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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6-04-01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권규만입니다. 태백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진흥 13240 - 237호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새마을소득자금, 소득금고 및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하여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가구 및 선정기준을 정하여내실있는 자금관리 운영에 노력 하고자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함과 이 조례의 기금조성을 정하고 이 조례의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을 정하고자 합니다. 융자대상과 융자금의 지원 한도 및 이율, 융자금의 대부신청 조건을 정하고자합니다. 융자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의 규정을 정하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의무와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융자금의 중복융자의 금지와 융자금의회수조건 및 상환회수 융자금에 대한사업추진사항을 수시감독 할 수 있도록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세입세출의특별회계운영에 관한여 규정 할 수 있으며 준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규정,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태백시 새마을금고 새마을기금조성 및관리조례 태백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 및 태백시 새마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이 조례의시행과 동시에 폐지 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입금, 기타잡수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재4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이 되겠습니다.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생계유지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재학생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자녀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중 거주지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직전학년 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현원의 100분의 30(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50)이내인 고등학교 학생 2.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 정원의100분의 30이내)인 대학생(전문대 포함) ④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1천만원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다만, 상환기금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조건으로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융자신청자"라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동에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 하여야한다. ③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인적보증 담보 이외에담보 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ㆍ통보)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등은 태백시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 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있다. ③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제9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융자금을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출 한다. ②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한다. ③융자금을 상환할때는 그동안 발생한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피요한 사유로 기한내에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할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기금을 융자받은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기금을 융자받은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의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거나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자가 태백시 관할구역외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②제1항의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월 31일)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세입ㆍ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준용)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태백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태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및태백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의 흡수)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폐지조례에 의한 새마을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④(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이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제출은 되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는 조례에 의해서 자금운용되는 것이 총550가구에 16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체납액은 33가구에6,400만원 입니다. 회수액은 297가구에 6억7,300만원 입니다. 시기미도래분은 220가구에 8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증

조세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세증입니다.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강원도 진흥 13240 - 237, '95. 5.29)에의거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준칙안이시달되어, 태백시 새마을기금조성 및관리조례, 태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및 태백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페지하고, 태백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를제정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지금 태백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새로바뀌쟎습니까? 전면바뀌면, 당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안하고 그 조례안으로 운용된 기금은 유용이 되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것은 부칙에의해 그당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그 전에 유용된 사람들의 이율은 어떻게됩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이율은 그전대로지속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태백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가 폐지되어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이라고제목만 바뀌는 것인지 다른 구체적으로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변경되는 사항은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무이자로 하던것을 연리 5%하는것과, 담보제공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담보제공은 전에도 있지않았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전에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3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하였읍니다. 그것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였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상환조건이 1년이 줄어든것과, 무이자였던 것이 연리5퍼센트로이자를 받고 융자해주는 것이 다르군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가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인것이 1,0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자금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금액을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제6조에 보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소득자금은 2,000만원, 안정자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는데 그럼, 2,0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이런식으로 되어야하겠네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현재 융자된 자금중제일 많이 융자된 금액과 제일 작게 융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학자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별로 영수증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융자해 주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학자금은 그 분기에맞춰 그런식으로 융자를 해 줄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런식으로 상환을 두어야지 장학금같이 영수증을 제시하여 융자한다는 것은말이 안되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규칙제정할때 충분히검토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이번에 변경되는사항은 소득자금은 조례안에 따라 각 항별로 자격이 되면 받을수 있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자에해당되는 자에 한해서만 융자가 되는거군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저소득층이라 든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해서 융자되었쟎습니까? 이 조례안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융자대상과 융자신청 방법인데 그럼 그 당시에보증 없이 자격에 따라 융자되어 700만원까지 융자된 가구가 별로 없고 500만원이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에게돌아가는 혜택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조례안은 전보다 더욱강화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사람에게 융자되는 것이 아니며, 저번 조례안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 같은경우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갔었는데지금 이 조례안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조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내 놓은 안 자체는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고, 실제 영세하고 쉽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융자를 주자는 뜻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저소득자들에게 융자되는규정이 더욱 강화되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더욱 어려워 지는게 아닌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제7조 2항을 보면 세대주2인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1명정도로 하면 안되는지요? 영세주민들이 어떻게 보증인 2명을 구할수있는지 실제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1명으로줄이는 것이 좋지않는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건 말입니다.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2명중에 1명은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증없이해주는 것이 좋겠지만은 혹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장치로 무담보인데보증인을 2명정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일반은행에 가면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해주는데 영세주민에게제대로 혜택을 주려면은 보증인 2명 정도는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보중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요.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새마을기금이 조성된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새마을기금하고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구분하여 얼마나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은1억1,100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새마을과에서 넘어온기금 말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새마을소득지원자금입니다. 정기예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2억7,4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기금은 뭡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처음에 있는 새마을기금은 뭡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두개를 묶어서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1억1,100만원하고 2억7,400만원하고, 3억8,500만원 밖에 없습니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6억선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융자한 뒤 회수되지않은 금액을 포함한 총 기금을 말하는거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총 16억1,6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을 합한금액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생활안정기금은 얼마입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생활안정기금이 총7억3,7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금액은 총 8억7,900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금액은 한푼도 없습니까? 뭔가 틀린것 같습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중에 3억8,500만원이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16억1,600만원 중에서회수액이 6억7,300만원, 시기미도래분이8억7,9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6,400만원있습니다. 지금 현금보유액은 3억8,500만원 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참고자료에서 550가구에대출금액이 16억1,600만원이고 지금 상환이 되지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더라도 말이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수치를 따지자는게아니고 이 통ㆍ폐합되는 조례 자체를 보면 느낌이 수혜자들에게 상환기일이라던가이율이라던가 그다음 연체이율 등이 더욱강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라면 7년동안갚는걸 말하는데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은4년만에 원금부터 갚아 나가는 건데, 보증인제도도 과연 이렇게 좋은제도를만들어 놓고 실제 수혜자로 하여 쉽게이용할 수 있도록 상환기일 자체도 종전대로 5년이상으로 연장 했으면 좋겠고, 이율도 중앙단위의 정책자금이 보통 5%로지방의 어려운 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면3% 정도로 감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말씀드리는 건데 이런사항을 자체적으로조정할 수 없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것은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은 조례를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정해주시면은 저희가 규칙을 정할때....

김동해위원장

상환기일, 연체율, 금리에 관한것이 못이박혀 내려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보증인 숫자라든가 하는사항은 규칙을 정할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같은경우는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연리 5%이고, 여기에는 5% 이율은 같으면서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이니깐 형평에 맞지않아 이것도 5년에 5년분활 상환한다든가하여 이런것도 하향조정 하여 똑같은생활안정 자금이 나가는데 형평에 맞지않으니 똑같이 맞춰야 하겠고, 보증인도 재산세를 3,000원을 납부하는사람을 종전에는 1명으로 하던것을 이 조례를 보면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하는조항은 안해도 된다 하는 내용이고, 제1항에 보면 연대보증인 2명이 있어야한다 하는 내용은 보증인 2명이 꼭 있어야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항을 장애인 생활안정기금처럼 1명으로 하여 영세하고 어려운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가 종전보다 너무 까다로와 진것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소득으로 인한 소득지원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로3 ~ 4년내에 어떤 사업을 구상해 지원자금을 받을려고 지원자금을 요청을 했을때과연, 3 ~ 4년내에 어떤 사업이 바로 좋아질리는 없고 또한 생활안정기금을 3 ~ 4년내에 금방 자금을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깐 상환기일 만큼은 조정을 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시의 살림을사는 입장에서 무상으로 융자한다는 개념을 주게되면은 지금까지 저의 행정해온경험입니다만 거의 방치됩니다. 방치된다는 뜻은 못받게 되고 못받게 되면공무원 또한 안받아도 된다는 의식으로바뀌어 공무원들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저가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다른 의견이있으니 10분간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남진수 위원으로 부터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1.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2. 융자신청 보증인은 태백시로 확대하며소득자금, 안정자금의 연대보증인을 구분하고, 3.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서 불분명한용어를 삭제한다. 수정 주요골자로는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융자금은 3년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으로한다. 제7조(융자신청)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1항의 융자신청서의 연대보증인은태백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같다. 1. 소득자금은 세대주 2인. 2. 안정자금은 세대주 1인.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2항중"다시"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립공원 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소장 심상보 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백산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자연관리 및 보존에노력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입장료를감면하여 주인의식 고취 및 자연보호에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입장요금과 시설사용요금을 개정 조례안별표 1, 별표 2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현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시민에 대해서는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행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상으로 신설이되는 사항인데, 제6조를 보시게 되면은 입장료의 감면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태백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서는별표 1-1의 감면 입장요금을 적용한다. 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대해서입장료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별표 1 입니다. 현행에는 개인이 어른일 경우에는 500원, 학생ㆍ군인은 350원, 어린이는 250원으로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는 어른이 1,500원, 학생ㆍ군인이 1,000원, 어린이가 500원 그다음에 단체는 현행은 어른이 500원, 학생ㆍ군인이 250원, 어린이가 1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조정안으로서는 어른이 1,500원 학생ㆍ군인이 800원, 어린이가 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별표 1-1을 보시면은, 태백시민에 한해서는 개인은 어른의 경우1,000원, 학생ㆍ군인은 700원, 어린이 400원, 단체의 경우는 어른이 1,000원 학생ㆍ군인이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조정 코자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 요금표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현재 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은 승용차는 1,000원 버스의 경우는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이번에 개정안으로서는 이륜자동차는1,200원 승용차는 2,000원 버스는 4,000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고, 체류의 경우에는 현행은 1,200원인데체류의 경우 조정안에서는 2,400원, 승용차 2,000원에서 4,000원, 버스는4,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영장과 산장, 물품보관소여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95년도수입을 기준으로하여 볼 때, 수입의 효과는 입장료가 4,953만원에서1억2,869만원으로 현재 조정이 현행안대로 된다면, 7,916만원의 수입이 증가되고, 주차료 수입의 경우에는 2,051만4,000원에서 4,102만8,000원으로써 2,000만원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95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상향조정 되었을 때는1억6,971만8,000원으로써 142%가 증가하여총 9,967만4,000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수입에서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을 빼면 한 5,000만원의 적자운영을 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한5,0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작년 보다는많아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증

조세증전문위원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6조 ①항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항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며, 강원도 관광지입장료 현실화안 시달('96. 1.16)과 도립공원입장료 및 주차료 인상조정 계획에 의거 태백산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하여 주인의식 고취 및 자연보호에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료 및 사용료징수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강원도 관광지입장료 현실화안 시달('96. 1.16)된 안은 어디에서만든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안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해서 어른은 1인을 기준으로 하여각 시군당 비지정을 기준으로해서 요금이원가계산하여 최저 400원에서 최고 1,400원 까지인데,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1,504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1,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화를 조정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보면은, 감면 입장요금표에 학생은 학생증, 군인은군인신분증, 그럼 어린이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같이 오면은 감면요금을 적용하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관내 거주자와 타지역거주자와 구분을 하여 감면하려는 것은지역주민들로 부터 요구가 있었습니까?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심상보 : 없었습니다. 당초 결심과정에서는 일률적으로 1,500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춘천시의 경우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안나지만 그곳에서는 시민들에 한해서는50% 감면해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권고사항 안에서도 현실화 요금에서50% 범위내에서는 원가계산을 했을때50% 범위내에서는 적용을 해주는 사항이있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검토를 해서이번에 500원을 감면을 해주기로 한 사항이고 일부 시민들의 의견사항이 아닌자체 조정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1,500원씩으로 하는금액은 상당히 많은 인상률인데 여기에따른 문제발생은 없겠습니까?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의 인상방침은 향후에 공원의 편익시설 확충이라든가, 입장료가 현실화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 등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인상방침이사실 계획입안이 되고 오늘 상정이 되게되었는데, 실제 지금 어른같은 경우를 보게되면은어른같은 경우는 200%, 학생ㆍ군인 같은경우는 185%, 어린이는 100%인데실제로 보게되면 물가 등 상승요인으로제공하는 분위기도 있고 사실 민감한 부분으로 인상율은 엄청난 상향조정입니다. 그렇지만, 도립공원을 운영하면서 각종시설확충이라든가 관광자원의 보호 측면등 수혜자들에게 수혜를 줄때는 주어야하겠지만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것은 현실적으로 좀 500원이 작지 않나생각되어 인상한 사항으로, 인상된 200%, 185%, 100%에 대해서는우리가 만약 상향조정할 경우 많은 민원이발생되겠지만 우리도 같은 경우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2개소로 경포하고낙산사가 되겠는데 거의 지금 이러한 수준으로 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만, 그렇다고하면 물가차원이라든가 물가상승요인 등 모든것에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을하셨는데, 이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다른 곳도 이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받고있다고 하는데 지금우리가 가지고 있는도립공원의 시설과 타지역 강릉이라 하셨는데 그곳의 시설하고의 차이점 등우리가 월등하면서도 적게 받고 있었는지아니면 시설면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저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95년도 수입이 7천4만4,000천원인데, 거기에서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인건비 더하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적자운영 입니다. 상향조정을 하였을 경우 적자를 카바할 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 물론, 경포 해수욕장 과 낙산사 보다는여기의 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가 적을지 모르지만은 기본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적자는 보지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 그러면서 다시 증가되는 수입에 대해서는다시 환원해서 도립공원에 재투자 할 수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 할때, 저쪽에서 1,500원 받느다고 해서 우리도1,500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제기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립공원소장의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시설은 비록 미비하지만은 최소한의 마이너스를 줄여보자그러면서 상향조정하여 남는 흑자부분에대해서는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향조정하게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민박촌 같은 경우는비수기에는 어느정도의 감면이 되나요?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번에 우리가 민박촌 같은 경우에는감면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산의 경우 어느달이성수기이며 어느달이 비성수기다 하는데이타를 가지고 있을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지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비성수기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조항이있어 감면해 줄 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아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상당히 이것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황지3동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시군과 검토를 해 보았는데, 관광지내 입장료에 대해서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시민들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태백시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민감한부분이지만은 어차피 이것이 강원도가 아닌 다른 타지역에도 우리와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우리가 안을내놓은 200%, 185%, 100%와 같은 인상율은기존 몇년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비록 시설이라든가 모든것이 열악하지만은그래도 최소한의 이정도는 올려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개월 전부터저희가 이 안을 검토해 본 사항인데이제서야 이것이 상정이 되게된 것이니까이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지금 타지역의 주차요금이나 입장료를 비교해 보니 그리 높지는않은데 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중모든 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 입니다만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별 무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 안내원들에 대해서도 요금이 인상된 만큼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주차 문제라든가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 등안내원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단체복이라도 안내자의 표시가 될수 있도록 하여관광객들로 하여금 역시 태백산도립공원에 가보니까 질서 및 친절이 휼륭히 높다라는 평이 나오겠끔 소장님께서 각별히노력해 주었으면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