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순목
홍순목의장
1.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가지 15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진혁입니다. 장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요구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점 홍순목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입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를 통하여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경제과 소관 위임 사무명 제1호, 제2호, 제3호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의 위임된 고유 업무이며,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명 제2호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해 읍ㆍ면장에 기 위임되었고, 산림과 소관 위임 사무명 제1호는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신고」로 개정 되었으며, 제2호는 산림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임산연료채취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관계법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의 장수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 (권한위임)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김진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원래 의결했던 내용대로 본 조례안이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모하면 본 조례안이 폐기되는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결은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래 의결했던 대로 다시 의결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래 의결했던 쟁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없고,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장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장수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특별회계 수익잉여금을 일반회계 등에 전출 사용하도록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수익 잉여금을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제5조와 제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회계간전용)중 “일시전용 할 수 있다”를 “일시전입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전용금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5조가 회계간전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조성 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회계간전용입니다만 일시 전입 사용할 수 있으며를 특별회계에서 수익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 잉여금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전용금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장수군 농공지구조성 및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계면 도 가축위행시험소 뒤 군유지 구 공동묘지 사이에 위치한 금천 저수지의 상하지역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대단위 군유부지를 확보 첨단지역 개발사업 활용 및 공공사업부지를 사전확보 군유재산을 확충코자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및 제36조입니다. 다음은 금회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장계면 금덕리와 송천지구로 전, 답, 임야 등 8개 지목 100필지 200, 719㎡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8천27만9천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장계 도 가축위생사업소 뒤에 군유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토지로 금천 저수지 구거, 도로 등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매입하고 전, 답, 임야 등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대단위 군유재산을 사전에 확보 최첨단 지역개발 사업부지로 활용, 공공사업부지 등으로 활용토록 사전 군유재산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윗부분으로 대전 ~ 진주 간 고속도로를 개설 할 예정이어서 지리적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승인과 행정재산 금천 저수지와 도로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한 다음 예산을 확보한 후 2개 공인 감정평가기간의 감정평가 후 예상가격을 결정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이창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5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