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발언

1996년 3월 29일 (수)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농정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1.''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농정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6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인 농가 자녀로써 실업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학교 입학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입학금과 수험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학생 수는 650명으로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4분기에 650명 모두에게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81년∼96년까지 총 육성된 인원은 425명으로 남자가 411명, 여자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선정된 인원은 40명으로 사업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원대상자 선정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1/4분기 융자금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전통 민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내면 동대리 240-1번지 덕대산 관광농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42㎡ 즉 438평의 부지에 1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구입한 부지가 논이기 때문에 도에 사업계획 검토 승인을 요청한 바 지난 3월 27일자로 부지 안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착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4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쌀 생간 종합대책 입니다. 금년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가 쌀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공무원 모두는 물론 농민 모두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한 해라고 봅니다. 세부추진 사업계획은 쌀 전업농육성 40평, 직파기 및 자대공급 21대, 벼 보급종 지원 42t, 토양 개량제 공급 1,102t,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1개소에 총 21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비를 줄이면서 다수확과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자 지도와 흥보를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매년 계속 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소형방제가 공급 25대, 방제복 390착, 마스크 16,700개, 본답 공동방제 면적 770㏊에 사업비는 4,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방제기와 방제복은 공급대상자가 선정되어 농가에 공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급 지원으로 농가에 구입 경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매년 많은 농가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공동 이용조직 25개소,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 1,250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50평형 4동,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500대에 18억 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6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농가선정이 완료돼서 현재 기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사의 기반시설인 축사, 창고, 자동화시설 등 가축사육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사육되는 총 73개소에 사업비 26억 8,500만원중 70%가 융자 지원되며, 본 사업도 지난해 보다 33개소 1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대상농가가 완료가 돼서 일부 농가는 부지조성이나 건축 허가 등 계속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부득이 논에다 추진할 20호의 축사관계는 도에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공해방지 시설입니다.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간이대상 11개소, 신고대상 8개소, 개별 비료화시설 1개소, 신고대상 8개소, 개별 비료화시설 1개소, 퇴비 처리장비 2개소, 운동장 비가림 3개소해서 총 25개소에 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가축방역 대상은 지난해 보다 4,800두가 늘어난 36,800두로써 봄, 가을 구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봄에 방역한 현재 실적은 9%인 2,400두가 되겠습니다. 호밀 파종과 암모니아처리는 가을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대상농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 촉진입니다. 대청호에 향어나 잉어, 메기 등 치어를 7월중에 매입 방양하고, 또 인공 산란장을 4월중에 설치하여 내수면 자원 증대는 물론 어민 소득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치어 매입 방양 20만미, 인공산란장 조성 2,000m, 양어용 기자재 공급 2개소에 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 신규 개원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금년도에 배와 사과 품목에 대하여 운반상자 구입 외 14개 사업에 12억 6,000만원, 배 신규식재 묘목지원 23㏊에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농가선정이 모두 완료되어서 농기계 공급과 묘목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본 사업비 중 군비 일부가 부족해서 추경에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해야 함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에 3년간 지원되는 특수사업 첫 해년도로써 특화 품목인 포도재배 농가에게 지원되는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포도비가림 시설 면적 31㏊에 28억2,900만원, 포도 무인방제시설 0.2㏊에 300만원, 총 28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의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읍면에 대상농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채소 생산 지원사업 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통한 기술 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유기농법을 통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농정과 사업중 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단지조성은 안남 연주 3㏊, 청산 하서 4.6㏊. 이원 백지 1.5㏊, 군서 은행 1.6㏊등 4개지역에 32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동이 세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후 3월 19일 대상지역이 변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단지조성은 10.7㏊에 33억 5,500, 청정고추 재배시설 면적 4㏊에 3,600만원, 총 33억 9,100만원중 50%가 보조지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하우스 시설 사업장이 모두 논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얻은 후 현재 부지정리라든지, 시공업자 선정, 자부담 예시, 또 이원면 경우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청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신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4월초에 참여 농가 모두를 데리고 청원군 등 우수 선진지를 견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버섯생산 지원 사업에 첨단재배시설 1개소, 영지재배시설 1개소, 균상재배시설 4개소, 총 26개소와 재활용 버섯종균 용기 12만개와 탈병기 9대, 잎담배 스프링쿨러 658개, 인삼 식재 지원 232농가에 총 63억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버섯시설 지원 26동은 농가선정이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고 용기지원과 스프링쿨러 공급은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삼 관련 업무가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재경 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영동인삼조합에서 취급하던 업무 일부가 본 농정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지정리에 있어 안남 도농 소야지구 경지정리는 현재 80% 공정에 5월 중순에 완공될 예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성장연, 청산 인정 가을 착수 경지정리 지구는 금년 가을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완공할 목표로 기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안내 월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기본 조사중에 있고, 청산, 청성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역시 금년 12월말에 완공할 목표로 기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4억4,8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기계화 영농에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력 강화로 농업소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또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청성면 거포리 양수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모터펌프 수리와 송수 관로 매설로써 현재 도에 사업변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보설치 40m로 돼 있습니다만 사업변경이 요구되어서 현재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생활용수는 군 일원 14개 지구에 관로 매설과 농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이 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4월말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산업기반과 편익을 확충하고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조성 정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청산면 소재지 백운도로 정비외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문화마을 조성은 이원면 장화리로써 부지조성 20,000㎡ 약 6,000평 정도에 주택 24동과 상가 3동,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정주권 사업은 금년6월에 착공이 돼서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이고 문화마을은 금년도가 1차 년도 해로 2월중에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98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와 설계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 2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농촌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커다란 성과가 기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9개 읍면 농촌마을 등 우범지대에 우선 설치되도록 읍면에 소요등수를 조사토록 사업량은 100등이 되겠으며 89∼95년까지 설치된 총 보유등수는 1,735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는 1개 등에 35만원씩 총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읍면별로 배정한 후에 읍면장 책임 하에 전업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농정과 세부사업 추진 총 건수는 50건으로 사업비는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이 되기전 산업과 경우 19억원의 사업비에 비하면 50%인 11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농정과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실정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발전과 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 농정과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농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농어민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세 번째는 쌀 생산지원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인 농가 자녀 그리고 인문계 학교와 읍 소재지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은 제외"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읍 소재지에 살아도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셋방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든지, 또는 인문계도 사실 대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인문계를 들어가는데 그 어려운 농가에서 인문계를 들어갔다고 할 적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학자금 지원 관계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질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했고, 또 지침상 읍 소재지인 문제는 지원이 불가함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농촌에서 농민을 위해서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도·농간 격차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로써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된 답니다. 읍 소재지나 인문계를 모두 지원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본바 지원이 불감함을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드립니다.

그 문제가 우리 군 조례는 할 수는 없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한자.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사실 농촌에 가면, 읍에서 신문배달을 해 가면서도 인문계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농촌에도 사실 1㏊ 미만도 인문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원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두뇌를 좋은 사람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중앙에다 건의해서라도 그런 사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개인 지원액이 1,500∼3,000만원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전업농가로 됐을 적에 그 지원 한도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500∼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후계자 선정이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는 1인당 사업비가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 신청된 것을 보면은 가급적 희망하는 사업을 모두 지원 해 주기 위해서 2,80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면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가급적 부실 후계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 전업농으로 선정할 경우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자금으로써 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후계자가 우리 한도액을 3,000만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업농이면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 한도액이 얼마까지 아냐, 이것 이예요.

3,000만원까지입니다. 1회에 한해서 1인 1,500∼3,000만원 사이. 전업영농은 쌀 전업농도 있고 과수나…

아니, 대개 보면은 우리 후계자들이 후계자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전업농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한도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후계자 받은 돈이 3,000만원, 전업농가를 받으면 5,000만원 같으면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쌀 전업농의 경우는 2,350만원입니다.

대개 후계자들이 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산도 하고 특수 작물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농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조건이 있는데 한도액이 얼마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쌀은 2,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축산 같은 것은요?

과수, 채소 같은 것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5,000만원 플러스 3,000만원 하면 8,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인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후계자가 요건이 다 맞습니다. 전업농 대상도 되고, 또 후계자 자금도 받고 했는데, 후계자를 할려고 서로 지금 농촌에서는 많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인에게 8,000만원의 지원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8,000만원까지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너무 편중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런 것은 8,0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편중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한 내용이 쌀 생산 종합대책 문제인데요, 이것이 아마 16페이지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쌀 종합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21억7,7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직파 대책 및 벼 보급종자, 토양개량제 공급,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21억 7,700으로 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계획도 좋습니다만 첫째 벼농사를 지을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 없이 이런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옥천군에서 벼를 못 심은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죠?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예요?

마을보다는 저희들이 휴경 논 일제조사를 읍면별로 실시해서 현황은,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막지리 하고 보오리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막지리가 2년 거듭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작년도 한해대책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대체 작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체 작목을 심었다 이거예요. 팥하고 콩하고. 그해에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녹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런 쌀 종합 대책안을 만들려면은 첫째 물을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빠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지리 관계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의 때나 사무감사 때도 여러번 얘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난해도 가뭄 때 암반관정을 착정할려고 여러 번 누차 했습니다만 용수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휴경화 생산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다음 예산에 거기 뒷받침, 그러니까 종자대나 비료, 농약대는 중앙에서 지침이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기타 저희들이 임차라든지 유류대 이 계통은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이 전부다 암반관정이 시도를 해 본 지역입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청댐 물을 갖다가 뽑아 올려서 지금 수리안전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 갔느냐면 근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건설과에 있었어요. 농지계가 이번에 농정과로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떤 업체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5,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물을 갖다가 거기까지 끌어 올 수 있다. 제일 난 지역이 막지리하고 보오리가 문제가 돼서 2년 거듭 벼를 못심었는데 그런 것을 뭐 이 자리는 우리 기획실장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앞으로 쌀을 생산하는 과정을 그런 수리안전답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런데 방관하고 그 계획조차도 없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그 지역도 벼를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는 농정과에서 하고 수리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내내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우리 1대 의회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직시한 사항인데 지금 수리 부분이 좀 솔직히 미흡해요. 미흡해서 우리 옥천군 관내 다녀보면은 지금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1대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 군에서 전기기능직을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부속을 원가로 공급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수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 그것도 연구,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 연구·검토를 어떻게 연구·검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은 기술직을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면은 읍면을 통해서 임차해서 수리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번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일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한전에 특수차량 사다리 차를 한번 구입을 해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기직을 읍면에 계획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기직이 군에 와서 근무를 할려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보수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드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 군내에 가로등 설치 95년도 얼마나 했나 아십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고장 등수 말입니까?

예.

조사 돼서 지금 1/4분기는 수선비를 엊그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수리비만 해도 한사람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돈 100만원 준다 하더라도,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개 기술자들이 성깔이 많습니다. 사실별것 아닌 퓨즈가 하나 끊어졌다 하더라도 별것 아닌데 우리 시골사람 모르니까 기술자를 부릅니다. 부르면 이것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래서 단돈 5,000원짜리 수리하는데도 5만원,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소 우리가 인건비에서 좀 더 지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직을 고용해서라도 각 마을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한다면 주민들 어려움을 달래 줄 것 아니냐,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제 개편 후에 농정업무가 예산상이나 업무상으로 대단히 증폭이 돼서 더군다나 고달프신 아주 외로운 농정시책을, 과도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산업과에서 농정으로 바뀌어서 저희들 쪽으로나 농민에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부드러운 과가 됐지 않느냐, 일면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가 이제 우리 옥천 지역의 농민이 한 60%가 넘기 때문에 대단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늘상 걱정도 해주시고 바라고, 본 의원이 짤막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사항이 있으면은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후계자는 선정이 되면은 나름대로 지도소계통을 통해서 계속 또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나 또 나름대로 사생활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또 건강상으로 사업이 착실히 수행을 못하는 후계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후계자도 많기도 한데 아무튼 취소자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면 됩니다마는 현재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소나 저희들이 운영실태도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정된 후계자 자신 모두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사업을 열심히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다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먼저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는 것은 후계자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의 뜻은, 물론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후계자 업무를 농정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 다음에 후계자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지요.

예.

농협에서는 후계자를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금 관리입니까?

예, 대출관계하고 여신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후계자 선발할 때 당초 최초에 읍면에서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선별을 합니까?

사업신청서를 읍면에,

면사무소하고 지도소 상담소에서 하지요?

예.

계획서를 본인이 이 계획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서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 1,000∼3,000만원 준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원예를 한다든지, 또는 전답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에 의해서 자금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후계자들이 본인이,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본인이 사업구상 한 것에 대해서 상담소장이나 읍면 관계자가 서로 협의해서 세밀하게 작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대로 돈을 줄 때는 인정을 하니까 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 명단을 통보가 돼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잘되면 현재 몇% 정도 후계자가 성공이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볼 때는.

제가 여기 몇%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시죠, 얘기하기가.

예.

세분화하면은 행정당국에서는 선정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농정과에서는. 지도업무는 지도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 뒤가 없어요. 후계자를 선정을 하는 행정당국이 있는가 하면은 후계자를 지도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고,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는데 앞, 뒤가 없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뭐 솔직히 말씀 드려서 50%도 성공을 못 했다고 봅니다. 매년 후계자 선정은 정부시책 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92년도인가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 돼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은 50%를 전액 후계자들이 나가있다고 그래서 후계자 명단을 삭제하면서 일시불로 돈을 다 걷어 드린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면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분명히 한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에 후계자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어떤 면은 나가 있으니까 돈을 일시불로 다 받았어요. 어떤 면은 그냥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계자는 명단에 있는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나가느냐? 거의 다 실패를 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어느 기관에서 책임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선정을 했고 나갔으니까 돈만 일시불로 회수하는 쪽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후계자들 자신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도기관인 지도소에서 얼마만큼 지도를 해 가지고 후계자가 성공이냐 실패의 근원이 있다고 보느냐?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후계자 본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정이나 지도나 어느 쪽에서 꼭 책임을 져야 한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분야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후계자 관리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뜻을 한번 말씀 드려 볼까요. 후계자 매년 선정하지 말고 있는 후계자들한테 자금이 더 필요한 후계자들한테 사업개요를 바꿔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준다거나 과감하게 아주 실패할 것 같으면 자금 회수를 해서 더 빚을 안 지게 만들어 주는게 원칙이지 선정은 매년 만들어 놓고 인원수만 잔뜩 채워 놓고 실제 내실로 들어가 보면은 후계자 숫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은 다 지원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농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빚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선별하실 때 좀더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선정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각 읍면 상담소 소장들이 신청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이시겠어요. 이것 업무 농정과에서 하지 말고 지도소로 다 줘요. 선정도 당초 읍면에 지도소 상담소장이 하고 군에서는 뭐하러 자금 끌어안고 앉아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다른 업무 많은데. 그러니 지도관리도 지도소에서 하고 할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로 일원화가 돼야지. 후계자 끌어안아 가지고 농정과 하실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업무개편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게 이런 겁니다. 줄건 줘요 미련 없이. 찾아서 할건 미련 없이 찾아서 해야지. 전부 중앙지침에 따라서 끌어안고 앉았다가 잘못 되는건 떠넘기지 하고 잘된건 서로 챙기고. 이 문제는 관심 있게 연중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쌀 생산종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답 조사 하셨지요? 이번에.

예.

그 면적에 쌀 생산차원에서,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쌀이 좀 모자라니까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 휴경답 면적에 자신 있게 모내기 100%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까지는 해야죠?

예.

만약에 목표달성이 안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질책 받으실 것 아닙니까?

예상이 됩니다.

그 업무 맡으신 분은 대단히 괴롭겠네요.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면적을 줄이면 안됩니까? 아주 못 심을 휴경답은 빼 버리지 읍면에서 골짝골짝 다니면서 도회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산소자리 하느라고 산사고 끼어서 산위 토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전부다 야산에 야생동물들이 뛰어 노는 그런 휴경답에다가 농기계도 못 들어가는 그런 휴경답이 많은데, 임차하고 군수가 명의 내가지고 임의적으로 임차해 가지고 모내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계 들어갑니까! 그런 것 왜 다 조사를 해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건 국가에다 대고 얘기를 해 줘야죠. 지금 쌀 한말에 얼마 합니까? 과장님. 지금 쌀 한말에 얼마 하느냐고요. 13,000원 가지요?

예.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 밑에 면사무소의 직원이 한달 봉급이 얼마이었습니까? 봉급 타 가지고 2, 30년 전에는 쌀 한가마니 사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15년 전에는 쌀을 한말 내면은 사람을 셋, 둘만 사서 쓰거든요. 이 지금 쌀 한말 내야 아줌마 반나절 품 삵도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요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목표 채워 가지고 직원이 앉아 있을려면 휴경답에다 모십으라고 강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 우선 자리를 연명할려면 강요 해야죠! 그런데 쌀 농사 지어 가지고 적자 보는데 농어민이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쌀 한말 내야 반나절 품 삵도 못사는 농사를 왜 권장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지 맞는 농사하고 하고, 수출하라고 하고, 고품질화 하라고 하고, 차 좋은 얘기만 많이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답에는 보조도 안주겠다 쌀 심어라! 그럼 쌀 심으면 흑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겠금 해 줘야 되는데 적자 보는 농사를 공무원들 보고 농사지으라면 이제 과장님이하전 면직원들이 모내기하러 가야 되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하면 모내기하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고 그냥 휴경답 면적 다 채울 수 있어요. 농민들 모 안심습니다. 이제 보세요 한번 어떤가. 과장님 모심으러 안갈 것 같아요. 지금 행정에서 또 예비못자리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것.

나름대로 영농대행사를 지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대적으로 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시대적으로 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여러 번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꼭 저희들이 생산화 될 수 있는 휴경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휴경지에 중에 생산 할 수 있는 휴경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된 또는 농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휴경답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조사한 면적 중에는 한 0. 1%도 안될 겁니다. 거의가 다 산골짜기나 농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어려운 지역에, 일손이 없어서 못하는데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릴께요. 공직자들이 예비못자리 하고 공직자들이 기계 가지고 모심는 행정은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휴경답 아니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다가 보면은 적자 나는 것 누가 할 겁니까? 이것 나중에 또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기계 임차료도 있고 해서 또 추경에 돈 달라고 할텐데 그런 돈 있으면은 농가에 보상을 해 줘 버려요. 그럼 수지 맞으면 합니다. 그것. 예를 들어 휴경답 한 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쌀 두가마니 먹을 것 차라리 모 심으시오 모 심고 한 대가마니 값 무료로 보조해 줄 테니까, 하면은 휴경답 100% 모 심어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한 2, 30년 전으로 다시 농정시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옛날에 못자리 할 때 공직자들이 와서 보온못자리 하라고 할 때 논에 들어가서 비닐 하우스 씌우고 하는 식이나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00%를 못해서 자리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자들 특히, 면사무소나 농정을 다루는 직원들이 예비못자리 만들고 논, 밭에 가 가지고 모심는 일은 없도록 아주 그건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약관계인데요, 방제복이라든지 여기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수차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유제를 뿌리다 보면 인체에 해롭고 해 가지고 입체로 좀 어떻게 바꿀 수 없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입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입제로 하실 거죠? 이것. 그렇죠?

예.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유제가 필요한 시기에는 유제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두 취약지나 상습지에는 입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 공급하는데 보조분 얼마 자부담 얼마하는 강제성, 리장들 집의 농약은 올해 공급을 안 하시죠?

예.

리장님들 집에 지금 농약 남은 것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해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 때문에 지난번에 들어갈 뻔 했어요. 그것. 환경특위 할 때. 옥천군에 리장님들 집에 보조농약이 자부담 해서 리장들 주머니 털어서 농약대 갚고, 보조분은 썩고, 리장들 집에 농약이 몇 박스씩이나 있나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안 해보셨죠? 아마 실어도 4t 복사로 몇 트럭될 겁니다. 옥천 것 갖다 전부다 모으면은. 이 농약 올해 그런 식으로 공급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예산을 반납을 하더라도.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본 의원에서 줄 수 없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원면 강청리에 농경지 경지정리가 어떻게 해서 96년도 예산에 빠졌습니까?

강청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해 설계까지는 지원이 돼서 설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원래 가을에 착수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에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중앙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소규모보다는 지금 과거 900평하는 것을 현재 청산이 금년도 시작이 되지만 3,000평 단위로 대규모로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늦으면 내년 가을에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금년…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이것이 농조하고 연계되는 것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습니까? 이것이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다가 이제 농정과로 왔는데 이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50평씩 4동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은 농기계가 거의 다 그냥 들판이나 아니면 마을 안 길이나 이런데 그냥 덮개를 덮어서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농기계 값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큰 기계는 및 천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기계를 그냥 노천에 이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쉽게 부식이 돼서 기계 사용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많이 건립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창고 계획은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난해 하예곡 하고 옥천 상삼, 삼청리 상삼 부락에 50평짜리 2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특세 재원으로 80%가 보조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나름대로 작년 2동에 이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4동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로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통합 사업 실시 계획에 의해서 7동 정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신청마을도 많고 또 정부에서는 지원할 예산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요청해서 건립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 지원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포도 한가지만 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보은군이나 영동군을 보면은 그 지역의 특화작목 한 서너가지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안 세웠지만 감도 저희들이 조원, 그러니까 신규 식재 이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화작목 생산 지원사업에 첨단재배 시설 사업이 지난 정기회의 때는 사업계획이 취소가 돼서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었는데 첨단재배시설이 다시 계획이 서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은 단양군에서 어느 독농가가 시범을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됐다, 그래서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한번 가꾸는 물량을 받아 봐서 이대로 해 보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왕창 조사를 해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보고했는데 도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서 물량은 많고 실패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첨단 하면 계속 우리가 재래식으로 해 온 것에 보일러 설치라든지 등등해서 확대하면 정부에서 농수산 통합사업 신청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전에 정기회 때 말씀드린 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군에 1동이 지원된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지난 정기회 때 보고에서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

통합사업에 의해서 1동이 지원 됐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상자는 안내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관내에 주택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주택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옛날에 건축을 해 가지고 현재 지목 상으로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지로 지목이 돼 있으면은 부속사를 짓는데도 상당히 번거로움이 없을 건데 이게 지목상 전·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에 총 몇 동이 되며 그런 집이 몇 가지나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지로 전환 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간담회시 또 저를 불러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이 있으면서도 대지로 되지 않고 전·답으로 돼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이 그 전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저희들이 4월달에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려고,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은 별도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인삼 식재 자금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논에다 식재 할 경우는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까지는 인삼을 재배할려면 전년도에 농지개량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논에 하는 경우는 모두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는 되는데 내년부터는 논에는 어렵고 전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위에 방침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했거나 이미 인삼재배를 위해서 많은 자본이 투자 됐거나 이런 지역은 과거 장관이 해 주기로 된 것을 지사에게 완화시켜서 승인을 도에서 가급적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해 주지 않는다고 방침을 세우면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쌀 식재하는 것하고 인삼 재배하는 것하고 소득증대 차원에서 인삼이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소득이 높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떤 자료를 제출해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분 후에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생력화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이것은 쌀값이 싸고 여러 가지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품을 안 들이는 이런 농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가지에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질 다수성 조생종벼 시범사업 이것은 추석 전에 조기출하를 해서 쌀값을 제대로 받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 무경운생력 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논을 갈지 않고 이앙을 하는 겁니다. 또 환경보전형 벼농사시범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료나 농약을 최소한으로 쓰고 유기질을 중시해서 양질미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밭작물에다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5가지 사업을 안남, 군서, 옥천, 청산, 청성, 안내에 여기에 다가 저희들이 넣어서 농민들이 생력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도 사고 또, 금년에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 생산 문제가 최대 중점사업으로 대두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량종자 확보, 또 평당 주수 확보, 또 피 없는 농사, 지력을 증진하는 문제, 각종 병충해 예찰, 여기에다 중점을 두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 초에 저희들 옥천군이 종자확보 최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아주 칭찬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우스 시설을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작물에 대한 최적 환경을 유지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다수확도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내와 군서에 다가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지중 보일러를 설치하고 점적관수를 넣고, 또CO₂발생기라고 해서 이 식물은 탄산가스를 먹고삽니다. 그리고 온도조절을 위한 온풍기를 넣고 이래서 방울토마토 하고 과채류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공재배 수경재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지는 나구리라고 해 가지고 앞면입니다. 앞면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했지만은 희망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원래 어려운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안남에 후계자 한 분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2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지하고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액에다가 각종 비료성분을 타서 초창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상추하고 오이를 넣어 가지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제가 작년도에 영동에서 이걸 해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원예계에서 각종 지역에 그 사람을 데리고 견학을 가고 이래서 하여간 이것은 실패하면은 약 8,000만원의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환경보전 농업에 상당히 기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소류 일관작업 자동화시범사업 입니다. 이것은 동이면에 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자동제어장치 5가지를 투입을 합니다. 그 하우스에다. 그래서 거기다 콘트롤박스라고 해서 모든 온·습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넣고 또 Co₂발생기, 또 각종 관수 이런 등등을 해서 총 7,200만원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데 30%이상 증수효과를 가지고 연중 사계절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되면은 저희들이 인근 농민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거기서 평가회를 해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과수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군북면, 이원면에다가 두 군데나 하겠습니다. 이것 한가지는 포도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생식용 포도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용을 겸해서 앞으로 포도산업은 절대적으로 가공 면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용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원면에 넣고, 또 군북에는 배에 대한 SS분무기, 저장고, 선별기, 이런 것을 넣어서 전부 1억 2,000만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기술겸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수 새기술 신품종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걸 우리 조이실 의원님이 착안해 주셔 가지고 포도 신품종 즉 자옥, 후지미노리 이것은 당도가 우리 옥천 포도가 지금 한 14,5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20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소에다 넣었는데 안남하고 군북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산지 위주로 이 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동이면과 옥천에다 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고, 차기에도 기회가 있으면 그 면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기 추진계획에 세 번째인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포도하고 사과에 대해서 서리 피해도 방지하고 또 농약도 2,3분내에 완전히 뿌리고, 한해 가뭄이 올 때는 물을 줄 수 있는 이 세가지 복합작용을 위해서 하는 무인방제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회 할 때 특별히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제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동에다가 제가 한군데를 하고 왔더니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농민들이 자부담으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우루과이에 대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읍면 1특화시범사업, 이것은 UR대응에 일환으로써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췌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면민들로 하여금 소득도 올리고 또 확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건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배 Y자 밀식재배, 시설채소 하우스설치, 천마 종균 접종입식,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청산에 경작자하고 상담소장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조금 과장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단보에 한 4,0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현장을 어제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청산에다 이 사업을 제가 넣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끼사 제작 토끼입식은 안내면에 이렇게 해서 만별로 공히 1,000만원씩 해서 넣은 사업인데 작년에 약간 제가 와서 보니까 한1,2개 면에 이 사업 추진이 늦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출농산물 밤호박 육성입니다. 역시 우리 농업은 살길이 수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소득성은 없지만은 지금 몇 년째 한 20t씩 일본에 수출했는데 면민들이 원하기를 한번만 더해서 완전히 수출기반을 확보하겠다 해서 600만원, 자부담 2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안남면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작년도에도 우리 이태우 의원님이 아주 적극 나서 주셔 가지고 수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판넬 조립식 영구 보존형 버섯재배사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다섯 사람이 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원칙을 개인보다는 품목별 조직, 품목별 조직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을 우선 해서 하도록 저희들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특화사업으로 한 안남면 화학리에다가 그것을 공동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3,700만원인데 자담 1,500만원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은 환기장치, 가습·가온장치를 넣어 가지고 판넬 조립식으로 해서 60평으로 짓는데 이걸 견적을 빼 보니까 지금 돈이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한 6,0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건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은 지금 부직포로 돼 있는 재래식 버섯재배사가 완전히 사계절 냉·난방 장치가 다 되기 때문에 1년 12달 고급버섯을 생산해서 옥천버섯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축산도 한 6가지의 사업이 되는데 총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한 6000만원 돼서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환경보전형 양축시설이라고 해서 톱밥 발효우사, 이건 우사에다가 톱밥을 넣어 가지고 한 6개월간 분뇨를 자동으로 처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톱밥 토양 여과정화시설, 이것은 정화탱크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가축분 발효처리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산 양돈단지에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대형 육용 토끼사육이라고 해서 현재 자이언트 계통에 토끼가 일부 동이면하고 안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 하나하고 이 사업 하나를 넣었습니다. 지원은 뭐 크게 안됩니다.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전통 토종가축사육, 또 옥계 계열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안남면 주변에다가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건 옥천, 청성, 동이, 안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넣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새 소득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축산기술 지도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조작배양실 설치 운영입니다. 아까 농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천 농업에 살길은 앞으로 포도를 어떻게 명품화 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유봉열 군수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배양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지금 직원을 하나 채용하고, 또 현재 생활개선지도사가 생물과 출신입니다. 그래 두 사람을 청성 포도연구소에다가 파견을 해서 2월 달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진흥원에 한 2주간 파견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완전한 무병 포도 또 현재 고당도의 포도를 생산하는데 여기 보면은 100주라고 했는데 이건 모본 얘기입니다. 이 100주 모본을 가지고 세포를 떼어서 하면은 수 만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난도 조직배양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T·O가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한 30만원 주면은 애들 기술 배우자 마니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산품 소포장재 개발은 저희들이 딸기, 사과, 포도, 영지버섯, 여기에 대해서 2,100만원을 들여서 각 면에다가 현재 딸기는 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해 줘서 앞으로 농산물 포장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농민 교육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3,900명,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을 500명, 이것은 버섯하면 버섯에 대해서 한번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차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해서 농민들한테 완전한 기술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이런 것을 그 숫자대로 해서 지속적인 농민교육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 합니다마는 우리 농기계 수리 교관이 일용직으로 있는데 다른데로 간다고 원서를 내 놨어요. 그러면 농기계수리 또 못합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