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이강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강언 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격판장이나 이 콘도라든지 ,구마고속도로 특산물에 대해서는 좀 관련 실과로 하여금 일찍이 보고를 올리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은 6명을 감축을 했고, 지금 경찰서 인력이나, 평통사무실 인력은 실제 한번 고용은 하면 그냥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솔직한 저희들 심정입니다. 어느 시기에 스스로 자기들이 나갈 때는 일체 재임용을 않는 방침으로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인력을 감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건 없이 내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신규 채용은 어떻게 됐는지

신규채용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까?

예.

예.

이강언 의원님 우리가 3일간 회기 일정이 군정질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보고로서 끝내고 질문할 것은 질문시간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과장들보고 하실 때 보고를 듣는 것으로, 꼭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면 실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언 의원님 됐습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에 대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흥보로 군정의 성과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지방행정 홍보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종 주요시책은 입안부터 완료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뢰는 언론사 15개 사, 중앙지 1개 사와 지방지 14개 사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12개 사, 다음은 방송사 KBS와 MBC TV와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한 사항으로는 신문보도 실적은 137건 금년에 실시했고, 유선방송 자막의뢰가 62건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다른 군조례규칙, 규정의 제정 · 개정시와 군정의 각종 고시,공고 등을 게재하며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군공보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공보 발행은 소요예산 1,600만원에 95년 12월 9일자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호가 발행 이 됐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286만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효과로는 각종법의 제정, 개정, 홍보사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훈령 ·통첩 · 고시 등 일반의 예규가 되는 것을 공보로 통합 대체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소는 총 15개 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1개 사와 지방지 13개 사, 지역지 1개 사 입니다. 소요예산 7,353만2천원 계획으로 중앙지는 기 계획이 되어서 286부가 보급이 되고있고, 지역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현재 내부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설명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락, 훼손된 지역 문화유적정비·보존을 통한 향토문화 재조명으로 지역주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동· 송현동 고분군 정비와 계성 고분군정비, 목마산성 보수등 10개소에 사업비 총 10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 ·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10건 중에 8건이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사업지침변경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우리고장의 전통민속 문화를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과 뿌리를 올바르게 전수하고, 전통문화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술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왔습니다. 문화제 행사에 3.1 민속문화제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영산면 일원에서 기 개최를 했습니다. 군민의날 및 비사벌 문화제는 매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창녕읍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영산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하계 방학기간을 통해 관내 초 ·중 · 고등학생, 청년, 여성 ,유도회등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체육생활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6건에 대해서 2,991만원의 예산으로 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95년 1월 달부터 97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는 총 8,137㎡ 2,46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5411㎡를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1,300만원으로 국비592백만원, 군비 2,0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 매입은 6,420㎡중에서 지금 산에서 3필지는 도에 매각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5월말까지는 매각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비 5억원을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관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유적 순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과 화왕산 군립공원, 관룡사 우포 · 목포늪, 장척 · 번개늪을 친계한 문화유적지 군내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유적 순례를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 개발된 관광코스를 활용하고 다시 찾고싶고,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종합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문화유적 및 관광명소 답사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6년 6월중에 현재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시험운영을 10회 450명을 대상으로 각급기관단체 임직원을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4월부터 6월까지는 2차로 12회 에 걸쳐 540명 정도로 해서 의원님 및 공무원 가족을 문화유적 순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운행 타당성 검토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알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척 · 번개늪 관광지 개발입니다. 장척 · 번개늪 관광지 개발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수호로 구마고속도로에 연접해 있고, 부곡온천과 연계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지화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상놀이공원, 유류낚시터, 청소년 수련장, 토속음식촌 등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최소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 위한 용역의뢰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판을 영산휴게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은 합천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교통부에 7월 정도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우리군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업 용수관계로 수면이용 개발을 농지 개량조합에서 반대한 그런 문제점 있고, 환경관련 단체의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미지정으로 개발 한계성 및 민간투자를 기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관광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기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추경예산에 1억원 정도가 확보돼야만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찾고싶은 부곡온천 이미지제고로 체류형 관광벨트화를 시키고, 관광저해요인 제거로 다시 태어날 온천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 추진을 해서 부곡온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 개보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레져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업소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써비스 향상 운동 및 건전 상행위 정착을 지도하고, 기반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유원지 개발 및 시설 확충을 해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중에 전국 장사씨름대회 및 전국 각설이 경진대회를 유치해서 부곡온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강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면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믿는데, 지금 우리가 부곡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많은 손님이 오시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 여관방이 제일 적은 것이 2,500개 제일 많은 것이 5,500개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손님은 조건 없이 방도 무료제공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승지이면서도 많은 사람을 보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도 관광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창녕에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과연 일년 중에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얼마 할 것인가 예측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체육행사만이 사용이 되는 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로서 각종 타 행사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설규모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소재지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보실장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고 하니까 다음에 마치고 나서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도 군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행위가 16ha가 침수가 됐는데 9ha를 더 그야말로 허위보고를 해서25ha로 보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9ha정도의 돈이 올해 2월 16일인가 2월 달인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에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되고 난 후에 저희들 안의 내용을 하나 하나 사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론에서 적발해서 감사를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계장은 감봉으로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남지읍 고곡출장소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 사람은 견책으로 해서 성산면에 전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거에 고암과 장마에 냉해피해 때 바르게 보고된 데는 쌀을 적게 받고 가짜로 보고한 곳은 굉장히 농사 지은 것 보다 많이 받은 예가 과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과는 진짜 이러면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에 내용도 우리 이채희 의원과 박융차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정말 내용이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내일 모레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보면 좋은 말 다 안 써놓았습니까? 신나게 일하고 쉬는 조직운영, 성과급제도, 좀 착하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직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 바꿈 해서 내일 모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얘기만 써놓지 말고 좀 좋은 얘기 써놓았으면 실제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지방세 세수확충의 6건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자주재원확충과 공평합리적 운영과 과세 예고제실시로 투명세정 운영에 방향을 두고, 금년도 도세는 57억65백만원, 군세는98억74백만원, 도·군세 합쳐서 156억39백만원 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군세는 14억96백만원 증되었고, 도세는 4억 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부 정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고, 은닉 ·탈루·중과세원 색출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과세자료 사전확보로 부과 일실을 방지해서 고액체납 납세예정자를 사전에 관리해 나가고, 체납처분은 연중 수시 실시하고, 특히 읍면실과의 담당제를 확행하여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월 13일 현재 도 · 군세 목표액대 3월까지 부과는 28억7,504만5천원 입니다. 그 중 징수는 28억 1,326만8천원해서 98% 징수율입니다. 군세는 99%, 도세가 취득세해서 면허세 일부 미납이 있어서 97% 전체적으로는 98%입니다. 세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유지 대부가능 재산을 정밀분석 파악해서 대부료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대부가 작년도에는 267만3천㎡였는데 총 국유지의 37%였습니다. 금년도는 50% 수준까지 대부를 하기 위해서 사전실태 조사 후 누락분을 발췌해서 지속 추진해서 정기. 수시 부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 재산(폐도,구거)처분으로 변상금, 대부료, 매각수입을 증대하고 국 · 공유재산 후속조치 완벽으로 수입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분을 매각해서 총 대상 필지가 133필지 승인 받았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4억2,080만5천원 입니다. 현지 답사해서 감정 후 매각하는데 9월 말까지 계획한 것을 매각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자금의 계획된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8억1백만원입니다. 현재실적으로는 2억2,647만9천원입니다. 자금관리를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CD를 증서해서 CD가 129억입니다 .5구좌를 해서 단계적으로 CD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된 것이 5구좌인데 기일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전부 CD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금년부터 예산집행 관리는 세입에 의한 계획된 자금배정 확행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현재까지 4월 14일까지 조정은 61억1,567만6천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58억7,265만2천원 징수했습니다. 97%이고 미수액은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입니다. 3월 31일 현재 예산에 의해서 일반회계 집행이 예산대 9.2%가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2% 금액으로서는 지출한 것이 118억1,977만3천원입니다. 공사계약은 총 14건을 해서 25억5,435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무조사는 우리관내 법인이 영리법인 113개 업 체, 비영리 법인이 57개 업체해서 17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 자본금 1억 이상이 42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수를 20개 업체를 목표로 두고 목표예상액을 3억으로 설정했습니다 중점조사가 95년도 미실시한 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형 건물을 신축법인 수시 조사해 가지고 목표액대로 과징하고 현재까지 1/4분기에 조사법인은 3개 법인입니다. 추징세액은 취득세 외 1,835만8천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비율로 하면 체납이 2%, 군세는 2%, 도세는 3% 정도 전체목표액에 체납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95년도 체납 이월액이 도세는 12억5,951만5천원, 군세는 5억6,348만6천원입니다. 징수 가능액은 실무 개략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월중의 징수 가능분 불가능분을 부분 보고를 받아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읍면에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연중 3회를 징수보고회 개최를 해서 징수 가능분은 전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채권확보를 해서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를 361건, 자동차등록 압류가 941건. 관허사업 제한이 3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 체납세 징수실적은7,233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세는 징수확인해서 현년도 체납세가 생기지 않도록 95년도 이월액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유지 매입 및 매각입니다. 당초에 의원님 승인을 받은 매입계획이 24필지입니다 . 그 중 군청주변은 22필지, 성산 대견시장부지 1필지, 영산 구 소방파출소 국유지 부지 1필지인데 매각계획이 들어 있는데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는 군청주변 부지는 14필지 매입했는데 전체 계획대로 59%입니다. 잔여지는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성산 대견 시장내 폐천 도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산 구 소방파출소 국유지 관리계획은 1차 올렸는데 미승인하고 보완을 올려라 해서 추가관리 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18필지입니다 .창녕읍 교하리 구 축협사료 창고 부지의 17필지인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구 계성면 사무소 부지는 도시계획상 감정의뢰도 금주 내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지난주 감정을 해갔습니다. 감정이 오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그 외에는 매각대상지 분할할 것도 있고 분할할 것은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96년 9월 30일까지는 경쟁 입찰 또는 계획된 것은 전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창녕 공설시장 정비입니다. 우리 군내 시장정비 계획에 의해서 기수림을 해놓고 창녕 공설시장정비는 장옥이 2동 있는데 그 점용자가 14명 입니다. 장옥 2동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할 계획으로 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95년 11월 달부터 계속 추진해오는데 96년 1월 달에 창녕읍장이 계고장을 발급하고 장옥 점용자 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점용자 진정서를 제출한 것 이것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시키고, 피신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은 군수명의로서 3월 5일자로 1차 했습니다. 앞으로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을 금주 중에 하겠습니다. 불응 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처리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지적 민원처리입니다. 지적민원은 창구 즉결 민원과 유기한 민원으로 금년도 3월 31일까지 25,56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군 수입증지 수수료도 1,562만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전직원에게 친절 및 예절교육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공무 부본 작성입니다. 지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지적공무 부본을 작성비치 하여 주민열람 및 과세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전산 입력된 토지 · 임야대장 부본을 작성하여 바인더에 넣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읍면에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대장 부본이 작성되어 읍면에 비치되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고 정확한 과세자료 및 지역개발계획 기초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작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의 대상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 분할을 규제하는 법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공유자 총 소유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목표량은 263필지로서 지난 3월 달에 17필지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해서 그 등기필증을 송부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은 지적 삼각점과 도근점을 합하여 36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마, 길곡면사무소 소재지에 도근점 50점을 신설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364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파손 및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저희 과 직원이 직접 측량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지정리 확정측량 실시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확정측량 대상 지구는 영남들 재경지정리지구와 대합 도개지구 2개 지구로서 면적은 738.8ha로서 금년 9월 말까지 확정측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의거 지적도 및 대지대장을 작성해서 저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관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지는 198,419필지로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이미 완료를 했으며, 또한 감정평가서에 의한 약식검증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가열람과 정밀검증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지가확인 요청을 받아 금년 6월 28일 지가결정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 공고된 지가를 개별통지해서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9월 27일까지 처리를 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작년에 부동산거래 현황은 계약서 검인과 토지거래 신고, 허가 모두 합하여 3,2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된 43건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사후 실태조사를 해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아울러서 유휴지 사후 실태 조사도 같이해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해서 해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