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그 관계는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결손처분 사항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련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않을때에는 다시 저희가 납기 지난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독촉장에 의해서 다시 납부를 하지않을때는 저희가 계속적인 최고장을 발부를 하는데 그것이 지난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저희 관련자료에 의해서 저희시가 갖고 있는 각종 전산이라든가 재산현황에 의해서 우선 저희지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매처분할 것은 저희가 실익이 있는 것은 경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관내에 있는 관련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지금 재산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전산망이 저희 세무전산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다시 저희가 전국적인 재산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단말기가 최말단이기 때문에 한건씩 할려면 약 15분내지 20분씩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내무부에 전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두번정도 내무부에서 건이 많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이렇게 기간을 줍니다. 어느 시도는 언제 내라 그러면 한 1년에 두번정도 내는데 내면은 다시 전국에서 그 사람 땅이 현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서울에 땅이 있다든지 경상도에 땅이 있다든지 그 재산 목록이 저희한테 전부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경매를 했을 때에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의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해서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선압류라든지 선담보가 있으면 그것이 다 처리가 된다음에 다시 나머지를 저희 지방세가 받도록 압류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보면 받을때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회를 받은 다음에 그놈에서 처리하고 또다시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이웃에 있는 금융기관 각 은행 지점 우체국 심지어 새마을금고까지 다시 예금조회를 하게 됩니다. 예금조회를 해서 그사람에 있는 예금이 단 한푼이라도 있으면 그놈을 전부 압류해서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뒤에도 그렇게 재산압류와 예금주까지 거친 다음에 다시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읍·면·동장님이 사실 조사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그사람에 대해서는 받을게 더이상 없다해서 못받는 것으로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10만원 이하인 소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업무 처리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10만원이하권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사실조사해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동에서 대부분 세금을 많이 받고있고 주민과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누구 하면 벌써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결손처분을 소액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만원이하도 일단 읍·면·동장이 전부 결손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저희시에 올리면 저희가 다시 그 서류를 또다시 만들어가지고 시장결심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 시달하는 이중삼중의 그런 업무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10만원 이상권은 거의 한 1년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그러는고니 내무부 전국적인 전산조회 예금조회도 저희가 금년에도 570여건 예금조회를 했습니다만은 예금조회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일단 자기 은행 고객이기 때문에 전부 알려가지고 예금을 다 빼나간뒤에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것도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받을 수 없는 건들이 체납액은 많으면서도 받을 수 없는 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런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건에 대해서 주무국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텐데 보조기관인 징수과장이 기술적으로 그 내용을 알으니까 징수과장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