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조충환입니다.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 회의 상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71회 임시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그리고 강원도의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회기는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의사일정안입니다. 4월 15일 14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15시에 제1차 본회의에서 첫째,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 정의 건과 둘째로 '9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셋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냇째로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 다섯째로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겠고, 4월 21일은 공휴일이며, 4월 22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춘계 국토 청결캠페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심의를 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0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구성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정당소속별로 신한국당이 열분 이고 야․무소속이 열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소관은 '9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며,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96년도 회기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회기운영 계획이 9회에 120일간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회기운영 실적은 3회 에 27일간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12월까지 잔여회기는 6회에 93일이 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기본계획 회기로서 5월 13일 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입니다. 회기운영 내용은 5월 13일 개회식과 제 1차 본회의, 5월 14~16일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8일 상임위원회 활동, 19일은 공휴일이며, 5월 20～22일까지 3일간 강원도청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며, 5월 23일 제5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안으로서는 회기연장이 되겠습니다. 연장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13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기운영 내용은 5월 10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5월 11일 상임위원회 활동, 5월 12일 공휴일, 5월 13일 상임위원회 활동, 5월 14～16일 강원도정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월 17～18일 상임위원회 활동, 5월 19일 공휴일,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월 21일 상임위원회 활동, 5월 22일 제5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96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의 질문시기는 5월 중 임시회에서 상반기 질문을 하고 11～12월 정기회에서 하반기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방법 및 질문의원 배정은 질문방법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통합질문을 원칙으로 하고, 질문의원 배정은 12명을 기준으로 정당소속 및 위원회를 감안해서배정을 했습니다. 제71회 임시회 도정질문 검토안입니다. 질문방법 및 결정은 도정 및 교육행정통합, 분리질문 중 선택을 하게 되겠고 질문의원 배정은 12명으로 정당소속별 배분을 하였습니다.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도정질문 준비일정은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확정은 4월 20일까지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서 제출은 5월 6일까지 질문의원님께서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질문서 편집유인은 5월 13일까지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번 회기에 4월 23일자 화요일에 보면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춘계 국토청 결캠페인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보다도 "상임위원회 활동"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1안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1안 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25일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해외연수를. 그러다 보니까 23일 끝이 난다면 불과 2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해외연수를 나간다고 하면 여러가지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회기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1안을 채택을 하면서 말이죠, 22일의 도정질문을 제가 후에 알았습니다만 내무위원회와 건방위원회에서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수를 가니까 상당히 준비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자구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아까 위원정님께서 정회를 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도정질문이 1년에 두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6월달하고 12월 달로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되어 있는 도정질문을 6월달로 옮기면서 72회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원안대로 말씀하신 1안대로 하자고 그러면 도정질문이 20일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만 다룬다고 해도이게 여기에서 완전히 안으로 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임시회 도정질문의 도정 및 교육행정의 통합, 분리질문은 이것은 분리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연수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도정질문을 6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필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최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강 원도의회회의규칙에는 의안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기 임박 또는 회기 중 제출시 층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종 의안의 의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안심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4분 자유발언의 의원수를 매 회기마다 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시회와 정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시회는 현행대로 하고 정기회 시에는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유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안 제20조제2항을 개정하고 4분 자유발언 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8조의2의 1항을 삭제하며, 4분 자유발언의 의원수는 임시회는 5인 이내, 정기회는 7인 이내로 하고, 발언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38조의2의 3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최상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은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1년 4월 3일 규칙 제1937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규칙으로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의 규칙에는 의안에 대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기 임박 또는 회기 중에 제출되었을 경우 심사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소관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종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4분자유발언 시 의장은 30 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을 허가하는 규정은 삭제하며, 임시회및 정기회 구분없이 매 회기마다 동일하게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4분 자유발언 의원수를 임시회는 현행대로 5인 이내로 하고 정기회는 7인 이내로 증원하여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심사의안에 대한 제출기한을 의회 집회일 7일 전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 소관위원회 및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안의 적합성, 합리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과 관련자료 수집 등울 통하여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안처리가 확행될 수 있다고 보며, 본회의 개의시 의장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을 허가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4분 자유발언제도가 의원 1인당 4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고 매회기당 발언의원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회기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4분 자유발언 의원수를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임시회 시는 현행대로 5인 이내로 하고 정기회 시는 7인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제반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참여기회를 확대하므로써 의회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아 바람직하다고 판 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 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공휴일의 회의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휴일이 회기 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현재는 회기 중 회의출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에게는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 화천군 전 지역, 홍천군내 홍천읍, 화촌면, 동면, 남면, 북방면 지역을 제외하고 전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규정 중 현실이 결여된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숙박비는 현행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내무부에서 재의요 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령의 취지나 또 월권을 했을 때 재의하게 되어 있는데 본다면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었던 조례안은 지극히 합법적인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권위주의시대의 나쁜 관행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가 일방적인 조처로 다시 강원도 집행부에다가 재의를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에 심정적으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지만 강원도의 지역발전 또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앞으로 예견이 되고 또 명예를 생각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동의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대주민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직을 선택했던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는 것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기타 행정기관 공무원들에 비하여 의정활동 여건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도의회의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경비인 의정활동비 중 숙박비 및 식비문제로 재의가 부결되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처지에 와있습니다. 이 차제에 이번 상정안을 양해해 주신춘천, 홍천, 화천의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