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관국장인 총무국장께서 아침에 가정에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참석을 아침에, 나오셨다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96년도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소감과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 사항에 대해서 어저께 보신데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시면, 예, 박종대위원님,

어저께 현장에 모든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 내용을 잘 아시는 행정특위간사도 말씀하셨고, 또 일간지에도 자세히 나왔더군요. 군산신문에도 자세히 나왔고 해서 그대로 시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는 사견입니다마는 제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의 없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군산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세요. 어제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어제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 회의로 이송을 했습니다. 오늘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좀 물을려고 그럽니다. 이 결손처분은 부과를 한 시에서 결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결손처분후에라도 처분당시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될시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방세법 제30조 3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과연 이러한 재산추적 인력으로나 장비로 보아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읍·면·동의 전문 세무직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특히 동의 경우에 몇개 동이나 지금 계시는가 좀 알고 싶고 만약에 동의 경우 세무담당이 약 한 두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대부분 8급이하 일반행정직이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그 다음에 우리 도쪽으로도 아직 결손처분 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한 시가 하나도 없다는데 왜 우리시만 서둘러서 이러한 권한을 위임하려하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도 세정과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세정계에다, 한군데도 한 일이 없다. 도 세정과의 이야기는 이게 무슨 소리냐 부과를 한 징수관이 결손처분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임규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본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직도 한군데도 그런데가 없다는게 도 세정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 세정과의 입장은 않는것이 낫겠다 아직 그런것이 지금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과장께서는 결손처분권한을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됨으로 세무직이 많이 확보되고 읍·면·동 세무행정이 전문화가 되었을때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 사무 위임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체납액 75억원중 불과 10만원 이하가 2.4%에 해당하는 그 결손처분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업무자체를 읍·면·동장에게 책임전가하는 그런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28일 읍·면·동 실무자 회의때에도 그 관계를 상당히 주시를 했고 대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저희가 여러가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권한이 즉 시세 부과권한이 시장에게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한테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세 부과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절대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세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부과는 할 수 없지만 징수담당자는 읍면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읍·면·동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없으면 읍·면·동에서도 절대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 읍·면·동의 징수권자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권이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결손처분권을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것을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결손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하고 난 후에 그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이 다시 추후로 나타났을 때에는 결손처분권을 취소를 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시 본청보다도 읍·면·동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매일 징수 임무에 임하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직접 체납자와 매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소상한 것을 더 잘 알 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또 저희가 발견했다고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장님 가만있어요. 한목한목하는데 저하고 얘기 좀 하고 나눕시다. 지금 관할에 있는 읍·면·동장이 관할에 대한 파악은 전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월명동이면 월명동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까?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지별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또 그사람이 살다가 체납을 하고 다른데로 이사가면은 그사람을 추적해서 관외 사람도 전부다 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외에 있는 사람을 동장이 어떻게 앉아서 자기 관내동장은 현황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란가 모르나 관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 이 1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세금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결손하라는 위임을 할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예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징수과 정원직제상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내 얘기를 끝나면 해요. 내가 끝나서 하라고 하면, 징수과에서 사람이 없다고 자꾸 징수과, 징수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읍·면·동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나 지적이나 세무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제 좀 10개 읍·면·동을 싹 조사를 했더니 지금 그사람들도 죽을 지경이랍니다. 어제 우리 박풍성위원께서도 인력보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금 고지가 되면은 이것을 분리를 해서 그 각통에 나눠줘야 되고 또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 주소지를 봉투다 써서 또 발송을 해야되고 또 징수를 해야 되고 또 그 동이나 시에서 인력동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참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로는 공직생활 7,8급 얼마 하지않은 사람입장에서 자기네가 판단을 해서 동장한테 올리면은 동장은 도장만 하나찍는 격인데 도저히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게 지배적인 얘기예요. 또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시청에서는 경찰서에다가 조회를 하고 내무부에다가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지만 동에서는 시에와서 그거 하나 하고자 해도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는 그렇습니다. 아까 세무직 인원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무직 정원은 80명입니다. 그러나 전문세무직으로 분리된 사람은 21명입니다. 저희 징수과에도 1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무직 근무자는 3명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무직이 있음으로 해서 세무를 하고 그렇지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직은 못한다면 저희시나 동이나 똑같은 얘기가 성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원 관계를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니 저희징수과 정원이 14명입니다. 징수1계가 5명으로 해서 거기서는 세금을 받아들이고 징수2계 5명은 받아들인 세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 3명은 세외수입하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사정 인원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저희 징수과 5명이 전체 시세 전반을 안다는 것은 더더구나 읍·면·동보다 저희가 더 모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징수관으로 되어있고 또 이 세금업무는 종합사무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물론 계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보다 더 직접 징수에 담당하고 있는 읍면에서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거기서 전적으로 하고 우리는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조치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치를 하지만은 기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가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그 전문직 관계 세무직이 저희시 전체 정원은 80명입니다만은 현재 전문세무직은 21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징수과도 14명 정원중 3명만이 세무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기능직으로 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했던 도적으로 결손처분한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왜 군산시만 할려고 하느냐 그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어저께도 세정계장님과 통화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잘 모르고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익산시 조례에 보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익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 하니까 자기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결손처분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고액은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않고 10만원 미만의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10만원이상은 반드시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서 전국적인 전산조회와 행방추적 또 재산 압류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초가삼간 한칸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몇억대 체납자가 있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10만원 이하는 저희 관내 전산망에 의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없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10만원 미만만을 저희가 읍·면·동 한데 할려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전반적인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결손처분권한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10만건 매월마다 원래 세금을 안내면 첫번째 일위안에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장을 해서 같이 독촉하고 최고장인데 최고장을 매월마다 10만매씩을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고니 10만매를 독촉장을 할려면 저희직원이 밤새워서 OCR 고속 프린터기로 해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이 크게는 몇천건에서 몇만건까지 나가는 읍·면·동은 그 업무 자체가 어떻게 되는고니 예를 들자면 오승일이가 체납자다 그러면은 오승일이가 취득세 부분에서 체납을 한번 나오고 또 면허세가 체납되었으면 면허세가 나오고 그 권이 세무계 5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10만매속에 5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추려야 합니다. 추려서 하나에다가 부쳐가지고 다시 발송을 하는데 어떤때 보면은 아마 두세건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0만원 미만의 것이 약 4만여건이 되기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세무서같은 경우는 거의다 담당자선에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큰건도 별로 받을 확률이 없다 앞서 얘기한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선압류가 되어있다든지 하면은 과감히 세무서는 담당자선에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방세만큼은 완전히 경직되어 가지고 도저히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권 지금 보면은 저희가 93년도 부터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민세 550원짜리도 굉장히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안들어가고 누군가도 모르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업무를 저희가 갖고 함으로써 빨리빨리 받지도 못하는 세금을 갖고 처리를 못하기때문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할려면은 10만매라는 방대한 양을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 개인 본위가 아니라 물건지본위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승일이가 나운동에 산을 샀다면 나운동에 가서 부과가 되고 또 집이 중앙로 1가라면 중앙로 1가에서 주민세가 부과가 되고 또 다른데 물건지가 있으면 몇군데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건수는 많고 정리기간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앞서 얘기했던대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은 10만원이상건을 전국 전산조회 또 예금주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10만원 이하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도 못하는 금액을 75억이라는 막대한 체납액을 가지고 관리를 할라고 하니까 더 비능률적이고 도저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결손처분 권한을 지금까지 저희 징수과에서 그 서류를 전부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만들어가지고 처분했던 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한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10만원미만의 결손처분은 물론이려니와 전국 전산조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나온것도 다시 읍·면·동에서 결손처분서류를 절차가 그렇습니다. 서류를 전부 만들어 올려서 다시 저희가 시장 결심을 맡아서 다시 이렇게 시달해주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10만원미만은 자꾸 이러한 결재과정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내무부에 전산조회를 하지만은 읍·면·동에서는 파출소하고 상당히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자같은 이런것은 바로 파출소에서 전산조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해 줍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내서 시에서만 안해주더라도 동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기때문에 거의 그 자료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또 저희가 결손처분을 10만원 미만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걸 전부 내라고 하면 동에서 다 서류를 갖추어 내기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절차를 자꾸 중복되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간단하게 좀 줄여가지고 어차피 지방세 체납세를 받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위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어디 외상값이 걸려가지고 그 외상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담당자나 밑에만 중책이 있는 중간 책임자가 책임을 져서 하기 보다는 정말로 위에 사장까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세금은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때가서 결손하는게 아마 통상 예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안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결손을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결손처분 서류를 읍·면·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잘 준비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은 그 처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세금 누수방지에 일환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저도 한두가지만 물어보고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최고장을 보내고 그렇게 한후에 몇년후에 그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세 결손처분 기간은 원래 소멸시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독촉장을 내면은 그것이 다시 없어지고 그날부터 다시 5년이 되기 때문에,

독촉후에 5년이 경과했을 때 결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멸시효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데 재산 조회한 후에 그안에 지금 군산시에서 결손한 예가 있어요?

네, 계속 매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억5천정도 금년에는 5억8백만원 저희가 전국 전산조회를 거쳐서 아무 무재산, 재산도 없고 그 받을 것이 없는 것이 현재 지금 10만원 이상권입니다. 내무부 전산조회로 통해서 한 것이 현재 5억8백만원이 나와서 저희가 곧 결산처분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2차회의로 미루었기 때문에 일선동 몇군데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질문하시고 의견을 주셨던 김정진 위원하고 저도 일선동의 의견이 아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첫째 재산 조회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 조회는, 그것이 더 가능하지 지금 일선동에는 지금 거의 장비도 없고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은 관할 파출소에 가서 의뢰를 해도 됩니다. 했는데 적어도 행정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의뢰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동에 뭐, 이게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은데는 한분 아주 많은데야 두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뭐 나운동 같은 데는 한 3분되는가 그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다 8급이하의 공무원이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지금 업무도 굉장히 과량으로 업무에 쫓기는 그런 실정이다 또 전문성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아무래도 부과과나 이런데는 그래도 전문화된 인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징수과에 인원이 설령 모자라다면은 가령 어떤 뭐 인사부서에다가 증원 요청을 해서라도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일선동에다 이것은 책임회피식 어떤 그런 업무 이양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또 그런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일선동에 넘겼을때 직원 부조리 문제가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 점을 한번 좀 뭐 답변할 수 있는 요인은 답변을 주시고 제가 대표적으로 몇군데 동을 가서 직접 찾아가서도 알아보고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선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선동장은 거의가 완강하게 지금 이게 왔다가는 큰일납니다 라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회관계인데요 조회관계는 저희가 그 세무전산망이 각 읍·면·동까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에서 정리가 되면은 오늘 낸것을 저희도 즉시 볼 수 있고 읍·면·동에서도 세무원이 직접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현재 세무전산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조회가 가능하고 앞서 얘기했던 10만원 미만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로 조회를 내도 해결을 않습니다. 원래 그 법에 10만원 미만은 조회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권에 대한 조회는 오히려 읍·면·동에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보다 더 매일 접촉이 많은 읍·면·동에서 더 그것이 확실하게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관계도 그 인력관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읍·면·동에 결코 그것을 퍼넘길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듯이 전부가 결손 절차 서류를 읍·면·동에서 전부 만들어서 저희한테 올리면은 저희는 단지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또 이 결손처분은 저희 징수파트에 있는 공무원은 언제든지 감사하면 그것만 주로 팝니다.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결코 부조리해서 그렇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결손처분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읍·면·동에서 그런 서류를 안올리면은 우리간 결손처분을 한다고 시장이 직접 저희 징수과에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조리가 그쪽에서 하면 있고 저희가 진가가 없다. 그런 뜻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채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봐도 잘 내용을 모릅니다. 이제 보는 중에서 좀 뭐가 있는고니 설사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전국 전산조회가 되어서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명의의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사항에 보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저희가 전국 전산조회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세금을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것만은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추적을 해 가지고 다른데에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 없나 그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는 결코 저희도 업무가 상당히 욕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절대 저희업무를 남한테 퍼넘기거나 그렇게 비열하게 그런것은 결코 할려고도 않고 다만 업무속성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앞으로 더욱 징수업무가 계속 체납세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그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몇가지 물어봅시다.

예. 질문하세요.

징수과장 문영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우리 군산의 세입징수관이 누구죠?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 맞죠?

예, 본청은 총무국장이고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모든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네, 부과권자는 저희 세무과에서 시에서만 부과를 합니다. 읍·면·동은 부과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부과하고 세입을 잡고 있는데 읍·면·동장한테 결전의 결정을 할 경우에 시에서 그 세입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징수과장의 견해라기보다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요.

그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같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받기 위해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에 결손대상자를 보면 금년거나 작년거가 아니고 91,2,3년도 옛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과정을 줄여보자는 내용이지 결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저희가 세정업무에 차질이 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10만원 미만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움직여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고액 세금 같으면 못받아 드린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세금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결손을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주고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부여시켰을 때 읍·면·동장들은 세금 징수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조사를 해 놓고 결손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가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않을 수가 없죠. 하위직들 앞길 막는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죠.

문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구요. 지금 10만원 미만의 세액은 대부분 보면,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읍·면·동장한테 삭감의 권한까지 줘야할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10만원 이하의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세 균등할하고 매년 1월달에 부과되는 면허세가 대부분이고 거의 10만원 미만의 세금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징수하는데 몸을 살리고 읍·면·동으로 모든 것을 이관시켜 가지고 권한을 주는 것처럼 이관을 시켜 놓은 후에 읍·면·동 직원들만 괴롭히는 행정만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위원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은 징수업무 만큼은 내무부 세정계장님도 저희한테,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제 이야기 더 들어 보세요. 읍·면·동 직원들 할 일 없이 책상이나 지키고 노는 직원 없어요. 본위원 출신 지역 나운1동 직원들은 보통 밤9시 10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지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 하위직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손을 시킬려면 조금전에 김정진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취합을 시켜서 결손을 시켜버리면 될 것이지, 그것을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척 해 가지고 마치 결손 잘못되어있는 부분이 한건이라도 발생이 되면은 그 직원한테 징계를 주고 그 직원한테 처벌하고 그 공무원의 앞길 막자고 하는 행정입니까? 그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법령에 명확하게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금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한군데 밖에 하지 않습니다. 익산시에서 하고 있다 해서 군산시에서 익산시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모방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모방은 아니고 자치시대이고 그렇기때문에,

자치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실세입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놓아두면서 어느 때라도 추적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읍·면동장한테 세금받기 힘들다 해서 결손시켜라 너 결손시킨 장부가져와봐 해서 감사해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만에 하나라도 열에 하나라도 실수를 했을 때 그 직원을 징계시키고 처벌하고 공무원의 앞길 막는 행정 유도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제안한 소액지방세 결손처분권을 읍·면·동에 위임하자고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손해야 할 사항을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직접 잘 아는 읍·면·동에서 실시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현재 결손처분하는 절차는 그동안에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본 시에서 결손처분을 했지요? 그렇다면 시에서 의견요구가 온것을 결손처분하는 그런 행정력을 기왕이면 바로 동에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렇다면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은 말단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나 또 조사 불출저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개인 신분의 영향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짐을 씨우는 결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물론 시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왕에 결손처분해야 할 것을 간소화 시켜서 동장에게 읍·면·동에게 위임해서 하자는 얘기는 본위원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 모든 위원님들이 혹시나 잘못 처리로 인한 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염려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방세 10만원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그 행정력을 충분히 감독하셔서 앞으로 읍·면·동에서 실시할때에 그런 부분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하에 위임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지방화시대에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와 경비절약을 위하고 또 결손처분하기 위한 절차가 동장으로 부터 읍·면·동장의 의견 요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결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약하자는 이야기니까 그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굳이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징수과장님 아까 우리 이원행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가운데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면 어떠한 행정상의 사고가 유발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 있었죠? 지금 군산시 세금에 대한 징수관이 총무국장이죠. 시만, 그러고 사업소는 소장 그리고 읍·면·동은 동장 그런데 과거에 부천이라든가 인천에서 세무사건이 많이 났었죠. 직원들이 가라영수증 끊어주고 어쩌고 했었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세금징수과정에서 고지납부제도로 추진했지요.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뭐있느냐 왜 세금을 부과하고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권을 안주냐 내가 어느집의 세금을 미납자의 가정에 가서 내시오하는 말밖에 못하지 그 자리에서 내가 영수증을 끊고 돈 25,000원 세금밀린것 주시오. 이렇게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이 50만원 이하까지 읍·면·동으로 위임됐지요?

아니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앞으로 실시 할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않은 상태에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관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조례를 개정않고도,

아니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러면 의회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대표가 의원들이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수렴을 할 기회가 없느냐,

그 절차는 군산시세조례가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시 조례제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에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권을 읍·면·동장한테 주어서 사고예방에도 물론 충분한 행정력을 하겠지만 또 그렇게 현금을 직접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않습니까?

그런 점은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런 것이 모든것이 행정의 어떠한 업무의 비대화 또 전산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을 말하자면 개인 기업체도 아까 김정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충분한 방지책을 하고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양심과 거짓없이 이야기 합시다. 여기서 발언권을 누구 누구 줬습니까? 김정진위원님, 문영실위원님, 이원행위원님 그리고 김관배위원님 그 다음에 내무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여소속 내무위원들이 일일이 의사 개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손을 들었어도 묵살시키고 내무위원장이 얼만큼 권한이 센가 모르지만 좀 앞으로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 안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풍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는 충분한 오해가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다음 발언권자에 대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발언권을 준것이고 박풍성위원님이 손을 들은 것은 제가 미쳐 못보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께서 윙크를 하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은 것입니다. 거기도 안경쓰고 저도 안경쓰지만 어떻게 안경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호도 제가 그런 관계에 어떤, 거시기 미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고루 배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독주는 금물입니다. 제가 징수과장 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 안건을 누구의 머리로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징수과장의 머리에서 이 조례안이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의 머리로 나왔어요?

징수업무는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타 시·군 전국적으로 자꾸 의견 교환을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주도 가끔 가보고 익산도 가보고 타시·군 선진지도 전화나 PC 직접 방문을 해서 받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시도 상당히 이관계를 추진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가 두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아까 저는 징수과장이 아까 이야기를 않고 존경하는 김정진위원께서 전국 어디에나 전라북도 어느 군데나 이런 조례안을 시행하는 시가 없었다. 군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때야 이것 우리 전라북도에서 징수과 이 좋은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구나 해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했는데 익산시가 했기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장바구니를 가니까 가져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때 실망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공복인으로서 공직자는 마땅히 타당성있는 세금은 거두어 드릴려고 심도있게 논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징수과장은 이 조례안이 군산시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 강도높게 이야기는 않고 연속 설명만 늘어놓고 앉아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화끈하게 이야기 하십시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꼭 익산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시책을 갔다가 여러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체납세 징수 업무에 좋은 방안이다 해서 채택을 한 것이지 무작정 다른 시군이 하니까 뒤따라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번째 물어봅시다. 어제 총무국장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읍에 인력을 틀림없이 정원대로 보충해 준다고 했어요. 이것을 징수과장은 믿습니까? 안믿습니까?

지금 일부 읍·면·동에 정원을 조정을 해서 세무직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큰 동에 대해서는 계장을 별도로 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징수하는데 말하자면 인력을 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뭣인가 군산의 발전과 21세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군산시의 선진화를 위해서 책임짓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위원님,

장시간 고생 하시네요. 제가 듣기에는 요지만 꼭 동에서 해야 하느냐 시에서 해야 하느냐 거기에만 강도를 높게 해주시면은 벌써 끝났을텐데 일일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에서 시에 상신을 해서 이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위에 상신을 하면 위에서 결정권을 가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동에서 시당국에 그것을 품신을 하면서 시에서 안됩니다. 받아내시요. 이런 일은 없었지요, 대개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동재량으로 품신을 했을 때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일일이 가서 재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상이 돈때문에 그러는데 그전에 사건을 보면 시단위에서 사고나지 저 하부에서는 사고나는 율이 적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김정진위원님께서 도에 물어보니까 전연 그런 일이 없다고 다른 도, 야 그래서 우리 선진 군산을 잘 이끌어 가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익산이 하고 있다니 답변한 사람이 나쁜사람이네요. 도사람이 도에 직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익산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의견은 굳이 이것 꼭 오직 연구를 했을것 아닙니까? 시 당국에서도 그래서 왠만 하면은 별건 아니구만요. 동 직원을 보강을 해준다. 하면 여기도 큰원인은 아니구만요. 시에도, 그렇다고 보면 시의견을 조금 좇아서 김정진위원님, 문위원님 조금 한번 너희들 두고 보자 잘못하면 혼날테니까 하고 용서해 주시면, 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영위원님,

어제부터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격론이 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토론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것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군산시에서 타 시·군보다 먼저 익산시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저는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몇가지 문제점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자칫 결손의 남용 또 시에서도 자칫하면 숫자 놀음할 수 있는 우리는 결손 털어내고 징수율이 몇%다. 그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어차피 읍·면·동에서 취급을 해서 결손의 대상을 시에 올려서 시의 결심을 받아서 결손처리를 했다면은 그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주되 줘가지고 잘못된 경우에는 재감사를 한다든지 기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도 결정권을 시장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읍·면·동장이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세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시행을 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있고 또 행정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일단 한번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조례 다시 재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종대위원님이 읍·면·동에 직원이 부족할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답변하기를 지금 그 직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징수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직원을 더 보강을 한다면은 그 직원은 어디서 가는 것이고 현재 우리시에 징수과에 직원이 각 읍·면·동에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차출해서 가는 것인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인원은 총 정원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하위직 직원, 계장역시 동에 없는 계는 계장도 차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계장이 나갈 수 있는가요?

직제는 조정이 되면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위원님 그 문제는요 지난번 직제 개정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 이미 계가 신설되는 계가 있고 통폐합되는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주어진 군산시 정원의 공무원 규정 범위내에서 인구수나 그 면적에 따라서 읍·면·동의 정원을 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예를들어서 옥구읍이 인구가 많다 하면은 현재 인원이 적다 결원이 보충이 안되었다. 하면 이런 것을 인사부서에서 이번에 해소를 해준다고 총무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직원을 읍·면·동에 더 보강을 한다는 것은 꼭 그것만 짚어서 그럴 수가 없고 다른 부서도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읍·면·동으로 이관하느냐 그말이죠 알았습니다.

읍·면·동에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세무직 공무원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어요. 없는데는 동장이 아무개 주사를 세무담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같아요.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것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다음에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볼테니까 즉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업무를 해본 경험에 비추어서 시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동에다 결손처분을 위임하는 경우가 더 징수 업무에 대해서 실적도 높일 수 있고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경험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손처분권은 법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 체납액이 얼마가,

설명하지 마시고 그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한것과 비교해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더 옳다, 그르다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결손처분이 들어오면은 거의 100% 비토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시장 결심만 맡아서 다시 읍·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가 뒤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도 앞으로 계속 발굴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시에는 보완해서 더욱 이 법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사항이 되고 하자가 없죠?

예, 전혀없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김관배위원이 동의를 했는가요?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은 재청이죠?

예, 아직 감은 안물어 보았고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님의 동의안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저는 어제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차 제가 어제 우리 동사무실에 가서 사무장을 불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도 있어요. 물어보았더니 물론 각 동에 대하여 조금 의견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동의 이야기는 인원관계가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그것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옛날 직장생활해 온것을 참작해서 이야기 하는데 업무자체는 약간 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니 한사람이 업무를 많이 쥐고 있으면은 독주가 심해서 오히려 부정의 싹이 트는 소지가 다소 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복을 먹는 공무원이 세금도 둑이 된다라고 보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남용이 된다라고 보면은 감사 기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감지가 되어서 충분히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은 옷을 벗는다든가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제도가 어떻게 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행정부측의 의견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문영실위원입니다.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행정의 질이나 경제 활성화나 여러가지 입장을 다루는 것이 본 의회입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읍·면·동장한테 삭감의 권한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읍·면·동의 형편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모든 지역 정서랄지 행정지원이랄지 그 후의 후유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난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부분을 부결도 시키지 말고 연기를 하고 다음 회기때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영실위원께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풍성위원님,

박풍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인 면에서나 주관적 면에서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나 이 사무위임조례안은 동장이나 읍장들이 사전에 다 이것을 시에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구체화 되지않는 것 뿐이지 과거에 전례로서 다 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만약에 만장일치로 안됐을 때에는 표결이라도 해서 오늘 통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풍성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라도 오늘 처리를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물론 본 안건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더 동장들한테 사실 파악을 해서 하자라는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지방화시대에 모든 행정이 가능한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살려서 조금 의견이 달리하는 의견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도록,

물론 표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표결을 하자는 얘기나 같은데 가능한한 의견을 같이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도록 다음 회기에 연기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님,

갑론을박하시기 이전에 이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충분히 이것가지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본인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정도는 위원들이 적어도 결단을 내릴 정도가 되고 이미 읍·면·동에 가서 충분히 사전 얘기도 들었을 걸로 되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되고 과연 일이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가부간에 속개해서 빨리 결정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이 우리 내무위원 상임위원회에 그동안에 의정 활동면에서 이번 회기같이 만장의원이 다 참석하셨고 또 과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서 결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반대급부의 위원이 계시고 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십니다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연기하자는 다음 회기중으로 연기하자는 위원과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양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고 하자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위원 거수) 예, 본 안건을 오늘 본회기중에 처리하자고 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위원 거수) 예, 본 안건은 이번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3회 내무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가 됐든 부결이 됐든 처리하자는 안건으로 다수 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본 안건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읍·면·동에 위임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한 마디만 책임있는 말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저희들 질문중에 읍·면·동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아까 왜그러냐 하면 말씀주셨죠. 전체 저는 사실은 어제 오늘로 2차회의를 보류를 했을때 저도 저 나름대로 읍·면·동장한테 저는 읍·면·동까지는 아니고 동장님한테 제가 몇 군데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전연 의외의 일로 받아들이고 아까 이것이 저희들 동장들의 의견만 듣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조례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동장들은 절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징수과장은 동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왜 동장들한테 당신들 충분히 협의해 놓고 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자문을 구할 때에는 난감한 표현을 했습니까? 라고 나중에라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말씀만 해주세요.

전체 동장은 아니고 일부 동장하고 했고 저희가 3월28일날 세무직 공무원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의견이 실무자들이 찬성을 하고,

일부동장, 일부동장이라면 개인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는 모아놓고 저희가,

아까 말씀은 전체 동장들에게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3월28일 전체 실무자라고,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시간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으니까 더이상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위원) 본 안건을 통과하시는데 찬성을 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위원) 표결결과 12분중 찬성이 7분 반대가 4분 그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군산청소년학교건물이전및보조금 지원재개청원의건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군산시 청소년학교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청원 경위나 청원요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회 소속 몇분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경위 청원요지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 청소년학교를 운영하여 오고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 및 그동안 1700여명 졸업생을 배출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바에는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전 장소 마련의 어려움과 현재 학생수가 20여명 내외로써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학의 뜻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 및 교직원들과 협의해서 다른 학교 진학권유나 후원단체를 알선해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을 군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신 우리 문영수의원님께서 그 청원서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문영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그 청원서를 의회에 내게 된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학교 보조금 중단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965년도 3월 17일날 학교가 개교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상을 지탱을 해오면서 그동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비정규 학교로써 검정고시 위주로 수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80년대부터 90년도 현재까지는 60년대, 70년대와는 상황이 달라가지고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학생상황을 분석을 해 보면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나오는 학생들보다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실수나 그런 탈선 그런 길로 접어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어가지고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26명인데 이중에서 주부가 13명 그 다음에 청소년수가 13명 그래서 50대 50%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일일 평균 출석인원을 보면은 10정도 이중에서 청소년수는 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야간에 올라가서 현지를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는 검정고시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5일날 1차검정고시를 치루었습니다만은 지금 학년초고해서 지금 한 14명～5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수는 약 9명이고 나머지는 현재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농촌이나 어촌 산간 오지에도 수십년된 국민학교나 중학교도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고 폐교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저희가 매년 작년까지만 해도 480만원씩 보조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학교에 그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시내에 사설학원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사설학원에 검정고시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야간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야간학교 운영에 한계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보조금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 4백8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324만원 지원을 했고, 93년도에 36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 95년도 480만원씩 연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 1월부터 중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 건물주인이 조기영이란 사람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94년도에 12월달에 부지 소유자인 조기영씨가 그 건물 철거와 학교 이전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7일날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만 소송판결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9월 30일까지 학교를 철거를 하고 부지를 소유자한테 인도를 하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내려졌는데 사실상 그 학교운영을 계속 하다보니깐 대체학교가 없기때문에 소유주하고 또 저희시하고 또 학교측하고 소유자한테 12월말까지 95년도 12월말까지 학교를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써왔습니다. 이번에 소유주가 대체집행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제 저희가 법원에서 소환장이 와가지고 저희가 다녀온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자체는 저희가 철거를 해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자체를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철수해야지 학교를 다른데로 이사를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가 이미 학교운영에 한계점이 와있고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나 또는 이전비를 지원해줄만한 그런,

지금 동료위원인 우리 문영수의원이 소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고 또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깐 이쪽에서는 모든 것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또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찾겠다고 대집행을 아직 집행은 안했어요?

대체집행을 신청을 해가지고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청원서를 받게된 주창근씨의 낸 요구사항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 사항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전대책을 세워달라는 거고요. 두번째는 보조금중지에 대한 것을 철회를 해 달라는 그런 두가지,

이전대책도 세워달라고요? 시에서, 우리 시비로, 그 사람 만나 봤어요?

저도 주창근씨도 서너번 사적으로도 만나뵙고 또 학교에 가서도 교무주임이라고 하는 학생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교사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주창근씨 교장하고 또 대학졸업하고 지금 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분을 빼고 나머지 8명은 전부다 대학생들인데 그중에서 주로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군산대학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예요. 또 10명중에서 지역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군산지역이 아닌 저쪽 충청권이나 익산권이나 또 부산권이나 있는 외지에서 와서 학교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교사로 자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6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청소년학교가 어떤 구심점이 없이 사실 그 누가 감독할 만한 사람이 없이 순수하게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서 와서 현재 군산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니까 학교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만남의 터나 또는 하나의 만남의 터가 되다시피 했고 전·현직교사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거기에서 자주 만나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교육을 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친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지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의지할 때가 없고 하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아지트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집행부 시장은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월23일날 이미 학교측에다 이미 소송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학교를 비워줘야할 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 학생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광동 소재에 있는 우리배움터 한글학교라고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머지 청소년들은 전학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거기서 절반가량이 주부층으로 한글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산하 여성회관에서도 한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도 월 5천원씩 그래서 저희가 그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그 학교운영에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주지 못할 사항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효율성과 또 건설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조금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한글학교로 또 여성회관으로 그 학생들을 전학을 시킬 수 있다. 이말이에요?

전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쪽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창근씨가 강력히 주장하는 이면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창근씨가 지난 2월2일자로 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전학을 저쪽 야간학교로 못시키면은 차라리 학생을 우리시에 일임을 해달라 일임을 하면은 우리가 후원단체를 알선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던가 아니면 전학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사항을 학교에 가서 교사협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고 지금 현재 시한테만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주 청원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해봐요. 여기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을 주장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학을 시킨다든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지 이전문제라든가 건물 알선문제는 저희시 형편이나 관련법상 불가능하고 보조금 중지처리에 대한 사건은 저희가 이미 학교에 한계점에 왔다고 판단을 내려서 보다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남아있는 학생들 학업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인근 야간학교로 전학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후원단체를 알선을 해서 계속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또 주부들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한글반 교육을 연중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타교에서 퇴교 처분 학생이나 주로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계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본 시에서 연 보조금이 4백8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보조금은 나갔을때 시에서 감독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 운영권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요,

돈에 대한 지출사항은요?

그렇습니다. 정산감사를 꼭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정산감사를 했죠?

했습니다.

이것이 뭐 그 돈이 달리 소비된게 아니고 학생들이 평균 2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중에 주부들과 타교에서 퇴교처분된 아이들이 갈곳이 없으니간 야간학교라도 다닌단 얘기입니다. 본 시에서 이렇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별도로 만들지는 못할 망정 기왕에 있는 시설 30여년간이라는 역사가 있는 학교를 왜 갑자기 보조금을 금년예산에서 뺐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울때 그때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의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그대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 권유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학교 못갑니다. 주부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회관에 가서 가리킨다고 하지만은 안가요. 왜냐하면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러면 이런것을 그대로 육성을 해서 뭔가 탈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지원을 중단시켜서 한계점에 왔다 해서 관에서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중단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 뚜렷한 말씀은 않지만 그 땅지주로 하여금 건물철거를 당하게 되니까 나중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대체집행이 들어오니까 철거를 해 줘야 하는데 못해 주니까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더 작용을 했을 거예요. 연480만원 보조보다는 그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지 않으니까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상이 되지 않았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그대로 보조를 해주고요 앞으로 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영수 동료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조를 하도록 단,

그런데요 김관배위원님 지금 그 청원서 내용의 요 골자가 아까 이재연위원이 물어본 바와같이 그 건물을 비워줬을때 사후 건물을 우리시에서 마련을 해 주어야 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하고 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을 480만원을 주냐 안주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배움터를 다른데에다 우리시에서 해주냐 안해주냐 그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김관배위원님은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보조해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청원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마무리지을께요. 예산보조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 선정은 여기에서는 뚜렷한 제안이 안나왔습니다.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대책을 세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이 학생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조는 시에서 해야 하지않겠느냐 물론 학교를 다른데로 선정해서 옮기고 학교 이전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보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데 김관배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한가지 법무사이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재판을 해서 군산시장한테 그 건물을 비워줘라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해주므로서 그 행위가 그 재판에 대한 군산시장이 지원해 주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원금이지 부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보조가 아닙니다. 학교 옮기고 하는 것은 자체내 자기들이 할 뿐이지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떠한 대지를 가지고 이주하라는 지원이 아니거든요. 운영보조니까 운영보조와 부동산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우리 김관배위원하고 계를 같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깜짝 놀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학생이 26명이라고 하셨는데 26명이 사설학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야간학교 주부대학 거기에는 시내에서 가진자들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런데는 주부들도 있는 자들이 거기 가서 여가선용으로 다니는 것이지 일반 지금 춥고 배고프고 학교 제대로 못다녀서 주부가 한글을 몰라가지고 다닐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학교입니다. 그런 분들을 놀러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전학을 시켜서 다니라고 하는 이런 발상도 잘못되었고 지금 우리 국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문제에 신경을 씁니다. 이런 소수의 버림받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투자를 해야되는데 지금 각급기관 정부 투자 기관에서부터 일반에서 유아원에서 전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몇억씩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는 마당에 1년에 4백80만원 보조금 나가는 것을 안준다라는 이런 발상이 아주 참 우리행정의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케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청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할 사안이 이것을 뭐 보조금을 주냐 안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원건명에 나와있는 대로 학교건물을 이전을 해서 군산 청소년학교를 운영을 지속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을 짚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학교를 존속을 시킬려면 학교 건물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마련을 해 줄것인가 또 뭐 수련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유휴건물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농촌지도소 건물도 비여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마련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세부사항은 우리 청원서에 있는 근본적인 청소년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지원금을 늘려준다든지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미 학교가 현 시점에서 계속 존립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에 따라서 폐교를 시켜야 할 것인가 그 권한은 사실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다만 학교 설립 취지가 당초에 자원봉사 봉사차원에서 설립을 해서 자기들이 순수한 후원금을 받고 학교를 운영을 해 왔었어요 해왔는데 사실상 그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또 학교운영이 잘안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독지가들이 학교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학교에 올라가 보면 후원할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도로 내려오고 내려오고해서 그동안 후원금이 거의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일반 독지가나 후원자들이 가서 보니까 후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빛이 안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마저 빛이 안나고 해서 학생수도 적고 그 투자에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않습니까? 우리가 저 섬에 가는데 손님 한명 탓다고 해서 배 운행 않습니까? 하죠?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금 소송이 안나왔으면 소송에 의해서 건물철거명령이 안나왔다면은 후원금 여기에서 보조금 계속 나갈것 아닙니까? 그문제가 야기되니까 지금 보조금 중단시켰죠? 분명히 예산 서있죠.

예산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왜 중단시킵니까?

소송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 금년도에 청소년학교를 이만큼 보조를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확정된 예산을 왜 집행중지 내리냐 이거예요. 계속 집행을 해야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학생수 보고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39명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94년도에 64명 들어왔었는데 제가 건전생활계에 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밤에 학교를 가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평균 출석인원이 10명에 불과한 것을 몇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초 보고된 숫자하고 맞지도 않고 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적냐하니까 등록만 해놓고 안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사설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룰려는 학생들은 학원쪽으로 많이 빠지고 또 학교가 매일 수업이 3시간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업 3시간을 다 못해요. 않는 날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야간학교 가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이지,

봐요. 사설학원에 검정고시를 한다든지 하면 간다고 하는데 사설학원에 다닐 정도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야간학교 옵니까?

저희가 학교를 계속 나와서 그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들을 그냥 시에서 내버려두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야간학교가 있으니깐 전학을 시켜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또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취미교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글반이 개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다니는 주부들이 전부다 부유층 상류층 주부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그 앞에서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대개 서민층 주부들이 취미교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학교에 나오는 주부님들은 인근 월명동 일대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교를 존립을 해서 학생도 늘어나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투자를 해서 과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냐 그런 판단을 한 결과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이미 한계점이 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방침을 세워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학교라는게 옛날 일제시대때 야학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어원을 이야기 하자면은 제가 사건이 있어서 두번인가 가본일이 있어요. 제가 시의원되기전에 가본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서 그때도 한1년이 넘습니다. 이것은 서론이고 과연 거기의 위치라든가 또는 아까 교사들이 20명된다고 하는데 10명을 위해서 20명이 자원봉사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은 키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것을 배우고 무슨 학과를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어를 가르킬 것이냐 수학을 할 것이냐 영어를 할 것이냐 이런 분장이 있을 거예요. 이 현실에 9명 정도라면 어디 교실 조그마한 것 갖다가 거기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 설득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대낮같이 불을 켜놓고 만일 거기서 화재라든지 무슨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 40만원인데 대강 정산보고받아서 기억하십니까? 어디다 얼마 대강 예산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간 4백80만원 보조금으로 주는 사용 내력은 공공요금하고, 그리고 학생 교재 대금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지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교장의 자격기준을 어디다 두고 교장되었습니까?

지금 청소년학교가 어떠한 사회단체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당신 교장해라 내가 교장해야겠다 이것입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이야기죠? 그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무자격입니다.

자원봉사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선생들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 자기들 친구 따라서 가자 분위기가 공부할 분위기가 못되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은 사회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아요. 뭐 한달에 40만원씩 주는 거야 큰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하느냐,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돈 10원이라도 필요없는 돈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200～300이라도 투자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라든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부인들 왔다, 학생들 왔다, 어디다 분위기를 둬요 과연,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여기서 안드릴려고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은 말씀은 안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3～4명이 떼지어서 다니고해서 강도, 절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와서 봉사한다 하면서 20살먹은 남자교사하고 30살먹은 여자 교수하고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결혼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는 말고 저도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요. 제가,

박위원님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제자하고 막말로 불륜이 있으면 서울대학교 폐교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 사항은 제가 당초에 말씀안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

계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20명이란 교사들이 10명의 학생들이 있고 학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정이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정규학교 교과 과정은 다 못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더 추가되는 것은 법률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런,

과학도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과학이 있고 중학교 1학년 과학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먼저 10명이면 10명 인원수대로 우선 학교라도 조그마한 교실도 좋아요. 청소년학교라고 이름 안붙여도 됩니다. 무슨 놈의 학교예요. 우선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여기에 시에서 보조할 때는 보조예산서 청구 다 받죠? 보조 신청서를 합당하냐 안하냐해서 해야지 뭐 40명 가지고 수용비 쓴다고 하면 그런데 아니라도 교실 하나 좋은데 가지면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명이다 10명이다 자원봉사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봉사할줄 알고 스스로 복지사업에 협력할 줄 안다면은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계장 지금 현재 옛날에 재건학교부터 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은 몰라도 저희가 서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본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재건학교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재건학교 바로 밑에 월명동 7통에서 또 재건학교에 가서 한두시간 강연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동료의원인 정찬수의원도 교장을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말하자면 무엇인가 청소년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오늘날 이런 청소년학교가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선생들 정말로 옛날에 많이 종사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끌여 먹어가면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애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 연구는 않고 예산을 주어도 쓰지를 않해요. 이것 필요없다,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하고 아주 이상하게 말하자면 우매하고 말하자면 그런데다 이렇게 발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에 제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배우자 과거가 있으니까 오늘날 현실이 있는것 아닙니까? 청소년학교 출신들 즉 재건학교 출신들이 1700만이라는 지금 현재 사회 각처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었는가 집행부께서, 무엇인가 심사숙고하고 전통도 있으면 그것을 살려가지고 무엇인가 미화할 생각은 않고 어디서 엉뚱깽뚱하게 물어보지도 않는 말까지 다 해가면서 집행부에서 할짓이냐 말이야, 무엇인가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명맥을 유지할 생각은 않고 말이야 지원금도 주지 않고 중지시키고 말이여 고따위짓을 한 집행부가 무슨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혀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주고 또 행정부 시장이 청소년학교 부지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연구를 해서 대처를 시에 다른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이전해서 하라고 한다든지 함축성있게 이것을 해서 시장한테 행정부에 해주어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좁혀서 결론이 나게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단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키기 위해서 30여년전에 국고 보조로 설립된 학교이므로 지금에 와서 폐교 우리가 폐교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이 되어서 보조금지원 재개는 즉시 이행하기로 하고 학교 건물 이전 문제는 학교 당국으로 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추후에 다루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김종식위원님,

위원장님 이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행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선배 김관배위원님께서는 앞서 말씀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질문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 했으면 질문하도록 그것을 베풀어 주셔야지 그냥 바로 김관배위원님한테,

아니 김관배위원님이 먼저번에 두 번이나 왔어요.

먼저 왔더라도 한번 순서를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학생 증원될 수 없다고 그랬죠, 앞으로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본 취지는 증원이 안될 지언정 아까 시측에서는 현재 있는 진학학생을 다른데로 전학을 시키는 시점에서 부터 학교 운영이 끝나는것 아니겠어요. 끝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공부방을 지금 우리가 암암리에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아까 우리 이종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면은 사실 그게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아까 의원 사무실에 들려서도 전기 저것 꺼야지 쓰겠느냐 물론 그 관계도 이중으로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시 예산도 세워 놓았고 복지 차원에서도 배운다는 사람을 배우게끔 해야지 이미 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방 같은데라도 그런 대체를 세워가지고 물론 그 지역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철거 건물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상 같은 것 받을 수 없어요?

보상은 못받는답니다.

제가 보면은 무식한 말로 한다면 문딩이 떼 쓴다고 하면은 철거 보상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경매에 의해서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얘기한다고 보면은 당연히 건물비라도 줘야 한다든가 학생들을 뭘 위해서 보탬이 되겠금 만들어 줘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자체는 쓰레기처럼밖에 안느끼는데 시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여하튼 학생이 당장에 증원이 안될 지언정 시에서도 재산을 만들어 주면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480만원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 2천명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도 36명 이것을 돈 만원씩이라도 내놓으면은 1년 예를들어 그런 것도 시에서 예산 받침이 안된다면 그렇게도 제도로 만들 수 있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1일찻집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써 도와 줄 수도, 있는 안이 있으니까 본 위원의 뜻은 존속을 시키는 것으로 1명이 남더라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적으로 본 청원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정식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한테 우리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차후 그 건물이 철거됨과 동시에 차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다시 주관부서에 한번 내서 그것이 의회에 내무위원회에 재검토가 되도록 그안으로 함축을 해서 결론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위원님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운영을 협조를 하는데에 저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게 하나의 룰이 체제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데에 보조금만 자기네들이 보조금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몇십명 몇천명을 왔다. 이것 지금 세상이 바꾸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한푼의 예산이라도 실효있게 쓴다는 뜻에서 어디 이번에 공부방 가보았더니 겁나게 큽디다. 좋은 말로 불을 켜놓고 학생들도 없어요. 거기 한칸 정도 마련되면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또 가르킬 사람수도 줄이고 해서 실효있는 학교 운영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이 좋다는 뜻이지 저렇게 하면 그대로 갑니다.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비싼 세금을 거기다 보조해 주고 우리가 복지차원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효적으로 할 일은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부언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는것을 찬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그동안에 심사숙고해서 조율한 내용으로 취합을 해서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군산시장으로 하여금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를 군산시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나머지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 행정부서, 과에 제출해서 다시 추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의결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안과 같이 행정부에 건의를 드리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1차와 2차에 걸쳐서 우리 내무위원님들 본 안건에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 현장 방문과 어울러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오늘 의결을 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2대 시의회에서 읍·면·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서 본 안건이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마음속으로는 섭섭한 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원님들이 협의가 된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민의의 행정은 또 가부를 채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배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2 명) 회계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