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홍성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공감하면서 지금 예를 하나 들자면 전기안전공사나 전화안전공사 같은 공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그런데 유독 도시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전화안전공사 같은 그런 공사들을 몇 백배, 몇 천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제일 많다 하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안전공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감리체제라는 것이 일반 감리자가 하루 온종일 공사 끝날 때까지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선진국 미국같은 데서 건물을 지으면 감리를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철저히 하느냐 그 골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철근 배근도를 제대로 안 하는지, 레미콘에 물을 타는지 안 타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헐어서 언제든지 새로 하면 돈 몇 푼이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부분은 깊이입니다. 첫째는, 깊이하고 모래채움만 제대로 된다면 그 이상은 우리가 상주해서 감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배관 이음새같은 것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X-ray같은 것으로 전부 투시도가 돼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시공 다음에도. 그런데 깊이하고 모래채움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가 크고 그것을 작년에 감사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파 봤을 때 관계관은 물론 시공자가 우리 구의원을 전혀 무시하는 투로, 그러면 저희 구의원이 그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서 파보자는 것인데 전혀 무시하고, 가스가 나와서 코로 맡을 정도로, 우리가 코로 냄새 맡을 정도로 가스가 새는데도 장비를 가져와서 아니라고. 이러한 업자의 무모한 태도가 사실 우리 구의원으로부터 특위구성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였던 것이다. 그런 얘기야. 코로 냄새가 나서 맡을 수 있을 정도인데 기계를 가져와서 전혀 냄새가 안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깊이가 1m 이상인데 70㎝, 적게는 35㎝ 묻힌 데도 있는데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지금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저희 위원들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종 업체가 몇 개, 2종 업체가 몇 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시공할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 정화조 독점하던 식으로 왜 이 사람들한테 독점하게 일을 시키느냐 이 말이야. 간단히 주민이 기술자로 인해서 몇만원이면 될 것을 몇 십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독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기술자, 일류 기술자들이 하면 30만원 내지 35만원이면 충분한 공사를 70만원 내지 80만원씩 받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주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법을 고쳐서 제도적으로 방법을 마련해서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감사했을 때 재시공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재시공을 원하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재시공을 한다면 전지역의 가스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35㎝ 묻힌 데는 재시공이 불가피하고 경미한, 1m인데 70㎝이나 80㎝ 묻힌 데는 반환을 해라 이런 얘기죠. 반환 청구소송을 구에서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하든가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겠다면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줍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고 다만 이 공사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판정만 구청에서 해주지 그러한 발주나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이나 그런 것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다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자기네들이 공사해 놓고…

돈을 받고도 안 했다잖아요.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장비는 모레 될 수 있습니까?

장비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나 이틀 전에 수배해서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레부터 저희 2반은 굴착에 들어가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말이죠. 저희 2반에서는 남가좌1동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안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선정하게 되면 딱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남가좌2동이 불량취약지구라고 생각되면 거기 집중적으로 하나로 끝낼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전반적인 부실공사라고 생각되면 그 외의 것도 쭉 우리 2반에 속하는 4∼5개 동을 다 파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일단 상징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남가좌1동부터 북가좌동 해서 홍은동 쪽으로 할 계획인데 잘 됐다고, 양호하다고 생각되면 한두 군데로 끝날 수도 있고 너무 부실이 광범위하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파 봐야 되니까 그럴 계획이니까 제 생각은 융통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의회가 좋다고 생각되고, 구청보다는. 의원들이 그래도 의회상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사는 한 5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한 5일이면 끝날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를 하러 간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가스공사에서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저희가 그런 방법까지 채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건설시험소에 의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래채움이 자기네들이 채웠는데 흙으로 덮어서 없다 그런 식으로 오리발을 지난번에 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사해서, 거기 건설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의뢰해서 실제로 모래가 몇 톤이나 들어갔는지 40㎝인데 30㎝를 채웠는지 5㎝인데 1㎝도 안 채웠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면적 분석을 해서 하려면 그 사람들은 막바지에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급하게 할 것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굴착은 한 4일에서 5일이면 뒤집어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모레부터 하는 것으로 장비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오늘이 15일이니까 17일부터…

아니, 우리 장비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포크레인하고 카팅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모레면 충분해요. 나머지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안되면 구청 예산으로라도 해요. 우리가 꼭 그렇게…

아니, 장비를 도시가스에서 파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위에만 꺼내고 사람이 파야지 기계로 파는 것 아니라고.

그러면 넉넉하게 잡으세요. 일정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장비가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다니다가 시간낭비니까.

그렇게 하시죠.

카트 안할 부분도 있으니까 안 할 부분은 그때 그때 하고 큰 동으로.

그렇게 합시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안에 통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