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영종)
길웅
이길웅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순서는 집회에 관한 사항 아건접수 현황 순으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54회 임시회는 김성수의원 외 여덟분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4월8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특위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의정을 돌보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54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소개
의사일정에 앞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구청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두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계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승진한 송경수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대전광역시 감사실에서 당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승진한 황평수 민방위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관리과장
민방위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감사합니다. 3. 제5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1분
길웅
이길웅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 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6.4.8 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96.4.8 서구청장제출)
11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4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5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긴급해소 및 재해사전예방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하수관거 TV조사촬영장비 운반차량과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에 설치된 장애재활지원센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으로 운전원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로부터 3월1일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가 358명이었으나 1명이 증원되어 35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명에서 1명이 증원된 6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팽배해짐에 따라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사건별 내용면에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완벽한 소송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문변호사를 2인 또는 3인으로 확대 위촉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률해석과 각종 소송의 승소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1인의 고문변화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된 사항을 2인 또는 3인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434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5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96.4.8 서구청장제출)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436번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 공인의 규격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4조 중 별표1의 공인의규격 1에서 사업소장 및 동장의 공인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 동장의 공인으로 하고 또한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구청장의 공인규격 2.4cm 정방형 가를 신설하고 현행 가의 4급,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사업소장 및 동장을 나로 하며 또한 나의 6급,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사업소장 및 동장을 다로 개정하며 별표 2안과 별표 3안 중 공인의 가로 및 세로의 규격 2.1cm를 2.4cm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3건)('96.4.8 서구청장제출)
11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에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번호 441번, 의안번호 443번, 의안번호 444번으로 상정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안번호 441번 서구보건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의 부지가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재산체비지로써 이를 매수코자 하는 사항이며 443번 현 갈마도서관의 열람실 부족으로 이용주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증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안번호 444번은 남선공원 내 실내 빙상장과 전망휴게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구 보건소 토지 취득건은 서구 보건소 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건물의 부지 1,276.7㎡(386.2평)이 되겠습니다. 가액 10억 2,136만원이 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재산으로 대전광역시로부터 매수촉구를 받고 있어 이를 매수하여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안번호 443번 갈마도서관 증축사항으로는 현 갈마도서관의 열람실이 부족하여 현재 좌석수가 379석입니다. 또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숫자가 약 630명이 되겠습니다. 방학중에는 개관 1시간 후에는 입장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투자 수익성은 별로 없으나 주민수혜도가 높고 주민문화정보 제공, 평생교육 증진 발전에 절대 필요한 709㎡(214.47평)이 되겠습니다. 6억 9,051만6,000원을 들여서 3층으로 증축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444호로 요청한 남선공원 빙상장 조성으로는 주민의 여가선용 욕구와 건전한 생활체육 인구 확대 추세에 부응, 동계 스포츠 시설인 실내빙상장을 연면적 11,570㎡(3,500평)에 140억원을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조성하여 자치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 설치한 썰매장 하단에 전망휴게소를 662㎡(200평)에 5억원을 투입, 건립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바라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96.4.8 서구청장제출)
11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에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어 9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세조례를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체납된 구세의 현금수납에 대한 개정입니다. 종전에는 체납된 구세의 수납을 시, 구 금도 등 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하도록 지방세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세무공무원이 체납된 구세에 대하여 현금징수를 할 수 없어 체납세액이 증가되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소액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 공무원도 이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소액 구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사간금이 제외된 50만원 이하의 구세로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대전광역시에서도 소액 시세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개정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리방지 보완장치로는 1일 결산검증을 철저히 하고 구 및 각동 현금 영수원부 발급실적과 은행영수필 통지서와 대조 및 검증을 확행하고 세무 담당공무원을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단 한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의 1 및 제7조,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의 개정 사항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96.4.8 서구청장제출) 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96.4.8 서구청장제출)
11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38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새마을소득금고와 또한 사회과에서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사업의 효율성 미흡과 유사 융자사업지원자금의 중복 등으로 혼선을 초래함으로서 이를통·폐합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5%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구금고를 지정해서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9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생계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금을 연리 5%의 저리로 융자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협약체결 동의안의 보증채무부담의 범위는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이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이자는 매월 후취로하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이자수납일에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1,000만원 이하로 하며 기한전 상환의 특약으로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융자를 받은 구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를 지고 당해 융자금을 당초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곧 은행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6.4.8 서구청장제출)
11시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의안번호 440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중 2시간 초과(1구획 15분 기준) 주차차량에 대해서 2급지 500원을 400원을, 3급지 300원을 200원을 조정하고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며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때는 이를 15분으로 하고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구청장이 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시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재계약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잇다라는 규정을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96.4.8서구청장제출)
11시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의안번호 442번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로는 1995.1. 5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법령집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백히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보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명시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자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가 기준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 기준안을 채택하였고 부과절차와 징수 방법은 일반 부과 징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징수하여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케 하였으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청문으로 의견진술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은 서구 수입으로 하고 불복자에 대한 과태료는 법원에서 처리됨으로 제외하였고 기타 사항은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의안들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건, 대전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위원회별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부된 의안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4월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공유재산안은 예산안과의 연계처리를 위해 4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96.4.15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11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신 송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민입니다. 의안번호 447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내동사무소 예정 건물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고나은 국민운동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마을문고가 설치된 것이 시초가 되어 내무부 조례에 의해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92.7.25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제정으로 설치되어 관리 등 운영전반을 새마을 문고 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사서직 1명, 열람 1명, 기술직 1명,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 총 12,52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얄 35인승 1대와 복식7단서가 4조가 있고 사무실은 내동사무소 예정지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으로는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출, 독서의 상담 및 자문,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등이 되겠으며 그 소요예산은 구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바 95년도 지원액은 총 7,84만8,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 및 관리비가 72%이고 사업비는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96년도에도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주민들의 독서의식 함양 및 저변확대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문제점으로는 첫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도서순회 대출 업무는 94.6.1 개관한 갈마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와 업무성격이 동일한테 비해 두 기관이 도서 목록 작성 및 도서정리원과 이동문고 열람직 요원을 각각 확보하고 있어 중복적 예산 투입으로 인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연간 8,000만원의 구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관변단체라는 이유로 직원의 관리 및 업무처리의 감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서대여 업무의 능률성을 재고시키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갈마도서관에 흡수시키고자 대전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제안 이유로는 도서순회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업무 성격이 동일한 갈마도서관 이동문고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갈마도서관 이동 문고로 통합하고 92.7.25 조례 제212호로 제정한 대전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폐지를 위해 조례정비특위에서는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계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협의하고 현지 출장을 통하여 실무자와의 대화도 가진바 있으며 특위위원님들 모두 만장일치로 본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새마을문고 실무자들께서도 인정을 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재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헌구
이헌구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셔서 결정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6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96.4.8 서구청장제출)
11시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280억원으로 당초 예산 770억32,00만원에 비하여 36.3%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1,05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기정예산 232억 5,900만원 보다 276억원이 증액된 508억5,900만원으로써 주요 재원은 95년도둔산지구개발부담등 등 순세계잉여금이 34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400억 3,500만원 보다 276억원이 증액된 676억3,5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6%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항목에서 기정예산 112억 1,2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존수입의 총액은 348억6,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의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바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경상경비는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조기 발주가 요구되는 당면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존사업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기정예산 286억 7,900만원보다 123억 6,700만원이 증액된 410억4,600만원으로 40.0%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기정예산 315억8,900만원 보다 124억 6,800만원이 증액된 440억 5,700만원으로써 43.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18억6,000만원보다 1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7억 7,900만원으로써 13.5%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6억 5,400만원 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7억 3,100만원으로써 0.7%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7억 1,800만원 보다 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28억 8,700만원으로 2.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25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도모를 위하여 보건지소 건립비 20억4,400만원, 다목적종합체육관 부지정리 및 건립설계비로 10억4,700만원, 실내빙상장 건립비 3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서구도서관 증축을 위한 건축비 7억 23,00만원 및 남선공원 썰매장 휴게시설 건축비 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95년도 12월에 징수된 둔산지구개발부담긍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법적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부분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118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8건에 3억 1,600만원, 도로 및 교량공사비 22건에 15억5,400만원, 하수도공사 10건에 4억2,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사 3건에 2,100만원, 농업용수 시설 4건에 8,400만원, 농촌지역 급수시설 5건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추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를 협의코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임영빈 의원, 임헌성 의원, 이영규 의원, 송태영 의원, 김용분 의원, 박옥근 의원, 김경시 의원으로 구성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결특위는 7명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된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6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에 예비심사 결과를 4월18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결과를 4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청취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실, 소별로 보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이종득의원, 김용분의원)
12시19분
이번 회기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이종득 의원, 김용분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건('96.4.8 의장제출)
12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의를 위해서 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0시게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