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제11회 임시회 개회 중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26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위원장에는 장용균 의원 간사에는 김특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3월25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28일자 총무위원회 이복노 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용균 위원장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상황 결과 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용남면 945-7번지 일대에 (주)청구의 사업승인 관련 TV방송 내용 및 신문보도 관련 내용과 '96년도 1월22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가 보고한 청구주택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사토장 지정, 잔토처리 운반비 특혜 의혹에 대하여 그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여생 의원 외10명의 의원이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요구 건을 발의 '96년3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 상황보고 결과, '96년1월22일 통영시가 (주)청구의 사업 승인시 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사항인 북신만 매립지 사토장에 청구주택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북신만 매립지 사토장에 운반을 함으로써 8억7,300여만원의 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로 시민으로부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3월18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4건의 개정조례안과, 3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96년도 추경예산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휴회기간 중에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서년소녀 합창단의 운영에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합창단의 학업문제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통영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구성함으로써 다가오는 세대에 통영문화예술 창달에 기여됨은 물론 시민정서 함양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통영을 알리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영 문화예술 발전을 앞당기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디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로써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는 그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95년12월부터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됨에 따라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주민등록등.초존의 열람 및 교부업무를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민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매우 타당성 있는 개정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1995년12월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 현행 법인균등할에 포함시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던 것을 개인균등할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본 조레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감면하여야 할 시세의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1급 내지 6급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18세 이상인 장애자 중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인의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생업 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오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제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 규정을 신설하며,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으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 봉사를 위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도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채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신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규정 정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동청사 정비를 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신규청사 정비시마다 사업비 일부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저리 융자를 대여하고자 함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 시책상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를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관련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하여야 할 시세의 종류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기채승인 신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 및 한국지방제정공제회 규정 정관 제4조 제4호에 근거하여 미수1동, 도남동사무소의 청사 신축을 위하여 저리자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는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