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군정업무보고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회계년도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 총 금액은 202억3,1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74억2,200만원, 사고이월 70억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7억8,100만원, 그 중 일반회계가 190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1,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으로서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심사 평가하여 행정목표를 달성코져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수립은 올해 군정방향 및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역점시책에 대한 심의확정 및 대주민 설명회를 2월중에 전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고, 시책별 세부실천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는 매분기 실시하여 군정전란에 대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매분기 익월초에 시행계획을 심사 분석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41개 시책사업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1월 30일날 전읍면, 실과·사업소에 시달했으며, 1/4분기 주요업무 평가보고회는 4월중에 개최 예정을 하고 있으며, 31개 시책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확대로 지방의 선진화를 위해서 일본 고마쯔시와 공무원 교류 확대를 위해 남지읍에 행정7급 조용만을 선정 5월중 출국예정으로 여권 등 수습 중에 있으며,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고마쯔시 물산전에 창법코너도 신설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농축산물이나 부곡온천등 민간 상호교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 대상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의 도시 중 우리지역 상품이 수출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추진은 군민 편의위주와 행정 능률향상을 위해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행정규제완화 지침을 시달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관행, 구비서류, 절차, 처리기간 등의 조정을 위해 1차로 4월중 발굴과제를 검토 후에 자체 추진과제와 중앙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질서개혁 추진은 군민의 의식과 행태, 관행 등 생활규범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별, 사회단체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소관 부서별 개혁과제를 책임 추진토록 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분기별 점검과 단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군민의식을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의회운영을 적극지원하며,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정업무의 협의는 매주 화요일 군의회 간담회시 정례화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합동간담회 개최도 일정을 협의해서 군정의 주요현안 및 발전방안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질문 · 질의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적 운영을 도모하고 경영사업 및 세입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목표를 두고 그 추진계획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확충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지원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행사정비등 전시 · 낭비적 요인은 과감히 제거함과 동시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비도 확보를 해서 새롭게 다양한 경영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고,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확대를 위해 저희 기획실은 물론 해당 부서별로 도나 중앙에 연계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의 내실화입니다. 통계는 국가계획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국가기 본통계를 시기성 있게 조사해서 제공하기 위해 9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5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하여 전산입력을 마쳐 내검 중에 있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는 5월 13일부터 12개 조사구당 25가구를 표본으로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잠정 집계상으로는 4,726업체에 15,519명 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 51개 업체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적법한 업무수행 및 분쟁해결 능력함양으로 소송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이 14건으로 민사소송 4건, 행정소송 9건, 행정심판이 1건으로 지난 2월 8일 계성면봉산에 농지 전용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1건은 폐소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처분 불복 10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답변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대지소유권 분쟁 4건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운중인 채택으로 공유재산을 보호하겠으며 관련 공무원의 법규연찬과 교육을 강화해서 행정쟁송이 감소되도록 하고,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심사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중국 도시 중 우리 지역상품 수출 가능지역 해가지고 우리 상품을 많이 팔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QC상품인가 도에서 인정하는 상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도의QC(품질인증제)로 인정 받는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사실은 기획실에서 제가 늘 느낀 것인데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군수님의 군정의지 지표가 공무원 사회나 의회에서 들끓고 있는 것이지 주민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침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으로라든지 군민의 헌장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로고송을 만든다든지 청소차에 보면 노래가 명곡 몇 가지만 방송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군민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군이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라도 실천을 한번 해 보자는 로고송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군정의 의지를 크게 잡지말고 행동 하나라도 군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이 되지 않겠느냐는 저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그런 점에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명교수가 강의를 해도 학생들에게 50%만 전달되면 명강의라고 합니다. 하물며 행정이 거의 10%도 침투가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필요의식에 의한 생활에 삶 그 자체에만 전달되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거의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C상품은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녕군 관내에도 영진기계나 몇 군데 출품은 저희들이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도에서 지금 QC로 지정된 것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홍보 문제는 하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가를 보급한다든지 모든 행정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반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민에게 적극 침투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입니다. 지금 일본 고마쯔시와 우리 창녕군이 자매결연을 갖기 위해서 교류를 확대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을 한 명씩 파견해서 상호교류 해가지고 8개월씩 주재해서 어떤 세계화 추진에 따른 견문을 가질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꼭 7급 공무원에 한정시키지 말고, 기 선진국 일본과의 교류를 확대할려면 우리 창녕군이 고마쯔시 이상으로 잘살기 위한 연구과제를 우리가 탐구할려고 하면 경제문제에 좀 능력 있는 사람, 일반인이라도 특수채용을 해서라도 그 분이 8개월간 주재해서 보고 느끼고 해가지고 와서 우리 창녕군의군민에게 경제면이나 사회면이나 모든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윤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마쯔시와의 공무원 1명 파견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공직자 한 명이라도 보내서 그 지역에 대한 소상한 사항을 알고, 또 9월에 실시될 물산전에도 참여하고, 또 양측기관 단체장이 한 번 갔다와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파견되고 물산전에 참여해서 갔다 온다면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안다고 해서 7급 공무원이 갔다 와서 무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안 느껴집니까?

초창기 단계에 우선 공무원부터 한번 갔다 와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부곡온천과도 기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유아원이라든지 이러한 민간분야를 저희들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창의성발휘 유도 경비 확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좋은 창의성 발휘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가 볼 때는 시상금 2,400만원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공무원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상금에 위주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창의를 발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에 공헌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것을 못마땅하다기 보다는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직자는 금전에, 시상금에 급급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차라리 좋은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은 인사에 참작해서 승급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상금 2,400만원 혼자다 주어봤자. 차라리 인사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좋을 것이라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제도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상제도는 이것이 물론 보탬도 되겠습니다만, 공직자나 민간인에게 자극을 주어서 지금 경영화시대에 경영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의 군정도 이제는 경영군정으로 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기 선진국에는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사는 물론이고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좀 창발성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감안을 한 것입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주요업무 내용 보고를 보면 지금 보통 협조요청, 완화, 추진 중 이러한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민선자치 시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3섹타 사업이라든지 골재문제 그것 말고도 경영수익 사업면에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현재 제3섹타 사업으로 하는 농산물포장 센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낙동강 골재채취로 순수입이 10억 이상 올라왔고,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에 8,400만원, 순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곡온천 공설주차장 운영에 2,600만원 이러한 실적이 있었고, 올해에도 그 외에도 낙동강 골재채취에 대한 직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 11억4,900만원의 3배를 저희들이 올리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골재채취장의 기존업자와의 의견마찰로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길곡 오호지구나 부곡 학포지구는 저희들 늘려 나가도록 하고, 농산물 포장센타는 현재 1,331평의 부지에 건평 600평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부지매입에 대체부지 선정등을 고려를 하고있고, 4월중에 조례 제정 및 법인체를 구성을 하고, 5월 달에 설계를 해서 6월쯤 착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해서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사업이 이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해당 실과별로 보고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입니다. 작년 7월 첫 등원 때 주요업무 보고가 됐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업무보고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해 가지고 질문, 질의 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 25일부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 소관은 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직판장 문제를 3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곡콘도 문제도 사업소가 있을 때 사업소장이 분명히 3개월 이내에 재시공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곡사업소가 폐쇄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 경찰서, 기자실, 평통위원 사무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는 근무지가 다른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다른데 하고있다는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마고속도로 특산물판매장설치 영산휴게소 13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융차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이 다 됐습니다. 이런 자꾸 업무보고에만 올릴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의회에 분명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강언 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격판장이나 이 콘도라든지 ,구마고속도로 특산물에 대해서는 좀 관련 실과로 하여금 일찍이 보고를 올리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은 6명을 감축을 했고, 지금 경찰서 인력이나, 평통사무실 인력은 실제 한번 고용은 하면 그냥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솔직한 저희들 심정입니다. 어느 시기에 스스로 자기들이 나갈 때는 일체 재임용을 않는 방침으로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인력을 감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건 없이 내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신규 채용은 어떻게 됐는지

신규채용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까?

예.

증빙자료를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에 대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흥보로 군정의 성과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지방행정 홍보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종 주요시책은 입안부터 완료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뢰는 언론사 15개 사, 중앙지 1개 사와 지방지 14개 사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12개 사, 다음은 방송사 KBS와 MBC TV와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한 사항으로는 신문보도 실적은 137건 금년에 실시했고, 유선방송 자막의뢰가 62건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다른 군조례규칙, 규정의 제정 · 개정시와 군정의 각종 고시,공고 등을 게재하며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군공보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공보 발행은 소요예산 1,600만원에 95년 12월 9일자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호가 발행 이 됐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286만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효과로는 각종법의 제정, 개정, 홍보사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훈령 ·통첩 · 고시 등 일반의 예규가 되는 것을 공보로 통합 대체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소는 총 15개 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1개 사와 지방지 13개 사, 지역지 1개 사 입니다. 소요예산 7,353만2천원 계획으로 중앙지는 기 계획이 되어서 286부가 보급이 되고있고, 지역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현재 내부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설명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락, 훼손된 지역 문화유적정비·보존을 통한 향토문화 재조명으로 지역주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동· 송현동 고분군 정비와 계성 고분군정비, 목마산성 보수등 10개소에 사업비 총 10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 ·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10건 중에 8건이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사업지침변경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우리고장의 전통민속 문화를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과 뿌리를 올바르게 전수하고, 전통문화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술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왔습니다. 문화제 행사에 3.1 민속문화제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영산면 일원에서 기 개최를 했습니다. 군민의날 및 비사벌 문화제는 매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창녕읍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영산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하계 방학기간을 통해 관내 초 ·중 · 고등학생, 청년, 여성 ,유도회등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체육생활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6건에 대해서 2,991만원의 예산으로 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95년 1월 달부터 97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는 총 8,137㎡ 2,46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5411㎡를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1,300만원으로 국비592백만원, 군비 2,0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지 매입은 6,420㎡중에서 지금 산에서 3필지는 도에 매각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5월말까지는 매각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비 5억원을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관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유적 순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과 화왕산 군립공원, 관룡사 우포 · 목포늪, 장척 · 번개늪을 친계한 문화유적지 군내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유적 순례를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 개발된 관광코스를 활용하고 다시 찾고싶고,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종합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문화유적 및 관광명소 답사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6년 6월중에 현재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시험운영을 10회 450명을 대상으로 각급기관단체 임직원을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4월부터 6월까지는 2차로 12회 에 걸쳐 540명 정도로 해서 의원님 및 공무원 가족을 문화유적 순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운행 타당성 검토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알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척 · 번개늪 관광지 개발입니다. 장척 · 번개늪 관광지 개발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수호로 구마고속도로에 연접해 있고, 부곡온천과 연계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지화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상놀이공원, 유류낚시터, 청소년 수련장, 토속음식촌 등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최소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 위한 용역의뢰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판을 영산휴게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군은 합천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교통부에 7월 정도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우리군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업 용수관계로 수면이용 개발을 농지 개량조합에서 반대한 그런 문제점 있고, 환경관련 단체의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미지정으로 개발 한계성 및 민간투자를 기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관광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기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추경예산에 1억원 정도가 확보돼야만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찾고싶은 부곡온천 이미지제고로 체류형 관광벨트화를 시키고, 관광저해요인 제거로 다시 태어날 온천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 추진을 해서 부곡온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 개보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레져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업소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써비스 향상 운동 및 건전 상행위 정착을 지도하고, 기반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유원지 개발 및 시설 확충을 해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중에 전국 장사씨름대회 및 전국 각설이 경진대회를 유치해서 부곡온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실내체육관 건립 위치가 창녕읍 퇴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관 제가 속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근 30억 이나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지어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지금 투자를 없으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체육도 체육이지만 한 두 번의 행사나 하고 문닫아 놓고 먼지만 쌓이는 이런 체육관을 만드느니 공청회라도 한번 해가지고 부곡온천장과 어떤 연계를 해서 많은 체육, 사실은 대한민국의 체육연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함으로 해서 체육관 운영비라도 다소 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군수님 하고 모두 깊이 한번 생각 해가지고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하중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정부지에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체육관은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 건축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부곡온천과 연계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부곡온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 개보수 및 체류형 관광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에 코레스코, 부곡크라운, 부곡온천 이래가지고 나열해 놓았는데 코레스코 이것은 조금 전에 영산에 이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되어 있으며, 또 그리고 95년부터 2001년까지 이것을 개보수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인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할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레스코 콘도미니엄은 현재 업주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착공을 한다 한다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이 못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94년부터 2001년까지 유원지 개발 및 시설확충은 부곡하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 다.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소와 협의를 해서 되어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업소의 계획 해놓는 것을 바로 복사를 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과 협의를 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라운, 부곡온천 이것은.

크라운과 부곡온천, 부곡 영풍콘도미니엄 하는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와 건립이 함께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보면 지금 94년도로다 딱 3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4,036명인가 그러는데 지금 활성화 때문에 온천제도 열리고 활성화방안에 상당히 군비도 들고 각 업소에서 많은 돈도 내고 상당히 좋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은 늘어나는 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쩌면 오겠다는 이런 연구를 하셔야 되지 그냥 대놓고 자꾸 나열만 하고, 지금 기획실장도 얘기했지만 이것 보고하는 것이 너무 자료가 빈약하고 군수님한테 이렇게 보고하십니까?

저희들

마지못해서 보고하는 것이지 여기 내무과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만 보고서 이것 95년도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부곡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곡온천에 관광특구로 지 정을 받을려고 교통부에 신청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를 통해서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알아 본 결과 8월경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부곡온천도 활성화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하종문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우리 창녕의 자립도로 봐서 과연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재원은 과거 구운동장을 매각을 해서 한다든지, 자원 확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져야되지 지금 창녕군민 수와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현안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체육시설을 해야되는지 이것이 실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해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상처도 아물기 전에 또 실내체육관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자원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상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실내체육관이 라든지 공설운동장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마는 도에 가서 좀 저희들이 도비를 좀 얻어와서 보충을 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못 얻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작해 놓고 그저 이것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실내체육관 돈 얼마 가져와서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덩달아서 하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군민전체에 욕 얻어먹을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재원이 돌아갈 때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군예산을 가지고 군비투자를 30억이나 한다고 하면 20억이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싸움만 자꾸 일어나고, 예산관계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늦습니다. 때는 늦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워야 됩니다.

의장!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면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믿는데, 지금 우리가 부곡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많은 손님이 오시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 여관방이 제일 적은 것이 2,500개 제일 많은 것이 5,500개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손님은 조건 없이 방도 무료제공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승지이면서도 많은 사람을 보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도 관광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창녕에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과연 일년 중에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얼마 할 것인가 예측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체육행사만이 사용이 되는 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로서 각종 타 행사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설규모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소재지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관광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찾고싶은 부곡온천 이미지 제고라는 이것이 벌써 되풀이 된지가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먼저 제가 질의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프린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추상적이고 거의 형식적인 오늘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땜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관광지도 여러 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행정규제, 행정규제하고 아까 기획실 소관에서 행정규제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규제가 완화 안 되고는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곡관광지에서 모든 시설을 한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 이것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되죠, 규제를 해야되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루저녁 놀다 가겠다. 흥을 한번 털고 가겠다하는 이러한 이미지 제고를 한번 생각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풀어주는 과감히,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완화하는 자체적으로 지방화시대니까 우리지역의 관광지는 우리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먹거리라든지 관광객이 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김윤택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정으로서는 사실상 규제가 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곡온천 활성화가 안 된다. 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수라든지 모든 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관광객이 다시 찾는 부곡온천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 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특구가 되어야만이 됩니까?

특구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시간이라든지 모든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시간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부곡온천장이 현재 불경기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자체적인 예산으로써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에다가 장기적인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개보수비를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장!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사실은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 30억 들여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이 체육시설로 완벽하게 활용하고 또 부곡 이미지도 관광 선전도 좀하고, 그래서 이 휴양지 부곡의 근처에 있는 우리 창녕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의회나 집행부나 힘을 합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정기협회나 이런 실업팀에서 콘도식으로 자본을 출자를 하게 해서 일정의 휴양도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고 정비를 부담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회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할 바에야 완벽하게 하자는 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청사 새로운 국회의원한테도 시간 나면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체육관 짓지 말고, 지을 바에야 완벽하게 짓고 부곡 선전도 좀하고 휴양도시에 와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크게 한번 되든 안되든 노력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이 728명 중에서 결원이 14명이 되어 현원은 714명입니다. 주로 결원은 세무직이 5명이고, 건축직 ,토목직 ,임업직 각 1명씩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군정 경영입니다. 직제와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로서 능률적이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선하고,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더한 기회를 제공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정조직과 인력을 군민위주로 개편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따라서 유사·중복기능인 사회진흥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했으며, 공보실과 문화예술과를 문화공보실로,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위생사업소로 통폐합하였으며, 창녕에 축산소득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축산소득을 계속 장려하고 증대하기 위해서 축산과 신설했습니다.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행정개편으로 기구를 2개 과 2개 계를 감축하였습니다 본청은 2실 14개 과 51계를 2실 12개 과 48계로, 2개 과 3계를 감축하였으며 ,사업소는 3개 사업소 2개 계를 2개 사업소 2개 계로 부곡온천개발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은 14개 읍면 62개 계에서 14개 읍면 63개 계로 부곡면에 온천지도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비정원에 지방직 정원은 681명에서 679명으로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토론광장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4시에 실시되며 지금까지 저희들 실적은 13회로서 11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예방행정 실현입니다. 발로 뛰는 행정실천을 위해서 기관장의 현장행정 일상화는 59회 등으로 해서 실시했으며, 현장확인의 날 지정운영 해서 전직원이 매월 1일 관내 전지역 주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사전예방 태세확립을 위해서 시책결정 단계에서 주민여론을 적극수렴하고, 민원발생요인 사전예방으로 타당한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해소토록 노력하며,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거부를 하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15대 총선 완벽실시입니다. 완벽한 법정선거 업무수행을 위해서 선거법 교육과 법규연찬회를 5회에 저희들 개최했으며, 올해 2월 달에 주민등록일제정비 위해서 정리한바 1,535건에 2,059명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총선의 완벽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지원단 구성운영을 1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했으며, 따라서 법정공명선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총선결과로는 선거 유권자수가 58,994명에 45,516명이 투표해서 투표율이 77.2%로서 도에서는 1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의 투표율은 66%이고, 전국투표율은 63%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감찰운영입니다. 자체감사제도를 활성화해서 대군민 봉사제고와 각종사고 예방을 위해서 남지읍의 14개 읍면과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체납세, 연금관계 등 위탁대행 특별감사와 주요시설물,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각종 부조리근절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단속 강화와 공직자 스스로가 하루 세 번씩 반성하는 그러한 운동을 실천해서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으로서는 농어촌발전 기금지원사업 감사를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해서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부적정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대상 7개 읍면 2개 사업소 중 대합면과 보건소에 대해서는 2월 3월중에 종합감사를 마쳤으며, 자체감사와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직무태만과 무사안일, 근무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조치하고 업무처리 미숙이나 고의성 없이 대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처리 과정상의 잘못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군민 봉사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먼저 읍면 문서 제로화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읍면 공무원을 문서로부터 해방시켜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해서 23%의 읍면 문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1/4분기 동안 실과별로 문서 없는 날을 매월 1회 지정해서 문서를 통제 강화하고 있으며, 참고성 되는 그러한 공문은 일괄요약해서 시달됨으로 해서 5.9%의 읍면 문서가 1/4분기에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전결규칙 하향조정입니다. 행정사무와 민원처리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사무전결 권한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23.1%나 되는 그러한 군수업무의 처리를 8.8%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군수결재가 하향됨으로 해서 이 결재사항은 부군수의 사무전결 사항으로 위임되고, 종전에 부군수 전결사항이 14.9%에서 26.5%로 이것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로 인허가 문제가 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군수 결재로서 했습니다. 따라서 실과장 결재도 64%에서 64.7%로 사무전결 처리가 각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1학기동안 공무원 자녀 대학생 78명에게 1억3,040만원의 학자금 전액을 대부 조치하여 어려운 생활에 활력소를 부여했으며, 또한 공무원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전공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지방행정의 종합전산화 입니다 세계화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그러한 변환을 위해서 주전산기 타이컴을 이용한 33종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LAN)을 이용한 공문서에 대한 송수신이 5,447건, 12개 세목의 지방세 고지서가 20,160건을 출력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와 민원행정 ,농림수산지역경제 등 4대 중점업무에 대해서는 5월 초에 보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656명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별 실무 위주와 교육 실시로 전공무원의 전산요원화를 추진하겠으며 ,1/4분기의 교육실적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 등 6개 종류를 전산카드에 통합하는 주민등록증 갱신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서 1999년도 발급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 정보 기반구축을 위해서 올해 9월에 지역 정보센터를 육성해서 군정홍보와 문화재 및 관광안내, 농산물과 공산물 안내 등으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3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이 728명입니다. 본래 730명에서 2명이 이번에 감축이 되어 728명이고 현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명이 결원 되어 714명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679명입니다.

이것은 지방직입니다. 국비가 포함된 사항은 말씀드리면 지도소 직원도 포함된 그러한 정원이 728명입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국가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적 공무원이 지금 49명입니다.

정원이 여기에 보면 728명 이렇게 해놓고 정원조정 해가지고 4쪽에 보면 581명에서 679명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679명입니다 .이 인원이 681명은 지방직으로서의 정원입니다. 여기에서 2명 감축한 것이 지금 현재679명입니다.

완전히 지방직입니까?

예, 완전히 지방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95년도 보고사항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에 공무원들 이 야기를 들으면 3D과도 있다고 하는데 일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과에 요즘 공무원이 잘 안 가실라고 그런다는데 역시 이런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 안 하면 감사에 걸릴 것도 없고 이런데 이런 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감사문제라든지 인사상 특혜라든지 유능한 공무원을 이런데 많이 보내서 진실로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꼭 한 개 한 개를 낱낱이 구별해서 격무다 이렇게 평가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사실 밤에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일찍 나와서 조기에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일로 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점을 주고 있고, 본청에도 저희들 격무 부서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농산과나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등 이런 부서는 격무 부서라 봅니다. 이래서 어떤 기술적인 업무를 가진 그러한 부서에 있는 공직자는 전보가 안되지만 일반적으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조금 나아진다라고 할까 자기가 어떤 희망하는 그러한 부서로 전보를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같은 그런 안을 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표창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위로 격려도하고 있습니다.

의장!

과장님 군정토론과장에 대해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정토론광장을 계속 실시를 하다가 이번 선거를 기해서 잠정 중지를 한 모양인데 매월 셋째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군정토론광장의 날이 돌아오면 군민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요사이 억지로 해당 읍면에서 나와 동원하다시피 해서 몇 사람씩 차출해서 보낸다는 소문도 있고, 또 거기 갔다온 사람이 주로 우리 군정의 발전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의 자기의 목적달성, 그런 어떤 공사를 하나 주십시오, 어떤 무엇을 하나 부탁합니다. 이런 자기 지역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오면은 그것이 과히 그만 자기가 관에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해서 건의했으니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인이 되어 가지고 건의를 했으니까 공사가 될 것이다. 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좀 더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군정토론 광장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목적에 대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오해소지가 좀 있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 모아 놓고 군수가 인기 위주로 해가지고 건의 받아서 처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 동안에 그 여론이 아니라 그런 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군정토론광장은 글자 그대로 토론광장입니다. 군수님이 임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이 8만 군민들이 군수를 날마다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수를 한번 만날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활짝 문을 열어 놓고 그 날은 비판해도 좋고 건의를 해도 좋고 어떠한 사안들도 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그대로 토론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한 달에 한번만 하는 것은 적어서 그래서 첫째주 금요일날. 세째주 금요일 날 4시에 저희들 토론광장을 만들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만 (내무과장으로서) 한번도 읍면에 몇 사람 오라 이렇게 시달한 바는 양심적으로 한번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스무 사람이면 스무 사람 아직까지 50명을 넘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다섯 사람만 있어도 군정토론광장을 꼭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주 절대로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3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고질적인 민원,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항은 많이 없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은 주로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읍면에 가니까 우리 면 직원이 이런 도면도 설명을 잘 안 해 주더라 이런 소리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운 어떤 시각적 측면에서 군민들하고 접합하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광장을 만들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오해라든지 어떤 인기 위주로 하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저희들 군민들한테 알립니다 또한 이번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오해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토론광장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다시 토론광장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분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했다. 안 했다, 하겠다 이런 보고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했으면 어떻게 했고, 할 것이면 어떻게 하겠다 또 몇 번 했다 몇 번 했으면 어떠 어떠하더라 이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토론광장도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113건 같으면 여기에 보면 충고, 비판, 건의가 많이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충고는 어떤 충고였으며, 비판은 어떤 비판이었으며, 이런 내용적인 보고가 됐으면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했다 안 했다 비판, 건의 어떤 것이다 이런 보고는 사실상 굳이 앞에 나오셔서 보고 할 필요 없고 그대로 인쇄물만 주어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했다 안 했다 보다는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가 불충분한 그런 감이 있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10분 보고하라고 하니까 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토론광장 13회 11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아까 이채희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군정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현재 보면. 지금 제가 대충 봐도 내무과에서 각 계별로 무슨 업무를 하느냐 이것을 소개하는 것 같이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15대 총선 완벽 실시, 이왕이면 후보자별 득표현황도 내놓으면 될 것인데 이렇게 내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획기적인 금년도의 조직 개편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 좀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고에는 없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 후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도내에서도 사실 한시적 정원을 두고 했습니다만, 직제개편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기적 측면에서 그런 문제는 민원실로 한시적 정원을 두었다. 그 다음에 재정확충기획단을 한시적으로 두었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런 문제지 딴 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 7월 보고된 것입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서 특성 있는 조직 운영 해가지고 그 밑에 일 한만큼 우대 받는 공직풍토조성, 실적·능력위주의 인사운영, 제안제도 활성화, 그 다음에 신나게 일하고 쉬는 조직운영, 성과급도입, 상하 동료간 대화 확대, 자율회 활성화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해가지고 복무단속 점검활동, 암행적발 처벌위주, 사전예방지도위주, 금품수수·무사안일 공직자 엄중 문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달에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과연 이 말과 똑같이 됐는지 안됐는지 자체점검이 됐는지 호우피해 때 95년 8월 3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보고는 9월 2일날 되었고, 25ha인데 실제 피해는 16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휘보고를 받고 현장에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늦게 감사를 했다는 것은 여기의 말과는 동떨어진 세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의정질문 때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말과 행동이 틀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잘해 놓고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도 군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행위가 16ha가 침수가 됐는데 9ha를 더 그야말로 허위보고를 해서25ha로 보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9ha정도의 돈이 올해 2월 16일인가 2월 달인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에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되고 난 후에 저희들 안의 내용을 하나 하나 사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론에서 적발해서 감사를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계장은 감봉으로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남지읍 고곡출장소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 사람은 견책으로 해서 성산면에 전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거에 고암과 장마에 냉해피해 때 바르게 보고된 데는 쌀을 적게 받고 가짜로 보고한 곳은 굉장히 농사 지은 것 보다 많이 받은 예가 과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과는 진짜 이러면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에 내용도 우리 이채희 의원과 박융차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정말 내용이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내일 모레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보면 좋은 말 다 안 써놓았습니까? 신나게 일하고 쉬는 조직운영, 성과급제도, 좀 착하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직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 바꿈 해서 내일 모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얘기만 써놓지 말고 좀 좋은 얘기 써놓았으면 실제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지방세 세수확충의 6건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자주재원확충과 공평합리적 운영과 과세 예고제실시로 투명세정 운영에 방향을 두고, 금년도 도세는 57억65백만원, 군세는98억74백만원, 도·군세 합쳐서 156억39백만원 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군세는 14억96백만원 증되었고, 도세는 4억 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부 정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고, 은닉 ·탈루·중과세원 색출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과세자료 사전확보로 부과 일실을 방지해서 고액체납 납세예정자를 사전에 관리해 나가고, 체납처분은 연중 수시 실시하고, 특히 읍면실과의 담당제를 확행하여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월 13일 현재 도 · 군세 목표액대 3월까지 부과는 28억7,504만5천원 입니다. 그 중 징수는 28억 1,326만8천원해서 98% 징수율입니다. 군세는 99%, 도세가 취득세해서 면허세 일부 미납이 있어서 97% 전체적으로는 98%입니다. 세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유지 대부가능 재산을 정밀분석 파악해서 대부료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대부가 작년도에는 267만3천㎡였는데 총 국유지의 37%였습니다. 금년도는 50% 수준까지 대부를 하기 위해서 사전실태 조사 후 누락분을 발췌해서 지속 추진해서 정기. 수시 부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 재산(폐도,구거)처분으로 변상금, 대부료, 매각수입을 증대하고 국 · 공유재산 후속조치 완벽으로 수입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분을 매각해서 총 대상 필지가 133필지 승인 받았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4억2,080만5천원 입니다. 현지 답사해서 감정 후 매각하는데 9월 말까지 계획한 것을 매각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자금의 계획된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8억1백만원입니다. 현재실적으로는 2억2,647만9천원입니다. 자금관리를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CD를 증서해서 CD가 129억입니다 .5구좌를 해서 단계적으로 CD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된 것이 5구좌인데 기일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전부 CD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금년부터 예산집행 관리는 세입에 의한 계획된 자금배정 확행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현재까지 4월 14일까지 조정은 61억1,567만6천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58억7,265만2천원 징수했습니다. 97%이고 미수액은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입니다. 3월 31일 현재 예산에 의해서 일반회계 집행이 예산대 9.2%가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2% 금액으로서는 지출한 것이 118억1,977만3천원입니다. 공사계약은 총 14건을 해서 25억5,435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무조사는 우리관내 법인이 영리법인 113개 업 체, 비영리 법인이 57개 업체해서 17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 자본금 1억 이상이 42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수를 20개 업체를 목표로 두고 목표예상액을 3억으로 설정했습니다 중점조사가 95년도 미실시한 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형 건물을 신축법인 수시 조사해 가지고 목표액대로 과징하고 현재까지 1/4분기에 조사법인은 3개 법인입니다. 추징세액은 취득세 외 1,835만8천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비율로 하면 체납이 2%, 군세는 2%, 도세는 3% 정도 전체목표액에 체납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95년도 체납 이월액이 도세는 12억5,951만5천원, 군세는 5억6,348만6천원입니다. 징수 가능액은 실무 개략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월중의 징수 가능분 불가능분을 부분 보고를 받아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읍면에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연중 3회를 징수보고회 개최를 해서 징수 가능분은 전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채권확보를 해서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를 361건, 자동차등록 압류가 941건. 관허사업 제한이 3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 체납세 징수실적은7,233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세는 징수확인해서 현년도 체납세가 생기지 않도록 95년도 이월액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유지 매입 및 매각입니다. 당초에 의원님 승인을 받은 매입계획이 24필지입니다 . 그 중 군청주변은 22필지, 성산 대견시장부지 1필지, 영산 구 소방파출소 국유지 부지 1필지인데 매각계획이 들어 있는데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는 군청주변 부지는 14필지 매입했는데 전체 계획대로 59%입니다. 잔여지는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성산 대견 시장내 폐천 도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산 구 소방파출소 국유지 관리계획은 1차 올렸는데 미승인하고 보완을 올려라 해서 추가관리 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18필지입니다 .창녕읍 교하리 구 축협사료 창고 부지의 17필지인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구 계성면 사무소 부지는 도시계획상 감정의뢰도 금주 내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지난주 감정을 해갔습니다. 감정이 오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그 외에는 매각대상지 분할할 것도 있고 분할할 것은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96년 9월 30일까지는 경쟁 입찰 또는 계획된 것은 전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창녕 공설시장 정비입니다. 우리 군내 시장정비 계획에 의해서 기수림을 해놓고 창녕 공설시장정비는 장옥이 2동 있는데 그 점용자가 14명 입니다. 장옥 2동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포장할 계획으로 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95년 11월 달부터 계속 추진해오는데 96년 1월 달에 창녕읍장이 계고장을 발급하고 장옥 점용자 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점용자 진정서를 제출한 것 이것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시키고, 피신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은 군수명의로서 3월 5일자로 1차 했습니다. 앞으로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을 금주 중에 하겠습니다. 불응 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처리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지적 민원처리입니다. 지적민원은 창구 즉결 민원과 유기한 민원으로 금년도 3월 31일까지 25,56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군 수입증지 수수료도 1,562만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전직원에게 친절 및 예절교육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공무 부본 작성입니다. 지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지적공무 부본을 작성비치 하여 주민열람 및 과세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전산 입력된 토지 · 임야대장 부본을 작성하여 바인더에 넣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읍면에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대장 부본이 작성되어 읍면에 비치되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고 정확한 과세자료 및 지역개발계획 기초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작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의 대상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 분할을 규제하는 법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공유자 총 소유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목표량은 263필지로서 지난 3월 달에 17필지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해서 그 등기필증을 송부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은 지적 삼각점과 도근점을 합하여 36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마, 길곡면사무소 소재지에 도근점 50점을 신설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364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파손 및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저희 과 직원이 직접 측량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지정리 확정측량 실시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확정측량 대상 지구는 영남들 재경지정리지구와 대합 도개지구 2개 지구로서 면적은 738.8ha로서 금년 9월 말까지 확정측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의거 지적도 및 대지대장을 작성해서 저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관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지는 198,419필지로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이미 완료를 했으며, 또한 감정평가서에 의한 약식검증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가열람과 정밀검증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지가확인 요청을 받아 금년 6월 28일 지가결정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 공고된 지가를 개별통지해서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9월 27일까지 처리를 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작년에 부동산거래 현황은 계약서 검인과 토지거래 신고, 허가 모두 합하여 3,2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된 43건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사후 실태조사를 해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아울러서 유휴지 사후 실태 조사도 같이해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해서 해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