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 업무였는데 이번에직제가 개편되면서 문화공보실로 사회체육계가 넘어 오면서 업무가 넘어 온 것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92년 9월 8일 태백시조례 778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95년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시설로 확충된 종합경기장내 부대시설과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등을 경기장으로 추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95년 6월 17일 태백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공설운동장을 종합경기장으로 수정하고,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신설삽입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경기장으로 신설된 체육시설의사용료를 신설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높여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징수요율표는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로확충된 종합경기장내 부대시설과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경기장으로 추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제2조제1호의 경기장의 정의에 "공설운동장"을 "종합경기장"으로 수정하고,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경기장정의에 신설 삽입한 사항이 되겠고, 제10조제1항중 "별표1"을 "별표2"로 하고경기장에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제1항을 보면 공설운동장으로되어있는 것을 종합경기장,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라고 했는데 이 별표1은별표2로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체육시설징수요율표에대해서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별표2와를 별표3과로 바꾸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별표3이 별표4가 되고, 제13조에 감면이 면제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24조(위탁관리)에서신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②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일전용사용료의 100일분에 해당하는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이 사항은평일날 테니스장 1면당 1만5,000원씩 받고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면 비오는 날이나겨울철에 눈이 올 때는 사용을 못하기때문에 100일 기준을 잡아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24조는 저희들이 작년에 도민체전을하고 난 다음에 테니스장을 그냥 두니관리도 안되고 해서 만일 민간인이 위탁해서 사용할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회계과로 넘기면 공개로 입찰을 봐서최소한도 100일분 이상의 돈을 받고, 청사 전면에 있는 테니스장 3면에 대해서임대할 계획입니다. 1면당 사용료가 1만5,000원으로 3면이니까 하루 4만5,000원인데 회계과에 넘기면어차피 공개입찰이되니 이 액수보다는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년 450만원이상을 받고테니스장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별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체육경기 사용료를 4만원을받았는데 개정되는 사항은 육상경기가트랙을 이용할 때는 4만원이고, 트랙을이용하더라도 트랙중에서 다른 운동을 한다 할 때는 8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사항입니다. 잔디그라운드는 현행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개정되는 사항은 축구는 10만원으로하고, 축구 이외에 다른 체육행사를 하면15만원으로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전체를 사용할 때는 현행은 15만원인데 개정은 체육경기 이외에다른 시설을 사용할 때는 20만원으로 올렸고,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은이번에 신설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연습사용료 기본액은종합경기장 사용은 기존하고 동일하고, 장성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은 금번에없던 것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부대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전기요금, 샤워, 마이크, 음향시설, 접의자 대여, 수도요금은 개정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장, 경기장조명, 전광스코어판, 농구대 대여, 배구지주 대여, 핸드볼 골대대여, 권투링 대여는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투링 사용료는 2만원으로 되어있는데해체 및 조립할 때는 전문가를 불러서권투링을 해체하고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별도 실비부과를 했는데 보통 권투링을해체하고 조립할 때 각각 한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일 권투링을 대여할 때는 2만원외에 한 120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실비부과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 상행위 상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행은 사용료액을 등급을 매겼는데 등급을 안 매기고 면적에 따라서10㎡일 때는 10만원 받고, 5㎡일 때는4만원, 3㎡일 때는 3만원, 이런 식으로해서 대폭 액수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입장료 기본액, 중계방송기본액,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체육시설 부대시설등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태백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 목적은지방세외수입 확충을 기하고, 현재 테니스장을 그냥두면 마모되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면서 세외수입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제24조 2항과 3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사용료의징수조례중) 제1항 "사용료ㆍ수수료 또는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경기장내 부대시설과 장성체육관, 궁도장을경기장으로 추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은물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도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종합경기장하고,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네가지 다 신설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종합경기장내에서각종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고,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사용할때는 현재는 사용료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테니스장은 시청 전면에 있는 것으로3면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위탁도 하면서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하는 겁니다.

테니스장만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테니스장만 위탁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야지 네가지 다한꺼번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네가지 다한꺼번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그렇게 이해가 될수도 있는데 저희들이나머지는....

현재 장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태백기계공고에 위탁을 하고 있고, 궁도장 같은 경우는 궁도협회에 위탁을하고 있는데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얘기가나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테니스장만 위탁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릴 필요가 사실없습니다.

테니스장 위탁에대해서 못을 박지를 않았는데 위탁관리는테니스장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체육관은 위탁관리를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년에 한 450만원정도 받고 별도로 개인한테 임대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애초에 개정을할 때 테니스장을 돈을 받고 위탁관리 한다는 것을 명기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제24조 2항 말입니다.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평일전용사용료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 테니스장만이라고 명시를해 주어야지 전체적으로 개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100일분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항, 3항을 삽입한 이유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종합경기장은 현재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테니스장, 궁도장, 장성체육관을 사용료를 받도록 신설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이조례가 안 맞다고 봅니다. 결국 테니스장 하나를 임대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테니스장에는 맞는조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현재 궁도장이라든가 장성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조례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말씀이 옳은 얘긴데 학교에 위탁을 하지않고, 제3자를 주었을 때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명시가 되어있지 않잖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조례를 비교 분석해서 이 사항을 이번에넣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이 테니스장인데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차후에 체육시설사용료나 각종 사항이 수시로 변경이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지금 태백시에서 운영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눈이 많이 올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쳤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시청 전면에 있는테니스장인데 눈이 많이 오면 이용을 안하고, 시청 뒤에 있는 테니스장이 태백시청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테니스장입니다. 시청 전면에 있는 테니스장은 도민체전을치루자니 테니스장 면수가 작고 해서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시청 뒷면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청 전면에 있는 테니스장은 눈이오면 방치해 둡니다.

시청 전면에 있는 테니스장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료를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년에 45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테니스클럽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회원이 20명, 30명 정도 되는데 월 회비내서테니스장 사용료만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과연 년 450만원씩 주고 위탁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가 있을때 시정조정위원회도 열리고 했는데 문화공보실로 넘어오기전에 다 이루어졌던사항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인수인계후에 여론을 들어보니 각 테니스단체에서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조례로 정해서 세입도징수하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이번에 개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추가로 테니스장에 대해서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철암 북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태백시에서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잖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석공의 종업원들이 철암테니스클럽이라는클럽을 만들어서 눈도 치고, 소금도 뿌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면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사 전면에 있는 테니스장은태백시청 소유부지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관리를 하겠지 라고 그냥치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한테 무상으로 주면특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청사 전면에있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임대계약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축구장으로4만원을 받았습니다.

축구경기를 4만원을 받고, 전체적인 경기를 10만원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경기장사용료를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경기로 공을 찬다고 했을때 휴일에는 4만원, 평일에는 3만원씩 받았습니다.

체육이외에는....

여러 집회시설도있기 때문에 휴일에 15만원, 평일에10만원을 받았습니다.

춘천ㆍ강릉은 왜 이렇게적게 받습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에 알아보니 사용료를 상향조정 하겠답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왜냐하면 태백이 사실 어려워서 풀어주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종합경기장 만들어서 태백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그대로동의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은인상안을 그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은 사용료가 지나치게많으니 조정을 해야 된다는 안인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