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 남구보건소 및 의회신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시고 여러가지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필요한 혜택을 입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부지선정 내용을 설명드릴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상부기관의 지원없이 단기간 내에 구 의회 및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청사주변에 가까운 지역을 약 6군데 정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6군데 중에서 가장 조건이 적합한 2개 구역을 선정해서 신축부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2개 부지는 4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번 부지하고 4번 부지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구역 부지의 장.단점을 분석하자면 현 청사의 정문에 근접해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겠다. 그 다음에 현 청사와 비교해 볼 때 지반고저 차가 상당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 또 상대자가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쉽지 않겠냐고 보고 다만 단점은 건축 시 토지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지역은 현 청사와 인접해 있어서 주민 이용에는 대단히 편리하겠습니다. 건축계획이 용이하고 건물을 앉히는데도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현 청사를 영구청사건립 시 앞면에 위치해서 좋으나 지주가 네 사람이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접근은 해봤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어떠한 가격조정 얘기는 안 듣고 대개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자나 매입자료를 놓고 보면 뒤에 추정하는 가격정도로 나오겠다, 그리고 각 구역 공히 약 5, 600평 범위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5, 6쪽에 보면 2번과 4번이 있는데 2번은 토지소유주가 한사람이고, 4번 지역은 토지소유주가 네 사람입니다. 6쪽에는 토지소유자 내역입니다. 2번 지역은 약 525평 정도로 해서 추정을 10억 정도로 해봤습니다. 4번 지역은 667평으로 추정을 11억 정도로 봤는데 이것도 저희들 안에 불과하고 간접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는 상당히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충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 외에도 구청주변의 가까운 곳에 문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이나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공모를 한번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매입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현지 여건을 살피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위치이면서 누구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하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해 주시고 시도 방문하시면서 자금조달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후에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금년에 1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22억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시하고 보조금 신청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시보조금은 지금까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사항들이 전달되었고 남구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하시는 것 같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보건복지사무소 격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겠고 또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가 설계를 붙여서 보조신청을 했으면 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총무국에서 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청사신축 후보지를 물색해서 다양하게 노력해 온 것이 엿보이고 2개자리를 놓고 절충중이고, 그러한 안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효과 있게 진행이 되고 후보지 물색을 위해 애쓰는 과정에 얘기가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남구청 자체 내에 15m짜리 중로2류에 해당하는 계획선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로만 본다면 2번과 4번이 적합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청사가 영구적으로 이 자리에서 존치한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도시국 산하에서,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비사항 속에 남구청사내를 지나고 있는 중로2류의 이 도로는 폐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대신 4번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기존의 길을 이용해서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청사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는 도면자체가 조그맣게 나와있어서 개괄적인 전체적인 도면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큰 도면에서 광로와 중로, 그리고 문성고 앞을 넘어서 효덕동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15m도로개설과 연결해 볼 때 지금 청사 내에 흐르고 있는 이 도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번과 4번의 후보지는 그런 점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인지 관련이 있다고 하면 도시국 산하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절충해본 결과는 있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는데요, 청사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는 먼 후일에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재정비계획이 시에 올라가 있는데 하루 이틀에 쉽게 되어 버릴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일단 그 도로는 폐쇄하는 것으로 보고 엮었고 문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는 8m도로를 15m로 넓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하고도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알고 엮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2번의 후보지는 현재로서는 입구의 위치에 존치하는 것 같은 기분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후일에는 그런 면이 맞지 않을 수가 있겠고 4번의 위치에서 볼 때는 그 도로와 연접함으로 인해서 청사와도 연접해 있는 것 같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뒤로 빠져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자체가 전시물은 아닐 일이로되 복지센터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남구청사라는 이 자리가 하루아침에 다르게 바뀔 수는 없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봉선동 지구에 새로운 택지조성과 그 가능성을 피력하면서 거기에다 8만5,000여 평의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그것을 광주시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리 남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화를 책정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 청사 자체도 여기가 아닌 위치에서 새롭고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그 자체가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돼야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이 현 청사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선동 택지개발 예정지 8만5,000평 속에 우리 공공청사의 용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현 청사의 용지를 수년 내에 어떻게 분할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될 것이다. 그래서 그 쪽에 청사용지를 마련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는 10년 이내에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어찌 보면 한없이 못 옮길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현 부지용지가 시 소유인데 남구로 이관을 하면서 10년 이내에는 청사용지나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묶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회청사나 다른 청사로 쓰면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분석해 볼 때 수년 내에 어딘가로 옮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는 현 청사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서로 어떠한 콤비네이션도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구청에 왔다가 보건소나 의회도 들를 수 있고 의회 갔다가 우리 구청도 올 수 있고 보건소도 들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의 자리에 엮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를 길게 보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거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청사 내에 흐르고 있는 중로2류의 이 노선이 폐쇄가 되고 문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8m, 혹은 기존의 도로가 15m정도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결국에 청사의 진입로가 그 15m도로를 통한 진입로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 청사라든가 복지관 같은 얼굴의 입장에서 오히려 2번이나 4번보다는 1번 쪽이 부지라든가 여건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사적인 면에서 절충해 가는 과정에 가격을 표시해 놨는데 2번의 자리는 대개 공시지가순으로 볼 때 ㎡당 29만4,000원이라든지 30만9,000원정도 해서 평당 100만원 수준에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협의 매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200만원선 정도로 예상했고 그 뒤에도 역시 위치적인 입장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울타리 밖이고 또 중요한 노선이 형성돼 가지고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32만5,000원, 31만5,000원해서 이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2배정도인 220만원 선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도로가 되었건 건축물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공시지가에 준하지는 않으나 그 선에서 3, 40%정도 상향조정된 범위에서 감정가로 주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2배정도로 해놨다는 자체는 이만한 금액이 지불될 걸로 짐작한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볼 때 객관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돼 있는데 200만원이나 220만원으로 나오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건 견적서에 불과한 것이니까 여기에 큰 뜻을 부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단돈 1원이라도 본인들이 동의만 해주면 그 이상 좋을 일이 없고 간접적으로 절충해 본 결과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공고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를테면 4번, 1번, 문성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저쪽에도 많은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좋은 여건을 제시한다면 그런 땅을 매입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매입공고를 해서 가장 좋은 여건에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현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표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복덕방이나 중개사무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추정에 의해서 엮어놓은 것이지 이 액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실 것이 없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여건을 택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 1번 쪽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1번 쪽은 더 어렵습니다. 1번 쪽도 맹지에 가깝고 2번 쪽도 맹지인데 2번 쪽은 남구청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 버리면 우리 공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또 지주도 적고 해서 그렇게 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번이 우리 구청 정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삼각형처럼 되어 있어서 자투리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만 설계 면에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 삼각형 부분 땅이 문중 땅입니다. 지주들이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매입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교섭도 해보는데 합의가 안돼서 우리 구청 들어 가는데를 동그랗게 만들려고 그렇게 협의를 해도 안돼요. 오죽하면 저희가 보도를 낮춰놨습니다만 일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후일에 그런 것들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써먹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이나 의회부지로 마련해 버려야 우리 구청 들어가는 길도 좋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매입과정을 내부적으로 추진해 본 적은 없습니까? ○

문을 두드려 봤는데 우리 의견하고 지주의 의견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접근점을 찾기가 어렵겠다는 것이 예감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관공서에서 시설지구 같으면 좋은데 개인적인 매매, 민법상의 매매행위를 할 때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흔히 공비를 투자하면서 어떠한 나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무척 신중이 기해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매입공모 방법을 택해보자, 우리 구청 경계로부터 몇 m범위 내에 땅을 가진 소유주들에게 팔고 싶은 사람은 우리한테 써넣어라 해 가지고 그걸 보면 얼마 얼마 써넣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장 저렴한 것부터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해서 같이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우리들의 의사를 합치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객관적인 면에서 어떤 자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남구청사의 후일을 놓고 볼 때 전체적인 계획도면상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중로2류가 폐쇄되고 문성중.고등학교 올라가는 8m도로를 15m로 확장, 새롭게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선다면 이것은 복지관이나, 의회청사, 보건소의 입장에서 얼굴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우리 청사 내에 얼굴을 두르고 있어야 만이 업무가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5, 6군데의 자리를 관심을 두고 보되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입장에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8m도로와 기존도로를 통해서 15m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으니 그 너머로 위치를 잡아본다. 이렇게 되면 청사와 마주보게도 되겠지만 의회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사용하는 면들이 분명히 진입로 적인 입장을 갖춰야 할 걸로 보여서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좋다, 나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그 너머 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광로1류가 있습니다. 45m 큰 도로가 있는데 이 후보지 중에서 적절한 곳이 없다면 광로1류 너머 교회 있는 쪽에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이 한 3, 4m 낮게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볼 때 거기가 죽어져 있다보니까 토지가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후일을 생각해서는 그러한 위치도 현재 보고있는 1번, 2번보다는 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청사와의 거리는 7, 80m이고 도로 너머라면 100m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라든가 남구청의 여러가지 조건으로 견주어 볼 때 큰 도로 너머 있는 빈터들 그리고 소강지로 되어있는 그러한 곳을 알아본다면 여기도 후일을 생각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후보지 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루 이틀 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참고해서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