지조성고사허가 및 준공서류는 공장허가가 나가면 모든 부지라든지 건축 허가를 뺀 이외에는 전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료가 되면 부지에 대해서는 건물준공 확인검사 확인시에 부지와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번에 인조피혁 공장설치 취하 또는 반려사유 및 일자에 대해서는 저희 정식 민원 서류를 접수해서 저희가 반려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반려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에 반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전결이나 그 과에서 반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을 처리해 줄때는 반려할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박웅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장을 하시는 분께서 모든 법쪽의 사업 계획서나 맞추어서 허가를 승인 받으러 갔을 겁니다. 그 이차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지역의 여건 안배를 생각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과장님 입장으로 생각해서 누구눈치 볼 것 없구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공장이 북면에 들어간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원서류 처리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경제를 재건하겠다. 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 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고 모든 민원서류를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 관련되어있는 각 부처 관계공무원과 중소기업 관계협동조합의 관계자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93년도에 저희시에 공장에 대한 부당하게 첨부하는 서류라든지 또 부당하세 처리를 하는거라든지 현재 실태를 직접 청와대에서도 세 번을 왔었고 또 당시 감사원에서도 부당한 민원서류가지고 점검도 수차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어느 민원서류고 한번 기관에 가면 그것으로 처리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취지이고 모든 민원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 당시는 민원서류데 대해서는 많은 심사를받았습니다. 처리한 것 한건 한건을 그렇게 할적에 저희들이 적법성이고 할 적에는 여기에는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려할 수가 없는, 그 당시 여건이라는 것은 민원서류처리가 또 그런 분위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민원서류가 한번 접수되면 되는 방향으로 거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와서는 한 2년 지나다보니까 또 당시에 민원서류 처리하던 그때의 행정적인 여건과 지금 여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는 상수도도 10km이내는 절대 아무 공장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고쳐거 10km이내라 하더라도 환경성 검토해서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것만 아닌 공장이라고 한다면 그 보호구역내 10km이내라도 다 공장을 해주라고 그 당시에 고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덕과 북면밖에 제일 깨끗한 지역이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고 가면 그러한 점만 가지고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 처리를해주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의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별의 권한을 갖다가 그 당시에도 환경을 가장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중요시 여기소, 이 직역에 아까도 그런 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말입니다. 그 저번에 공장을 그 이전에 지을려고 허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서 공장을 하냐 하면 광덕에서 지금 공장을 하고있습니다.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페이트 공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참고인을 못세웠는데요. 그것은 제가 세울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사실 공정하게 이 지역에 타당성 여부를 해서 1차적이 법에 올라와서 조건이 맞지만 2차에서 판정하는 분들이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한데 대해서 제가 이것은 사실 물증은 없습니다만 의미심장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목천면에 김치공장같은 관계가 배제되었고 수신면에 황권서 면장님이 염색공장들어오는 것을 과감하게 자기 직무를 정당하게 수해했어요. 그래서 막아졌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북면하고 광덕은, 이런 것은 집행에 공무하시는 분들이 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선을 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선별해야 된다 하는데 그 선별이라고 답변하기 이전에 그 처리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민원 처리를 할적에는 민원인들은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맺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법에나 규정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일임을 합니다. 그러면 일임을 하면 아마 설계사무소나 이 사람들은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환경성, 또 농지라고 하면 농총개발과에 농지전용사항, 또 산림이라고 하면 산림과에 적부, 또 도시과에 국토이용에 따른 건축물을 할수 있나 없나, 이런 사항을 미리 받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가부를 해주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 공무원들이, 설계사무소에서 각 관련되는 부서를 죽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또 거기에 합당하게 고치고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계사무소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당연히 이것은 시청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안된다고 할 때 수정을 할 때에는 반려가 됐다. 또 거기 됐다. 통상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각 과에서 해줄 때에는 안된다, 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설계사무소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와전이 되고 정확히 의사 전달이 안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 광덕으로 간 사람도 틀림없이 문서를 접수시켜서 반려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로 죽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게 온다면 뭐하니까 가지 않는 거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애기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도 그렇게 처리되었을 겁니다. 문서로서 정식접수되면 별도 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의가 되면 그것을 군수의 결심을 또 받아가지고 반려하는거지, 접수된 놈을 그냥 담당자나 과장이 전결해서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해서 반려라는 거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북면이나 그런 지역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에는 땅거래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원인이 공장짓기 위해서 땅을 사놓았으면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은 아무리 권고해도 이 사람들이 민원실에 접수 딱 해놓고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적에는 저희 처리하는 관계공무원도 위법사항이 없다든지 이럴적에는 이것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보다도 우선은 읍ㆍ면ㆍ동에서 그것을 선별해 주어야 됩니다. 민원서류가 시청에 접수될적에는 이미 농지나 임야는 그 지역에 읍ㆍ면ㆍ동장과 그 지역의 이장과 위원들이 우선 결의가 먼저 됩니다. 그 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적법하게 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민원서류처리과정에서 선별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상당히 상세히 하시는데 그 페이트관계 민원서류는 접수된 적도 없고 반려된 사실도 없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장유치과정에서 적법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사실 북면에 이장회라든가 총화협의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민원이 안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농지심의위원하는 네분하고 또 거기에 부동산 투기업하는 분, 또 면장님, 이분들이 미리 알고 실시가 되었어요. 그 이외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통과된 점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품원료의 유출이 하천에 흘러들어갈 경우 상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유출방지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해방지시설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공처리를 해 주었어요. 이것은 특히 위험물질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경우에는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준공처리를 직무유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갔을 적에 그 폐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직원들이 나와서 사진을 못찍게 막 막더라 이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공무집행에 방해다 해서 사진을 찍은게 있습니다. 저렇게 위험물질을 시설미완비 가운데 준공처리해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현장을 어제 가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직으로서 기술적인 환경분야는 모르지만 육안으로 볼 적에는 하천변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장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빠른 시일내가 아니라, 시설을 다 해놓고도 사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가지고 신문보도상이나 이런 보도가나오는데 지금 하천하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기자하고 갔던 겁니다. 그 중도일보 기자가 그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위험 물질이 시설 미완비 해놓고서 준공처리를 해준 저의는 뭐냐 이거에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는 안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대표로서 견제기능과 집행부의 일이 잘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견제 기관입니다. 뭐,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 그것을 집행하면서 그런 사실여부를 없다고하면 간단하데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면서 위원을 추궁하고 나설 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답변을 못했고 제가 반대로 공무원들의 안녕을 상당히 생각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뭐가 잘났다고 말입니다. 지금 공해물질이 말이요, 이번에 추후에 사진 찍은거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나. (사진 제시) 그 돌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가 현장보니까요. 우수고 인해서 공장 시멘 바닥이 하천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벽을 쌓도록 해서 절대 비가 와도 정문부터 싹 하라고 했어요. 단 시일내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공장허가를 접수하면 그 지역 상황도 봐야되고 공장의 사업계획서도 봐야 할게 아닙니까? 뭐가 미비점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공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북면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다른 지역에 보면 대전시나 수원이나 보면 이 피혁공장은 현재 전에 있던 공장들 거기에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밀집되어서 운집한 지역도 전부 다 주민의 민원에 쫓겨가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이주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해 동안 관계공무원들이나 천안시민들이나 북면주민들이 그 지역은 유독 깨끗한 지역으로서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침 아래 여태 내려왔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ㆍ군 통합에 2일전과 18일전 사이에 무더기로 2만여평이 되는 양곡리에 찾아온 이유가, 물론 지금 심증가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자료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된 경유는 제가 증거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참고인으로 내세울 겁니다. 지금 처리를 앞으로 할 겁니다. 할겁니다 하는데, 준공처리를 해주지 말아야죠. 시설 미완비된 것은 준공처리를 해주지 말았어야 될 것을 지금 해주고서, 이것이 만약 그 유해물질이 병천 상수도 15km 이게 짙은 관계로 해서 흘러서 병천주민들이 먹고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준공처리를 해줬어요.

저희들이 어제가서 사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시 단속도 나가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경계에 대한 하천변으로 벽돌을 쌓아서 비가 오거나 할 때 흐르지 못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그런데 장비 때문에 조금 늦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장비 때문에 조금 늦는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저번에 좀 빨리 서두르고 총회협의회에 압력을 가한다니까, “의원님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설미비점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된데에다가 준공을 내주고서 사람 생명에 관한 것이 되고 수질상에 관계되는 것을 빨리 처리하는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경고조치해서 중지시켜놓고 시설이 완비되었을 적에 가동하게끔 만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물론 현장에 갔다온 분이 두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2일날 갔었습니다. 현장에를. 그때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던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토목분야만 얘기하겠습니다. 토목분야 준공처리는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된다. 그렇게 있지요.

준공처리는 건물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도로 토목분야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그것에 의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도면이 하나 붙어있지 않습니까? 피해방지 계획이라고 해서 도면이 하나 붙어있지요.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대지만 나와있지 하천표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옹벽관계, 허가 내줄때에 하수구 관계 피해관계라든가, 또 청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다고 보면 분명히 허가내줄때에 그 내용을 넣었어야 될텐데 도면에 없다보니까 그것을 착안도 못했고 현장도 안가봤다 하는 결론에서 사실상 지금 가보신 그대로의 비가 오게 되면 마당에 있는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폐수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정화조 시설도 내부에만 있습니다. 종업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화장실이 바깥에나 안에 있든가 해서 거기 30명분에 대한 정화조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0인분이라고 하면 거기 직원이 30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수 있습니다. 지금 4월 10일까지 축대를 쌓든가 아니면 옹벽처리를 하든가 한다고 하지만 시측에서는 강력하게 하시오. 하는 얘기를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옹벽에 대한 것을 지도사항이지요.

그렇다면 옹벽처리가 되었던가, 또 아니면 축대 처리가 되었던가,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장바닥에서 우수로 인해서 갑자기 하천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천이 비가 범람해서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라, 이 사항은 저희가 지도할 사항이지 그렇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주셔요.

예, 알았습니다.

옹벽처리하고 마당에서 물이 흘러가서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물마개를 하신다든지.

처리장이나 처리하는 산업체로 퍼가게 되어있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하천으로 못흘러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든지 할 적에는 하천으로는 많이 흘러가고 저 도로변은 벽을 완전히 쌓아놓고 하천변으로 안 쌓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대로 우수가 올때는 하천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적하고 빨리해라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미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폐유가 말입니다. 유해물질이 상당히 들었답니다. 거기에 도나무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료를 공장 가동 시킬 적에 많이 거기에다 흘려요. 또 운반하는 과정도 있고 사람이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터져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먼저 되어서 사진 찍은 거에요. 그런데 옹벽을 지도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공학박사한테 의뢰해서 서류 검토도 하고 실제 같이 다니면서 다 한겁니다. 이것은 절대 거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하천하고 직시하고 있어서 비가 왔을적에 그같은 폐유하고 섞여서 물하고 흘러가면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도 사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천에서 홍수로 인해서 범람할 때 유실할때를 대비해서 옹벽을 쌓는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들이 어제 볼 때 오염이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부지에서 경계를 쌓아서 흘러가지 않도록 쌓아라, 그것은 저희가 명령을 하고, 다만 옹벽이라고 해서 유실될 수 있는 것은 지도할 사항이지, 그것은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천안군 당시에요, 청정지역으로 신청한 날짜가 언제이며, 청정지역이 된 날짜가 언제인가 밝혀주시고, 동광산업에 보면 ‘95년 3월 2일 접수했습니다. 승인난 날짜가 ‘95년 5월 2일, 그러니까 61일만에 났는데 서류를 61일동안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좀 알고 싶구요. 지금 환경오염도를 보시면 12월 8일 접수해서 12월 13일날 기준 이내로 해서 경제시설 혼합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6년 1월 1일부터 청정지역이 되다 보니까 ‘95년도에 빨리빨리 해서 청정지역 전에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가고, 청정지역정 폐수오염도하고 청정지역후 폐수오염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상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회진흥과 자연보호차원에서 ‘95년도에 광덕가서 광덕은 청정지역으로 우리 주민이 스스로 깨끗이 보존하자. 이런 차원에서 당시 광덕사 입구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됐지, 이것은 법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광덕가서 그렇게 한 일은 있고, 북면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이라고 정식 공문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민원서류처리에 대해서 61일 처리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민원서류에 대한 통상 15일내 처리할 민원서류가 있고 30일내 처리해야 될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은 서류가 있으면 보완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보통 우리가 보완은 15일을 줍니다. 그래도 안될 때에는 2차 보완하다보면 한 60일도 갑니다. 민원서류는 그 성격에 따라서 15일내 하는것도 있고 30일, 또 어떤것은 45일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전부가 군부대부터 큰 것은 환경처에서 하지 않고 대전에 있는 금광환경처 이런데까지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61일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61일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민원처리 기한으로 안들어갑니다. 보완된 날로부터 또 처리기간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월달에 허가된 것이 청정지역으로 되기 이전에 빨리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또 청정지역이라고 북면이나 광덕이고 그것을 못해 준다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청정지역을 신청한적도 없고 청정지역으로다 되어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북면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먼저번에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업무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가자고 답변해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광덕에서 청정지역으로 우리 스스로 여기를 가꾸자, 행사를 한번 한것이지, 그것이 공문으로 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선포한다. 문서화되어서 그 지역은 안된다고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면같은 경우에 청정지역이 아니라면 어떠한 공장이라도 항상 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이나 민원서류를 주민들이 깨끗이 가꾸어야 될 지역이다 해서 제재한다든지 반려한다든지 이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요. 일반 공장도 아니고 유해물질 공장을, 어떻게 광덕하고 북면은 그래도 깨끗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이런 공장을 무론 법적으로 완비가 되었다고 해도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반려했어야 될게 아닙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 미비점, 미설치된 부분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경고를 주세요. 사람이 하는 일에 급작스럽게 하면 안되는것이고, 최소한도로 빨리 시설 미설치된 것을 처리하고, 인조피혁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가 안올라왔어요. 아까 성형시설 흡착방법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이것을 집진실이 되면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전문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우화학 관계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공기를 거기에 가동되면서 가역되는 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기상의 요염을 합착실에서 빨아들여서 집진실로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걸러져 나오는 저기거든요. 하여튼 1주일 후서부터라도 바로 실시가 되게끔 내일, 모레 하라고 저도 갑자기 하지는 않고, 환경의 대책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소집을 해서 다시 그것을 하겠지만 이왕 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상수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인명에 피해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저는 모든 문제가 하자가 없는 한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공론해서 법적 사후처리를 제가 한번 논의를 해 봤어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을 몰고가는 과정도 되겠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거기에 공장 배제에 대한 상당히 논의가 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따질 일이고, 우선은 그 시설부터 빨리 조치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응답한 내용 중에서 소관분야가 환경보호과 소관도 있고 지금 소관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두과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보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보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북면 양곡리 동광산업 처업승인관련사항 청취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천안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행장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결연한 의지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어진 책무에 소임을 다하여 상호보안적 입장에서 향후 시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관계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