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삼안동의 송세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지난 95년의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격변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김해시는 시군통합과 6·27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며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국제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전과 다른 경쟁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 집권체제하의 지방행정시대에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방자치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무한경쟁하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경영시대에 알맞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시는 행정의 과제들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몇가지의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시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립장례예식장, 공원묘지, 납골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하여 매장관습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조상의 분묘 조성에 정성을 다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여 불법 분묘와 호화분묘까지도 사회적인 관습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993년말 현재 전국의 분묘면적이 전 국토의 1%에 달하게 되었고 국민전체 주거지역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지역을 보더라도 도로변 주위의 산야에는 어느곳이나 묘지가 들어서서 자연의 풍치와 미관을 흐리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야산의 전답이 불법적으로 묘지로 조성되어 경지면적까지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묘지제도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대처하여 왔으나 주로 현상유지적인 미봉책에 그쳐오다 문민정부에 들어와 묘지제도 개혁을 위한 상당히 개혁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장례관습과 상당한 괴리감이 나타나므로써 입법화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장례예식장, 공원묘지, 납골당을 운영하여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시전역의 휴경농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읍면지역의 농지의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로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경농지들이 지가의 상승을 노려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채 농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우리들은 보릿고개의 배고픈 설움을 겪어야 했고 쌀 한톨이라도 소중히 여길 정도로 벼농사는 우리의 소중한 민족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의 자급자족을 우리민족의 숙원사업으로 여겨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면서 도시공원의 발전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식량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하니 강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토는 각종 개발로 인한 농지의 잠식, 휴경농지의 증가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떨어트려 우리민족의 생명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휴경농지중 벼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지에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벼농사를 짓게하고 벼농사가 불가능한 농지에는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게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하거나 도심지의 인근 휴경지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에게 가정채원이나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대책은 없는지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화훼재배농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량화훼의 종묘배양을 위한 조직배양 번식 연구소를 설치하여 화훼재배 농가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주를 값싸게 공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인간의 욕구가 문화와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오늘날 화훼원예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화훼원예는 실내는 물론 실외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식물재료를 생산하여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그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히 경제가 발전되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져 옛날에는 부유층에서만 가꾸고 즐기던 화훼가 이제는 대중화 되어 누구나 자신의 주변에서 손쉽게 가꿀수 있는 화훼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국내의 화훼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기후와 토질 등 화훼생산에 적합한 여건을 지니고 있어 국내수요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의 화훼수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화훼재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의 묘주를 외국에서 값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입한 묘주를 몇 년간 재배하다 보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품질의 저하, 수확량의 감소로 인하여 다시 값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묘주를 다시 수입하게 되므로써 채산성을 악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본의원은 화훼재배 농가들을 보호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화훼종묘의 조직배양 번식연구소를 설치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주를 싼값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신어산의 산불지역에 산림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하여 인공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어산은 삼방동과 상동면 대동면과 접하고 있는 해발 630.4m의 영산으로서 은하사, 영구암, 천진암, 최근에 복원된 동림사가 있습니다. 한말까지 기우단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산속에 구암사, 십선사, 청량사, 이세사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가락국때부터 이산이 불교의 성산임을 알수 있고 신어는 인도 아유타국의 상징으로서 수로왕릉의 정문에 새겨진 두 마리의 고기와 함께 가락국의 상징이 되고 있는 유서깊은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어산이 수년전의 산불과 지난해의 큰 산불로 인하여 보기 사납게 삼림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삼림은 우리들에게 수자원의 함양, 야생동물의 보호, 레크레이션, 신선한 공기의 제공 등 삼림이 존재하므로써 생겨나는 공익적 효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적인 물질생산과 환경보전이라는 무형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옛말에 치산치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삼림의 무형적 효용을 잘 평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삼림의 생태계는 산불 등으로 일단 한번 파괴되면 완전히 복구하는데 약 20여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락국과 관계깊은 이 유서 깊은 신어산의 조속한 삼림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인공조림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로 삼안동 11통 즉 초선대마을 주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므로써 건축시에 건폐율의 적용 등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여 매우 불합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등에 자연녹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회신의 내용은 예부터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의 제한 등으로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이 지역의 입지적 여건이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의 자연 녹지지역으로 부분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개발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 상황이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쪽편 인접지역에 안동공단이 조성되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둘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반 주거직역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초선대의 다른 문제점으로 본의원이 초선대 마을을 현지 조사한 결과 동쪽편에 안동공단의 조성으로 마을 전체의 대부분이 저지대화 되므로써 폭우시에는 안동공단 상류지역의 물과 이 지역의 물이 합류하므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의 근절을 위하여 시조례를 제정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광고와 선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지의 담벽이나 건물, 전신주 등에 나붙어 있는 많은 불법광고와 선전물들이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가꾸어야 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가지의 전역을 둘러보면 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광고물 그리고 구인 부동산매매 등을 알리는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보전달의 역할을 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점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억척스런 건설과 발전에만 신경을 써오다가 이제는 집 안팎으로 문화적인 치장을 하게 되었고 미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우리 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 시가지의 여러곳을 둘러본 결과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거의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를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담벼락 건물, 전신주 등에 부착하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시조례를 제정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 수입으로 공용벽보판을 거리의 곳곳에 설치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장례예식장에 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내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독 주택에 사는 분들 보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어떤 가족들의 사망시에 장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수일 전에 구산일부에서 사상구청에서 금년도에 장례예식장을 22억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한다는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국비지원 보조를 받고 12억은 자체 예산으로서 금년에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연간 11억의 흑자를 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례예식장 하나만 건립이 되면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나 협소한 주택을 가진분들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 전역의 휴경농지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291.9ha라고 하셨는데 그 중 벼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28.8h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에 대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게 사료작물을 재배 권장을 하거나 도심지의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과원체험이나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조직배양 관계는 육종관계가 아니고 조직배양 번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삼안동 동쪽편에 보면 안동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편에는 신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묶는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고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일단 건폐율을 높일 수 있게 해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