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기세록 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3월 15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8일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ː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4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2억9,300만원으로 11.1%, 특별회계는 21억7,100만원인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액은 670억9,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28억7,200만원,특별회계가 142억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이 54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49억7,459만8,000원, 군청사부속동건립기부금이 5억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이 400만원, 기타잡수입 등 146만9,000원입니다. 또 의존수입으로서는 보통교부세 1,6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관정비 1,7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7,760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2억6,544만3,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용인부임단가인상등 경상예산 6억8,000만원, 군청사 부속동 건립이 7억원, 도로건설 4억원, 소규모숙원사업 1억9,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8억4,7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총 34억5,6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1억5,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억7,300만원, 예비비 7억700만원, 기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운영비는 일용인부단가인상, 컴퓨터교체 등 경상예산에 372만3,000원, 의장단운영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의 시간외수당 및 일용직단가 인상, 민선자치1년의 성과 홍보책자발간 등 경상예산 2,250만원, 고령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원, 예산운영에 컴퓨터 구입 등 353만1,000원, 인지대 및 송달수수료 등 485만6,000원, 전자교환기 증설 및 통계전산운영에 1,293만원 등 기획관리에 총 1억2,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분야에는 홍보장비확보가 455만원, 군청홍보활동협조자 보상이 200만원 등 864만9,000원, 그리고 감사관리는 컴퓨터구입 등 26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은 직제개편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1,041만5,000원을 감액하고 시책분 특수활동비 1,300만원, 합동상황실 상황판교체 395만원, 민원복제작 692만6,000원, 기타경비 651만6,000원 등 총 6,3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직제개편으로 경상예산 252만4,000원, 시도비 보조변경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57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신규사업으로 용리,어곡 진입로 확포장 편입부지 보상금이 3,427만3,000원, 소규모숙원사업비 6,76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장비 확충 1,390만원과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고, 일선행정운영은 선거관련 산업시찰 5백만원, 대학생 부업활동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총 8억6,297만6,000원으로서 경상예산 세정관리에 2,882만1,000원, 회계관리 2,208만1,000원, 재산관리에 2,341만9,000원, 국공유재산 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3,41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군청사부속동 신축이 7억2,000만원, 농업개발센타 창고건립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문화재관리에 대가야도읍지 화보제작 등 경상예산 1,273만1,000원,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건립 1,650만원, 노은사지 미륵불상 주변정비 등 향토자료 보수에 2,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관리로는 물리치료사감원으로 인건비 1,071만3,000원을 감액하고 보건사업추진 경상적경비 4,775만6,0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주산 지하수개발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쓰레기분리보관용기구입 400만원 등 총 876만4,000원, 청소관리에 분뇨처리장 실험장비 및 물품구입비 3,260만원, 신곡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 감리비부족분을 2,661만원, 공동주택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848만7,000원 등 총 1억4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관리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도관정비 2,400만원, 간이상수도정비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3억4,700만원, 감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는 직제개편으로 경상예산이 598만7,000원, 보훈4단체운영비 추가보조가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는 노인의집 임차가 1,250만원, 과목변경한 경상예산 1,112만5,000원, 사업예산 1,744만원 등 총 2억942만7,000원을 감액시켰으며, 주택개량은 농촌하수도정비사업 군비부담분 8,960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재원대체하고, 주택내부구조개선 및 공가정비사업 2,41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감액으로 인해서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시간외수당 202만5,000원 등 경상예산 1,224만5,000원,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과목변경이 3억원, 헌문리 교통광장 정비사업편입부지보상이 8,200만원, 다산 평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3,000만원,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설치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로는 일용직인건비 단가인상이 806만7,000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용역비 등 1,724만4,000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2,000만원, 총5,829만9,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개발비는 '95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지구 간이상수도 이설 및 관급자재 인상분이 2,300만원 계상하고, 연도변 꽃길조성 과목변경으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로서는 농정관리는 직제개편으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을 가감하여 경상예산의 263만1,000원이 감액되고, '95년도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이 348만3,000원, 농산관리는 직파기구입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2,000만8,000원, 휴경농지 재배농가지원 1,316만3,000원, 농업기반조성은 한해대책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조변경으로 3억 6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95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관급자재대 인상분 등 2,427만6,000원과 자체신규사업은 귀원 용배수로 정비 등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과신설로 인한 경상예산 7,150만6,000원, 농산물 홍보책자발간이 1,950만원, 비닐하우스예방 농민휴게소 설치가 1,050만원, 축산행정 공수의수당이 598만5,000원을 계상하고, 농촌진흥은 농기계봉사의집 운영, 일용직 인건비 과목변경등으로 경상예산을 3,559만4,000원, 지도소 회의실 바닥공사 700만원, 농촌지도분야 봉사의집 일용인부임 2,700만원 감액 등 경상예산 1,866만2,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시도비보조사업 농기계수리 재료구입 200만원, 수리센타설치 8,895만원 등 사업예산 7,69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기구수리봉사의집 전기설치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고용촉진훈련 수강료 수당 7,972만8,000원, 산림관리에 산불진화검거 유공자보상, 산불진화 등짐펌프구입 등 경상예산에 1,649만9,000원, 국도비보조사업은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390만6,000원, 표고재배시설 자금보조 1,329만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구입비 1,125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340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농림방제 특장차 구입 3,000만원 계상하고 주산등산로변 꽃동산 조성 6,180만원, 조림관리 경상예산 989만원, 시도비보조사업 과목변경으로 3,910만원과 충혼탑 조경사업 외 8건 1억3,937만8,000원과 사방사업부담금 1,030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등 경상예산 904만원과 삼대도로 포장 1억900만원, '95사업비 관급자재 인상분 3,430만원, 봉평-법리도로 확포장 1억477만6,000원, 신곡-귀원 외 3개소 도로포장 덧씌우기가 8,000만원 등 도로건설에 총 3억9,9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교통민원사무실 건립비를 감액하여 교통신호등 설치비에 계상하고, 차량등록업무용 컴퓨터 교체 204만원 등 총 2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서는 직제개편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경상예산에 570만8,000원, 민방위강사수당 308만4,000원, 재난관리 일반수용비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총 1,480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에 1,63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는 지방채상환및 반환금 158만8,000원과 예비비 7억7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용인부단가인상 325만7,000원, 상수도시설장비유지 등 510만원과 고령,다산상수도 이전확장 도비보조사업 8억9,420만원, 자체사업으로 다산상수도 기존시설확장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고령상수도 전기공사 및 확장이 6억8,000만원, 다산상수도 부기변경 감액이 11억6,766만원, 고령상수도 확장융자금 상환이 1,75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33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100만원 계상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100만원 계상하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예비비 2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에 7억4,828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2,952만3,000원 등 총 13억8,000만원이 세입입니다. 세출로서는 골재채취장 관리운영 경상예산에 6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952만7,000원, 골재감시초소 피뢰침 설치가 600만원, 골재채취중기임차료 6억3,955만2,000원, 하천제방편입부지 분할,등기, 감정수수료, 매입비 4,742만원과 군직영골재장 자동화 전산시스템이 4억4,000만원, 안화지구 등 하상정리 1억2,000만원, 본관 소하천보수 6,500만원, 제방 부체도로포장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대체입주 계약금이 6,8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이자 1,92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428만1,000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 등 총 2억1,300만원이 세입으로 지방채상환이 2억920만원, 예비비 국비잔액반납이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및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서 직제조정에 따른 경비와 시급한 군정주요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