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1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 사용료의징수조례중 제1항 "사용료ㆍ수수료 또는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경기장내 부대시설과 장성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경기장으로 추가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도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18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는 동사무소에서만 열람 및 교부를 하였으나'96년 3월 1일 온라인 주민등록등ㆍ초본을시에서도 발급하고자 "분실 주민등록증즉시 재발급제" 등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전달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28일 태백시장 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세 조례 정비지침으로 시달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 시세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김운용관리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96년3월 1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ㆍ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의거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준칙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태백시 새마을기금조성및 관리조례, 태백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태백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폐지하고, 태백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본 위원회에서 심의중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융자금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융자신청 보증인은태백시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며, 소득자금, 안정자금의 연대보증인을 구분하고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서 불분명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6년 3월 1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자연공원법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징수 제1항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시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며, 강원도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안 시달과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인상 조정계획에 의거 태백산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기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하여 주인의식 고취와 자연보호에 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남진수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의원
운영위원장 남진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26일 의원발의로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기구의 신설 및 통ㆍ폐합된 명칭의 개칭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룡 의원과 이욱영 의원을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박태룡 의원과 이욱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