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관내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래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4월 15일 시민국장 김덕수 산업과장 이용표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가스특위 전성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가스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39회 임시회가 끝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15대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도시가스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지연되고 오늘부터 20여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도시가스 조사활동중 저희 공무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며 조사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가스관련 업무보고는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이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가스사업자별 관할공급지역, 도시가스 시설현황, 가스시설시공자등록업소현황,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현황, 공사계획 승인현황, 도시가스 배관 점검실적,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별 관할 공급지역입니다. 우리 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와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이며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동도시가스는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 3개 동이며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는 220.5km 해서 계 233.4km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압기는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자 등록업소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관내 업소수는 87개소입니다. 1종부터 5종까지의 설명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에 1종에서부터 5종까지 구분과 내용이 설명돼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계획 승인현황으로써는 '92∼'95년까지 총 5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으로써는 '92∼'96년 2월까지 총 누계가 7만 1,109건으로 보급률은 58.2%가 되겠습니다. 동별 보급현황은 다음 3페이지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 배관점검 실적을 '94년도에 43건 '95년도에 47건 계 90건을 해 가지고 88건은 양호하고 2건은 불량된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재시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입니다. 도시가스시설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설계 및 발주하여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것이 사고예방 및 도시가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95. 8. 4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해서 '96. 3. 11.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 공사현장에 시공 감리자가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감리하도록 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공감리제도라는 것은 4페이지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6. 3. 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써 시공감리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통산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공감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의 명의와 권한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시설 시공감리는 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건의 불량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언제 이를 발견하여 재시공케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1건은 '95년도 구의회 감사시 지적되었던 남가좌동의 깊이가 얕게 묻힌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한 것이며 1건은 홍은동에 시공공사중에 직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 시공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가지고 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가좌동의 그 건수는 시설 자체가 얕게 묻힌 것으로 잘못된 공사였습니다만 당시에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가스가 누출됐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그 당시에 감사할 당시에 현장을 나갔었는데 얕게 묻힌 게 문제가 아니었고 누출된 걸 발견하러 나가다 보니까 장소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얕게 묻힌 것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이외에도 이런 지역이 무수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는 감사가 아니었고 이렇다면 발견도 하지 않았고 재시공도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지금 88건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 88건은 확실하게 과장께서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된 사항입니다.

현장확인한 사항은 도시가스 직원하고 저의 직원하고 조사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 두건을 가지고 재시공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 두 건도 우리 구의원들이 발견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재시공을 했다고 하지 그외 같으면 2건도 발견 안 했을 겁니다.

1건은 저희 직원이 현장시공을 발견해서 한 겁니다.

됐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시공감리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통산사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공감리권한을 위탁받아 공사의 명의와 권한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요. 상주시공감리는 상주시공감리, 일반시공감리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감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직원이 도시가스 업무가 연료계에 화공직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형편상 한번씩은 다 나가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가서 그 때의 사항이 이상이 있을 때는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한번씩 보긴 보지만 기후에 의해서 염려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가스공사는 안전공사가 전에도 감독을 했지만 지금 3월 11일부터 하는 시행에 있어서 아주 완전히 책임을 지고 내일 모레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비디오 촬영까지 해석 그 전보다 강화를 해서 강화하는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최종 준공검사를 누가 내줍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구청장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단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으로라든지 연례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실텐데요. 시설에 대한 계획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본청 지시에 의해서 연간 20군데에, 지난 과거에 도시가스 회상에서 시공한 장소를 20군데 이미 선정해서 그것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특위 조사해서 하시는데 의회에서 하는 부분과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중복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할 계획에 있는 물량을 이번에 구의회에서 조사하는 것과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시설물에 대한 것은 특수분야겠지요?

예.

말씀중에 화공분야의 직원 한 사람이 있어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천상 우리 구의 손해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전문직 요원이 있어서,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실 통상산업부 고시로 지금 3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공감리 제도는 완벽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사항을 믿고 사실 이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매설된 관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전에도 그쪽 부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3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이 부분은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는데 도로굴착 허가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인가를 하고 협조 체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도 구청장이 아닌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물론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붙잡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떠맡고 안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완전히 도시가스공사에다가 떠 맡겨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할 물론 도의적인 면에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는 책임은 없잖아요? 그런 점을 붙들고 뭔가 길을 찾아서 확고부동하게 한계를 정해서 해야지 자꾸 구청에서 이것 가지고 매달리고 여기 나와서 시간 할애하고 그럴 필요없이 뭔가 체계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떠맡으려면 완전히 준공까지 떠맡든가 아니면 업무 외에도 취급을 해서 인감을 해 주면 인감으로 끝을 낸다든가 하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도시가스 지금 구에서 승인하는, 신고하는 그 업무도 업무 개선해서 구에서 손을 대지 않고 한전에서 전기 취급하는 것과 같이 안전공사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본청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우리가 건의하고 또 계속 건의하고 그러면 업무제도 개선 방향에서 그렇게 도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문인력을 대거 수용해서 좀더 확실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준공까지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든지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질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과장으로서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디 책임이나 피하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지역주민이 낸 그 돈을 가지고 내 지역 재산생명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려고 해야 하기 되는 것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손을 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면 지방자치 정부의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 줘야죠.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 돈일 들어간 것이에요? 누구 돈이.

시공감리제도라는 것이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3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되고…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행정관청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서대문구청에서는 실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라, 몇 군데 파봐라, 또 파봤습니다. 보고서 내고 다 했어요. 지금까지도 서대문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스안전공사만 믿다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얘기대로 상주시공 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주시공 감리를 하려고 나와 있는 안전공사 직원이 제대로 상주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상주하면서 시공감리를 하느냐, 그것을 안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더 충원을 받는다든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해야지 우리 안하겠다, 본청에다 건의했다. 우리 손 빼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하는 예기를 하니까.

아니, 앞으로 생각은 어떠냐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건의도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데 책임지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손떼려고만 하는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 보호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무원 자세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공감하면서 지금 예를 하나 들자면 전기안전공사나 전화안전공사 같은 공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그런데 유독 도시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전화안전공사 같은 그런 공사들을 몇 백배, 몇 천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제일 많다 하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안전공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감리체제라는 것이 일반 감리자가 하루 온종일 공사 끝날 때까지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선진국 미국같은 데서 건물을 지으면 감리를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철저히 하느냐 그 골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철근 배근도를 제대로 안 하는지, 레미콘에 물을 타는지 안 타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헐어서 언제든지 새로 하면 돈 몇 푼이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부분은 깊이입니다. 첫째는, 깊이하고 모래채움만 제대로 된다면 그 이상은 우리가 상주해서 감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배관 이음새같은 것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X-ray같은 것으로 전부 투시도가 돼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시공 다음에도. 그런데 깊이하고 모래채움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가 크고 그것을 작년에 감사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파 봤을 때 관계관은 물론 시공자가 우리 구의원을 전혀 무시하는 투로, 그러면 저희 구의원이 그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서 파보자는 것인데 전혀 무시하고, 가스가 나와서 코로 맡을 정도로, 우리가 코로 냄새 맡을 정도로 가스가 새는데도 장비를 가져와서 아니라고. 이러한 업자의 무모한 태도가 사실 우리 구의원으로부터 특위구성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였던 것이다. 그런 얘기야. 코로 냄새가 나서 맡을 수 있을 정도인데 기계를 가져와서 전혀 냄새가 안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깊이가 1m 이상인데 70㎝, 적게는 35㎝ 묻힌 데도 있는데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지금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저희 위원들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종 업체가 몇 개, 2종 업체가 몇 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시공할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 정화조 독점하던 식으로 왜 이 사람들한테 독점하게 일을 시키느냐 이 말이야. 간단히 주민이 기술자로 인해서 몇만원이면 될 것을 몇 십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독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기술자, 일류 기술자들이 하면 30만원 내지 35만원이면 충분한 공사를 70만원 내지 80만원씩 받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주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법을 고쳐서 제도적으로 방법을 마련해서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감사했을 때 재시공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재시공을 원하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재시공을 한다면 전지역의 가스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35㎝ 묻힌 데는 재시공이 불가피하고 경미한, 1m인데 70㎝이나 80㎝ 묻힌 데는 반환을 해라 이런 얘기죠. 반환 청구소송을 구에서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하든가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보다 화공직이니까 도시가스와 그래도 제일 가까워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계획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세대를 조사보고 하라는 그런 내용 또 민원이 각 구민이 여기저기서 우리도 좀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 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도시가스회사에 보낸 것 그것 같이해서 나온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계획을 보내고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하겠다면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줍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는고 하니 투자공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 구하고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고 다만 이 공사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판정만 구청에서 해주지 그러한 발주나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이나 그런 것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다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자기네들이 공사해 놓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조사한 사항, 받아서 조사한 사항을 도시가스에 보내서 이번 계획에 이것을 넣어서 조사를 해달라 공문을 보냅니다. 또 자기네들이 조사해 가지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몇 세대 이상 돼야 공사를 하는데 이게 몇 세대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빠졌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재차 다시 조사를 해서 넣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시가스공사비를 걷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받아가지고 몇 집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략 관로가 상당히 멀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줍니까?

관로가 머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하려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사비도 받았는데 이미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데 안해주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 구에서는 제재방법이 없고요, 100m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관을 100m 할 적에 자기네를 회사 규정에 100m에 30가구가 사용이 돼야 공사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윤을 따져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넘으니까 거의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뭐…

그런 경우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100m…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100m안에 들어간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공사를 몇 집은 하고 몇 집은 질질 끌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나도 오환인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합니다. 바로 나도 그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여러 건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내가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까지는, 바로 옆집까지는 도로굴착을 해서 판다는 계획을 알고 직접 도시가스 시설공사 측에다가 바로 옆집도 한 집 더 도시가스를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다 미루더라고.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연락을 받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공사는 그 당시로 보면 수일내로 공사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연락을 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하고 서로 연계해서 연락이 된다는 식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는 그것이 아무런 답변도 없고 구청측에서는 그 당시에 "되겠습니다." 해놓고 직접 공사하는 데는 딱 그 경계에 와서는 딱 스톱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짓말이 되고 말았는데. 그 집 자체가, 그 밑에 집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복판에 한 집이 딱 남은 겁니다. 그게.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100m까지는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100m까지는 굴착허가 내 가지고 30가구 되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집은 평생가야 못하잖아요. 과장 얘기대로 하면, 한집이니까. 평생가도 이 사람은 서울특별시 안에서 도시가스 못 쓰는 사람 아녜요. 과장 답변이 말이죠. 오늘 전부 그냥 어물쩍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말씀이죠. 도시가스회사에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런 것 느꼈어요.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 옆집이 다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역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거기 다 얘기하면 제일 빨라요. 옆에까지 와 있으면 거기 따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 빠르지 도시가스회사나 구청에 얘기해 봐야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무한정이니까 지역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하면 거기서 직접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을 내가 그 당시에, 작년 6·27선거때입니다. 6·27선거때인데 지역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북가좌2동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갔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서울도시가스, 강서구입니까, 어디 있지요? 거기까지 전화를 하고 서대문구청에도 전화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것이 1년전이니까 그 당시에 공사할 적에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통장보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것을 되겠다 답변을 안 했지만 그 후에는, 지금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받을 적에 어디어디 공사를 하겠다 허가를 내줄 때 땅파라 그럼 세부계획을 가질 거예요. 어느 집 몇 번지, 홍길동 몇 번지 이미자 해 가지고 그 배관 묻어 팔 수 있는 것 다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굴착허가가 들어갔을 때에 이행여부 확인해 가지고, 힘있는 건 힘있는 대로 확인할 건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권이라도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도 안 했다잖아요.

그 사람들 서류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은 계획 피해보지, 솔직히 작년에 감사때 가보면, 사고나면 큰일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업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편의 위주의 그런 자세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하는 일이 업무보고 9페이지에 배관설치 기준 및 승인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변해 와 가지고 기준이 배관의 설치기준 또 승인대상 및 신고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데서 승인대상이 있습니다. 보면 배관의 설치공사, 증압이상의 배관의 변경공사 또 변경후 고압 또는 증압이 되는 공사, 정압기의 설치공사 및 위치변경공사 이런 내용이며, 신고대상은 50mm 이하의 배관을 제외하고 정압인 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정압기 안전설비 변경공사,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장님 들어봐요. 우선 구청이 도시가스에 관한 감독, 허가, 등록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나는 서대문관내에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나는 감리를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지요. 우리가 받아주고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제대로 시공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민원인한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개정된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공감리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뭐냐면 통상산업부고시로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가 더욱 철저히 공사를 하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 권한위임을 준 사항을 우리가 또 하겠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은 산업과에서 뭘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중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쪽을 강화하고 언젠가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제도 방향이. 인력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업무를 더 달라 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달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관해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 행세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그 권한은 승인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사항이 적합하냐, 적합할 적에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승인을 해 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에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사항을 깊이가 잘못 묻혔다든가 그런 사항은 적출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답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 1페이지 보면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7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 감사때 현장가서 확인한 그런 곳을 발견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1종, 2종 업종을 가지고 있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 발견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의 권한, 서대문구청의 권한이 이런 사람들이 서대문안에 모동에 이번 도시가스공사를 하겠다고 일단 등록을 하지요? 그럴 적에는 그렇게 잘못된 허가업자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는 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권한이라는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요. 즉 말하자만 서대문구민을 정말 위한다면은 산업과장께서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는 서대문안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관계규정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라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는 불량공사를 해도 아무런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까?

불량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견됐을 때 불량공사를 하는 어떤 업체가 발견됐을 때는 그 다음에 공사 들어올 때는 얼마든지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산업과장은 공사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도시가스에다가 연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공업자보다는 그 계약을 하는 회사에…

이봐요.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이런 업체는 서대문 안에서는 도시가스공사를 맡길 수 없다, 바꿔다오. 업체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산업과장께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는데 한 마디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라 하면 가스공급업자와 가스시공업자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스시공업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우리 구청장 명의로. 그 다음에 굴착허가를 해줄 수 있는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라 하면 전문분야라 해서 한 마디로 권한을 포기하고 가스안전공사에다 넘기는 느낌을 받는데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첫째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도 저희 아현동에서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음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전문분야라 해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나마 있던 권한도 가스안전공사에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우리 구민에 대한 재산보호나 인명보호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받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봐야 제대로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입니다. 최초에 조사계획서 작성했던 당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각 반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굴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반별로 토의해서 위치를 우리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장비는 모레 될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대든간에 우리가 도시가스 상대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모레 장비가 될 수 있습니까?

모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나 이틀 전에 수배해서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레부터 저희 2반은 굴착에 들어가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1반, 2반 11개 동이 배정돼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5월 4일까지 약 보름간 넘게 19일, 20일간을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하루에 1개동씩 간다해도 11일이죠. 너무 힘들지 그렇게 되면, 일요일 빼고 하면. 무작위로 1개동에 취약지를 2군데 내지 3군데 책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말이죠. 저희 2반에서는 남가좌1동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안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선정하게 되면 딱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남가좌2동이 불량취약지구라고 생각되면 거기 집중적으로 하나로 끝낼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전반적인 부실공사라고 생각되면 그 외의 것도 쭉 우리 2반에 속하는 4∼5개 동을 다 파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일단 상징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남가좌1동부터 북가좌동 해서 홍은동 쪽으로 할 계획인데 잘 됐다고, 양호하다고 생각되면 한두 군데로 끝날 수도 있고 너무 부실이 광범위하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파 봐야 되니까 그럴 계획이니까 제 생각은 융통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홍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대로 지역 거리라든지를 감안해서 1동, 2동 순서대로 하면서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에 통장들이나 구의원들이 아는 지역을 한두 군데라든지 어떤 데는 1개 동씩이랄지 전부 설문조사 결과에도 지금 45개소가 부실공사한 것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군데 해서 작업을 하면 충분히 조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덕균 위원입니다. 우선 굴착작업을 해서 이상유무가 확인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의회규정에도 보니까 3일전에 통보해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보다 구청상황실에 불러서 며칠동안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의회가 좋다고 생각되고, 구청보다는. 의원들이 그래도 의회상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사는 한 5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한 5일이면 끝날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를 하러 간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가스공사에서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저희가 그런 방법까지 채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건설시험소에 의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래채움이 자기네들이 채웠는데 흙으로 덮어서 없다 그런 식으로 오리발을 지난번에 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사해서, 거기 건설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의뢰해서 실제로 모래가 몇 톤이나 들어갔는지 40㎝인데 30㎝를 채웠는지 5㎝인데 1㎝도 안 채웠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면적 분석을 해서 하려면 그 사람들은 막바지에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급하게 할 것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굴착은 한 4일에서 5일이면 뒤집어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모레부터 하는 것으로 장비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오늘이 15일이니까 17일부터…

아니, 우리 장비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포크레인하고 카팅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모레면 충분해요. 나머지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도시가스에서 장비를 가져오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두 팀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도시가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되면 구청 예산으로라도 해요. 우리가 꼭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함부로 파서 잘못돼서 가스관이 어떻게 됐다, 그 근처에는 수도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장비를 도시가스에서 파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위에만 꺼내고 사람이 파야지 기계로 파는 것 아니라고.

하여튼 그것을 알아봐서.

그러면 넉넉하게 잡으세요. 일정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겠어요?

2개 팀으로 장비가 안된다면 월요일부터 3개 반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같이 된다든지.

장비가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다니다가 시간낭비니까.

2개 팀이 안 된다니까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안 돼요. 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더라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가서 콘크리트 부분이나 아스팔트 부분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확인을 안하는 것은 조사할 가치가 없어요.

카팅기로 다 카트만 해 놓고. 파는 것만 해놓고.

그것은 시간이 안 걸리는 것 아니예요?

카트만 해 놓으세요.

장소같은 것을 우리가 미리 해서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우리가 지적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카트 안할 부분도 있으니까 안 할 부분은 그때 그때 하고 큰 동으로.

우리가 여기서 파고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팀은 저쪽에 가서 하고 어차피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을 도시가스회사 사람에게 가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신고한 사람들.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입회할 수 있는 사람들 충분히 연락돼서.

그렇게 합시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안에 통보해 주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