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가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7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996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볕도로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될 시 제1차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6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강원도교육감제출) 15시 07분

저희 교육감님께서 오늘 출장 중이시므로 부교육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봄의 기운이 온 대지 위에 충만한 계절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총력의 해인 동시에 본 도에서 근대적인 학교교육이 실시된 지 100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현재의 교육적 성과가 지난 세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룩한 결실이라고 말할수 있다면 강원교육 100년의 전통을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야 하는 시점에 서있는 2만여 강원교육가족들은 남다른 감회와 함께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행진곡 소리가 강원교육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향토인재 육성의 산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96년도 제1회 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 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993억 6,339 만원보다 11. 1% 증가된 7,772억 6,027 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추경재원은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금 등 총 ?78억 9,688만 4,000원이며,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3?8억 8,815만원, 학교운영비 증액과 교재교구 구입비 등 교단지원 사업비 132억 1,561만 5,000원, 그리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 172억 798만 5,000원, 교육개혁추진 및 기타 교육사업에 95억 8,513만 4,000원 등으로서 본 도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단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교육에 있어서만큼 잘 적용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학생과 더불어 뜨거운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동시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강원교육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토발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학생들의 밝은 장래가 학교교육을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계절의 기쁨이 본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럼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본 재의의 건은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것을……. (

(의석에서) -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기로 했고…….

그럼 나와서 발언하시죠.

이 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찬성, 반대토론을 하지 않기로 의원 여러분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금 재의 요구한 3페이지에 보시면……. (속기록 삭제요구에 의한 삭제부분) 으로 인하여 지방의원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훼손되어 지방자처 에 대한 주민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 시 집행부에서 어떤 취지에서 작성했는지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적의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직까지 의원들이 허위기재를 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월 어떻게하라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럼니까? 답변을 들을 게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의장님께서 주선을 해 주셔야지……. 뭐가 허위기재를 했는지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의장님이……. 지금 답변을 요구했어요? (

(의석에서) - 예, 답변을 요구했어요.) 이 부분이 말이죠,. 도의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이것이 어떻게 문서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던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서류를 제출할 거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죠. 사전에 그 문제 때문에 집행부 부지사님이나 또 기획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여비를 계상할 때에 그렇게 허위기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의회에서 그것을 허위기재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다시 또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우리 도의원이 뭔 허위를 이렇게 많이 해서 문서에다 이렇게 올려요. 말이 안되죠. 답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 의장이 답변하라고 하는데 왜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못 들으신 모양인데 의원님들께서 허위 관련한 문구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빙서 문제는 기왕에 그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무부하고 의회쪽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뭐 그렇게 의원님들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충분히 그것은 도의장단 내지 의원님들과 서로 상의가 됐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우리 이 훈 의원님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내무부하고 절충과정에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이런 문안이 작성된 것으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내용은 충실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갑니까? 이기순 의원님께서 그 문안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고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그런 동의 같은데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유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가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함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심부름을 보다 성실하게 해 드려야 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방금 처리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부결처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본 건 처리를 위하여 내무부를 방문해서 장․차관과 면담을 한바 있으며 또한 변호사와도 면담을 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를 한 결과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자신보다는 장래 우리 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문제해법의 젓대로 삼고 고견을 결집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건 재의의건을 부결 처리한 이상 본 건 관련 조례안은 조속히 그 처리를 종결하여야 된다는 것 미 우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잠시만 본회의를 정회해 주시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본회의에서 이률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본회의를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빌어서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의 정활동비등지급에 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함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운영위원장 함종호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공휴일의 회의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 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 개최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현재는 회기 중 회의출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에게는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 화천군 전 지역, 홍천군내 홍천읍, 화촌면, 동면, 남면, 북방면 지역을 제외하고 전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규정 중 현실이 결여된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숙박비는 현행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