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월 19일 헤어진 이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천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먼저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국 소속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된 환경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률 과장이 내무부 비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에 입교를 하므로써 그 후임으로 교통행정과장에 재직 중에 저희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임된 우리 흥경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홍경표 인사) 그럼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전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환경보전자문위는 환경보전법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도의 환경보전 종합대책, 환경기준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여 왔으나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과 환경보전법의 폐지, 지방자치법 및 강원도 직제규칙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고 위원장 및 간사, 서기 등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개정안 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제1조의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근거법인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제2조의 환경관련 용어의 정의는 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보전, 환경기준, 특별대책지역 등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본 조례에 인용하여 명확히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 위원장 직명과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가 개정되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로 구분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6인으로 구성, 인원수만 정하였던 것을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환경보전기능과 관련이 가장 많은 또 담당하고 있는 보사환경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인 보사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이동시에는 위원직을 후임자가 당연 승계토록 규정함으로서 사안 발생시 신속한 자문이 이루어짐은 물론 인사이동시 때마다 변경임명하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고자 하며, 제8조의 간사 및 서기직명은 간사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담당관, 서기는 환경 관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제개정 전에 지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95년 6월 1일 강원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환경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환경지도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맞도록 간사 및 서기직명을 환경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계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부서 및 직명의 변경시에도 조례개정 등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및 강원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조 환경보전법 제11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로 함은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수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0조, 제22조를 참고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보완함으로써 상위법의 용어정의와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조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이내 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지사의 명청을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은 환경보전 관련 공무원을 명시함으로서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도모, 유사시 대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2항 간사 및 서기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계장이 되도록 함은 직제변경시마다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기타 불필요한 자구는 삭제하고 일부 보완해야 할 문구를 삼입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속초출신 유왕재 위원 입니다. 보사환경국과 관련되는 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외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강원대 약사심의위원회 등 몇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 10월에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7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와 감사지적에도 언급되었듯이 위원회가 본래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다소 미흡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위원회 여니만큼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국장님 이하 위원이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세가지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고 두번째로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지만 본 조례안 거기에 보면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수립된 것이 있는지 또 계획되고 수림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3번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만약에 특별대책재해지역이 이렇게 지원된 것이 없다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오수는 날로 심각합니다. 환경오염문제가. 그래서 소양호, 영랑호, 청초호 등은 이미 5급수를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89년도에 구성은 해 놓고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사실상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용어의 정의, 업무의 기능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환경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사전에 대한준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폐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법이 마련됨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개발촉진지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환경조사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시작으로 해서 급년 도에 저희들이 4월 중에 그러한 보전계획이 나오도록 외부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는 금년도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강원도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환경기본계획은 강원도의 생태나 환경에 대한 자원과 실상, 실태를 조사해서 보전의 기준설정과 대상지역, 개발을 꼭 해야 할 치역이라고 하면 개발의 기준과 개발대상 지역 그리고 우리 강원도 환경자원이 우리 국가에 미치는 효과, 어느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느냐 그럼 이러한 보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환경기본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광지역하고 동계대회의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시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확정전, 또는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 자문을 받기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 상수 때문에 경기도 지역의 일부가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각종 규제 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동안에 그것은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완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 등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도 그 우리 소양호 밑의 수도권 상수원 그런 지역을 위해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 이 자리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이 참석울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반대를 해서 지정이 안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호수의 지정 문제는 자연을 보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지정을 통해서 또한 생업이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정된 지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특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신축성있게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없으십 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속초시보건소공중보건의사배치건의안 10시 18분

속초출신 유왕재 의원 입니다. 속초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보건소는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진료와 지역 보건교육 및 지역 의료사업으로 지역주민보건향상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왔으며 주민 또한 보건소의 1차 진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마다 이용 외래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의료 공공기관으로서 원활히 제기능을 발휘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주민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95년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96 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 보건의료계획 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역복무에 갈음하는 의무복무종사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봉사자로서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공중보전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중보 건의사 배치에 관한 조항이 너무 획일적이고 불합리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지역의 보건소와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특법은 '81년 이전에 설치한 시지역 보건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소재의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상시 배치제외 대상이외의 시지역과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81년 이전에 기 배치된 시지역 보건기관과 심히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여건과 특성 및 의료기관의 부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며 비합리적인 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공중보전의사 관리지침은 공중보전의사 배치 기본방침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역 특성상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은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 시지역에 예외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 예외를 인정하여 공줌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접적지역, 도서지역, 탄광지역은 타지역에 우선하여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 보건소의 경우 일반의사 1명이 인구 8만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지역이 농어촌 중소 수복도시로 피난민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 주로 1차진료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며 38선 이북의 최북단 접적지역이면서도 온전한 종합병원 하나 없으며 지역특성상 의사확보가 지난하고 특히 1명의 일반의사로 인해 의사가 공식․비공식 행사로 인한 출장, 결근시 대책이 없어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한시라도 시급함에도 단지 '81년 이전인 '63년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중보건의사를 1명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복지구라는 지역특성과 최북단 접적지역 및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쩐복지부는 지역간 의료시혜 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건강한 삶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속초 보건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완화 또는 단서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중소수복도시인 속초시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공중보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의원과 도민의 뜻으로 강력히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전 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등 의료 소외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으나 속초시의 경우 단지 '81년 이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취약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도 예외를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 직할시 외에 시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제주시는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예외를 인정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점. 접적지역, 도서지역, 탄광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점으로 보아 공중보전의사 관리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화 또는 단서 예외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속초시 보건소의 경우 38선 이북의 최접적 도시이며 지역 특성상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고 종합병원 및 의사수가 부족하여 인구 8만의 시에 1명의 일반의사로는 외래환자 진료에도 역부족이며 또한 의사의 결근, 출장시대안이 없고 저소득층이 많아 해마다 보건소 이용률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속초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상기 주문과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63년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속초시는 아직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보건소와 보사환경국장님, 보건과장님도 중앙에 건의를 몇번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속초시 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가 확보가 되고 또 이 안건을 우리여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배치 기본방침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중진료권의 거점 중소도시의 공공병원과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배치한다고 하고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중진료권의 거점 중소도시의 범위를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 중소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로 한다고 하여 의료시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으로 판단되는 바 속초시의 경우 의료기관수 및 의료인력 그리고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성 등 제여건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의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81년 이전인 '63년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중보건의사를 1명도 지원받지 못하고있는 것은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관한 조항이 너무 획일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속초시는 중소 수복도시로 피난민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아 주로 1차 진료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여 지역 여건상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함은 물론 온전한 종합병원 하나없는 관계로 의료진의 근무기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수복지구이며 최북단 접적지역 및 의료취약 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감안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완화 또는 단서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지금 유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속초시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련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비록 우리 강원도 뿐이 아니라 여타 도에도 이와 유사한 배치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규제에 볼 것 같으면 '81년도 이후에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행정개편된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군에서 시로 되었던 지역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도내에는 속초뿐만이 아니라 동해시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허천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소재지 의료원의 공중보건의 배치 관계도 전에 한번 건의를 해 올리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도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좀 완화되고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수급상 문제를 갖고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일하는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이왕 건의해 주실 계획이시라면 동해시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 저희 의견을 드렸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자료만들고 하시는데는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해시도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상황을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동해시는 제가 잘 여건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해시는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의자이신 유왕재 의원님과 집행부이신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중 어느 쪽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번 춘천시 의료원 공중보건의사 배치 건의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춘천시 의료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할 때 이와 똑같은 형편에 처한 속초시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그때 추후로 속초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건의안이 올라올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찬성해 주기로 이미 약속되어있던 사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유왕재 의원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오신 건의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 말씀들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원안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예, 노승현 위원님

노승현 위원입니다. 건의안 하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에 현 의사수가 몇 명입니까?

46명입니다.

46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표현이 인구 8만의 시에 1명의 일반의사로는 부족하다는 이 표현이 속초시에는 마치 의사가 1명 밖에 없다, 이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우선 표현이 되어서 그 표현이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보면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 시지역에 예외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상에 의사가 속초에 꼭 필요하다 이러면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초에 공중보건의사가 1명도 없는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스스로 근무하기를 꺼리고 또 지역도 멀고 이래서 없다하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에도 유왕재 의원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 전체의 농촌, 접적지역 이런 곳을 봐 가지고 이 ‘81년 이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취약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받지 못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동해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마땅히 건의안이 통과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해시는 지금 보건기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입니까?

조산원, 한의원 다 합해서 45개입니다.

아니, 보건기관이요.

동해시에는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따라서 속초시와 동해시는 ‘81년 이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 속초는 접적지역이고 동해도 큰 도시에 비해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동해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속초, 동해시를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황영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한 바 본 건의안은 충분히 그 취지를 인정하나 똑같은 경우에 처한 동해시도 역시 같은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본 안건에 삽입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 위임해 드리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 허대성 위원님.

태백시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서요.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건의안은 동해시의 경우에도 속초시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유왕재 의원님과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