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홍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정살림에 밤낮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해시의 현안사업으로 송은복 시장님께서 진영 인문고등학교의 신설 및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의 해소를 위하여 도 교육위원회에 관계기관과 협의차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관계로 의회로서는 어쩔수 없이 회기일정을 오늘 4월 1일까지 연장할 수 밖에 없었음을 시의회 의원으로서 김해시민여러분에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망하던 봄비는 흡족할 만큼은 내리지 않았지만은 대지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녹여줄 만큼은 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시가 통합된지도 언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민선시장의 탄생과 함께 출발한 2기 의회도 언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군부가 행정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주거환경 및 상수도, 교통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인 구 공병학교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공병학교 부지가 55만9천평이고 사유지가 25만4천평이며 국유지가 12만3천평으로서 사업비 4천115억8천4백만원과 상환금액 1천129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는 우리 시로서는 방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방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야문화의 발상지인 내고장 김해를 신라의 경주, 백제의 부여와 같이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2000년에 우리 시민이 갈망하던 경전철이 개통되었을 때 인접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가야문화의 발상지인 우리시에 관광을 하기 위해 들렀을 때 더불어 즐기고 쉬어가기도 하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구 공평학교 부지내에 민자로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은 50여년동안 가꾸어온 구 공병학교의 부지에 자연녹지를 자연 그대로 보존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작년 9월에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졌을 때 의원 전원 24명이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많은 연구와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까지 관계공무원은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을뿐더러 시민과 의회의 소리를 들을려고 하지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의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은 이제라도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부득이 기존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할 때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가 내려 우리가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산불로 인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산불을 상기하면서 몇가지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은 시민의 휴식처이고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 하였을뿐만 아니라 올해도 국도비를 포함하여 30억이상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계획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해마다 산불이 대형화 되고 회수가 자주 일어나는 관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관리하는 오해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26일 신어산 산불이 일어났을때만 하여도 소나무 및 잡목류 1만8천2백본의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액도 350만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인명피해로 인한 치료비도 2천만원이상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2월 28일에는 봉화산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수목을 태웠으며 도 지정문화재 45호인 봉화산 마애불이 심하게 훼손이 되고 인명피해까지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구 한사람 책임질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항을 축소하기 위해 급급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산불이 나고나면 20년이상을 관리하여야만이 원상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법 제5조 1항 권한인 위임사항에 의거 시장은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책임있는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 및 관리조례안을 마련하여 산림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가령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하면 산림법 100조에 의하여 산림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행정기관이 산림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감시원 배치나 방화선 설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관내 50ha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 산주와 기업체등에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수도시설 사업으로 많은 기채와 이자부담으로 많은 적자를 면치못하는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하기에 곧 30%이상 인상을 하여야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는 한층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작년 시가 통합되는 과정에 시내버스 요금이 30%이상 인상을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의 문전수거로 인한 봉투값만 해도 30%이상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무조건 인상하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자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원수는 BOD 3∼6PPM 이하인 3급수 이하인 것 같은데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원수사용료는 BOD 1PPM 인 1급수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사의 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며 사용하고 있는 원수는 가령 몇급수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수가 3∼4급수 정도라면 현재 한국수자원 공사에 원수 사용료 1급수 즉 BOD 1PPM인 t당 8월 23전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원수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인하를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창암취수장의 취수람 위치가 강 상류쪽으로 옮기는데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상류측으로 옮기므로 해서 좀더 맑은 물을 공급받아 정수처리 함으로 해서 정수처리비용이 다소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늘어나는 각종 차량들로 인하여 대도시 못지않게 교통체증과 공기오염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환경보호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까운 거리의 출퇴근은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이익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손해는 가서는 안됩니다. 이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시비를 가지고 또 기채를 빌려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익이 없이 자연녹지 공간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익이 어느정도 날 것이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으며 또 시장님께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긴 금액만큼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에 재투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투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구 공병학교 부지는 사실 안에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보존을 해야 될 지역도 있고 이것은 보존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전체가, 전체는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 9월달에 우리 현장 설명회를 들을 때 우리가 CP 본부 바로 밑에 운동장까지 보존을 하면은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남북으로만 한 500M 정도 동서로는 200M 그러니까 10만헤배 평수로 3만3천평정도 그 시가가 얼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당 100만원정도 같으면은 300억정도의 부지 대금을 역으로 환산하자면 이 이익만큼 그 정도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관광적인 차원, 우리 가야문화의 개발과 병행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그런데다 확보함으로 먼 훗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피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정부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는 우리 구획정리를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조사와 답사를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부원동에 옛날 구 남박다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연부락 전하지구, 다리 넘어서 보면 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구획정리하는 과정에 다 제척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척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의 미관상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옳은 도시형성 됩니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정부락이 시민들하고 절충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절충해서 그것이 제척되지 않도록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답도 듣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법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꼭 우리 조례로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조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법 테두리내에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테두리내에서 우리 김해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우리 조례가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법을 전부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조례를 보고 우리 법을 추적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법에 꼭 지방자치에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조례로 꼭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법도 우리 법테두리내에서 만들어진 조례도 제가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조례나 법은 지켜지면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시행은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법만가지고 힘들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번 산불진화 과정에 손실을 입은 것도 있고, 거기에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 또 거기에 산불이 난뒤에 인명피해로 인한 병원비 지불도 하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례회때 우리가 보고도 받았는데 제가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화재가 나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명목을 전혀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산불예방 업무추진비라든지, 비상근무 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도 진화작업하는 과정에 인명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불한 근2천여만원의 경비는 어느 항목에도 차장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신어산 산불에, 사실 산불이 난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거론하느냐 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한 현장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해주어야 할 우리 공무원 자세가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그냥 현실사항을 축소시키는데 급급함을 엿보았기 때문에 한번더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 그러니까 자료요청에 의한 은하사 그때 불이 났을 때 보고에 의하면은 은하사 입구와 충혼탑부근에 각각 감시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에 의한 현장 설명을 조사해본 결과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시간차와 그때 신속하게 움직인, 헬기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한 보고 사항이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상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군인이 지금 화상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김해시에서 2천여만원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이 불을 끄기 위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도 규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거리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화재를 내어서 끄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제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화재원인을 숨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상세하게 화재원인을 밝혀가지고 국방부에도 그런 우리 김해시의 손실을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점이 없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국장부에 우리시의 재산손실한데 대해서 요구할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철 의원입니다. 치료비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었습니까?

어제 보고에는 군인들 5명 처리된 것으로

그리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근무한 산불 감시원의 얘기에 의하면 조서도 한서너번 자기가 다시 작성했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본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근무한 산불 감시원의 얘기에 의하면 조서도 한서너번 자기가 다시 작성했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본적이 없습니까?

본인 뜻과 다르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설명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도 차원에서의 건의할 사항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의할 그런 것은 못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우리가 시,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도 빌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수도 시설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관련부서에 힘을 쓰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은 위에 상급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예산상에 문제가 따르고 있으니까 이런것도 어느 공식적인 어떤 좌석이라도 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울어야 젖을 준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방심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문제이고 이런 것을 왜 내가 주장하느냐 하면 한국 수자원 공사법 제15조에 보면 사용 계약에 따른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이나 수도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분은 공사와 계약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약속이지 일방적인 공급자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안동 임하댐에서 방류하는게 아주 맑은 물을 보낸다고 해서 공사측에서 그런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초당 한 40톤 정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물이 낙동강 하구까지 내려오지 않는 답니다. 갈수기에는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내려오는 물은 오기 전에 작은 강이라든지 내에서 들어오는 하수구 물을 우리가 사용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이유를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드려야 되겠고 정수처리비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같은데는 7천50전 밖에 안되는데 우리 김해는 과연 얼마의 정수처리비가 드는지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수대금 삼계정수장은 8원23전인데 소목정수장은 33원8전 하는 것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정수장에 있는 시험장은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실험결과만 가지고 우리 식수로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수도 관리상 그러니까 꼭 해야 할 검사는 우리 지정 공인을 받는데서 해야되고 우리 지금 정수장에 있는 실험실에서 하는 것은 공인을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결과만 가지고 우리 식수로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네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거의 공인을 못받는 그런 시설을 빨리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