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두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조두연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군수님이 하동군민의날 행사참여 관계로 부재되어서 제가 대신으로 의장직을 맡아 수행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영농급수와 생활용수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조 동 시행령 제6조의 2항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사업을 시행하고자 일반회계 '96가뭄대책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농협자금으로 차입하여 연 9%로 1년거치 일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방채는 경상남도 전 시군이 동시에 시행하는 기채사업으로 한해가 극심한 7개소 7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21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코자 하며 상환은 96년도 전액국비로 일시상환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14억4백만원, 특별회계가 120억6천만원으로 총134억6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상환년도에 이자까지 합하면 182억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지방채 상환 계획안이 의결되어 가뭄해결과 영농급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 그리고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민의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업무개선계획에 의거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동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 권한의 위임중 제5호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 제18조 및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내 읍면의 자료라 하더라도 수수료의 징수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현재 거주지 읍면서 등·초본 발급시에는 60원, 열람은 40원이며 온라인 발급시에는 6백원, 열람은 5백원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에 대비한 지방행정전산화기본계획에 의한 시군 전산실 설치는 96년까지 전 시군에 전산기구 및 인력보강과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시군 업무를 전산화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군 전산실을 지역정보센타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군 전산실 설치는 지난 91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금년 96년까지 설치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마지막 연도 설치계획 시군은 남해를 비롯한 5개 군입니다. 전산실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군비 3억원 정도의 규모이며 본 군은 2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는 지방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한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실운영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시작하여 제8장 전산요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총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전산업무관련 용어의 정의, 둘째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세 번째로 전산실 운영, 업무개발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 네 번째로 전자계산조직운영과 유지보수, 다섯 번째로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군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징수 기준 및 징수방법, 둘째로 사용료 감면사항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로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산출토록되어 있으므로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치될 전산실이 운영됨으로서 기대효과는 첫째, 청내 온라인망을 구성하여 공문서 및 기타자료를 전산통신망으로 송수신하여 캐비넷과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 둘째로는 관광남해에 관한 문자정보나 화상정보를 관광정보시스템으로 구축, 민간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전국의 컴퓨터 이용자에게 남해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현재 경남도에서 처리중인 지방세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전산실의 주전산기와 내무부 종합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종적, 횡적 기관간의 행정정보나 생활정보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설치되는 전산실을 활용하여 경영행정에 앞장서 가는 남해군의 행정전산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조금전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