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의회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위원 과의 사전협의 하에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영농자재범위확대건의안 10시 03분

이무순 위원입니다. 확대 건의안 2페이지 밑에서부터 4번째 줄에 농업용 전기 등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도록 조세감면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농업용 전기 등 모든 영농자재에 대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농업용 전기도 일반전기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일반용하고 농업용하고.

지금 PP포대, 농업용 파이프, PE필름, 농기계 부품, 농업용 전기 등 이렇게 품목을 단순화 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영농자재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몇페이지입 니까?

2페이지 4째줄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화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박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주문내용에 보면 농어촌 활성화 대책 수립시에 이 자금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이라 고해서 50대 50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 액수에서 경영자금을 50% 올려 달라는 것인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2조 8,000억원이라고하는 것이 '96년도에 경영자금 지원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32.2%가 경영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32.2%면 약 1조원 정도 그러면 2조 8,000억원 중에서 1조 8,00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 차액이 생긴 것은 지금 현재 2조 8,000억원씩 이렇게 정부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계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을 알아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지금 농업경영자급 지원확대 건의안은 강원도 전 농민에 바람일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산림환경연구소장 최문길입니다. 강원도 산림환경 연구소 이전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간 여러 차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신 김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인 지역 주민들이 산림환경 연구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산림환경 연구소보다는 농업전문대학이라든지 그런 교육기관이 오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여러 차례 도의회를 비롯한 시의회나 행정기관에 청원을 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간 당사기관이었던 저희로서는 부락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도하고 또 저희가 이전하는데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또 저희가 감으로 인해서 부락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점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도하고 말씀음 드리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2월 16일날 청원대표였던 김정환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충분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김정환씨 얘기는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산림환경 연구소보다는 다른 교육기관이 라든지 그런 기관이 오는 것이 지역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왕에 연구소가 그리로 온다고하면 그 지역이 정말 춘천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소가 옴으로서 그 지역에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길로 검토를 해달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까지 들기를 그 계획에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부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겠느냐 또 주차장이 건설이 되어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에 주차장 운영권을 부락 청년회라든지 이런 곳에 줄 수는 없겠느냐 그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물론 저희가 그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부락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라고 하면 부락에서도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주시면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되고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로 이렇다 할만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 없고 부락에서도 다른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계획은 저희 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인 춘천시청이나 춘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꼭 도의 계획이 추진되도록 요망을 하고있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포장과 또 농산물직판장 운영권 등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협의 내용이 있었던 바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최준표 위원님의 동의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도립화목원 조성계획은 강원도의 역점사업이자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서 적극 희망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기관과 협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철원 특작시험장과 경지정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오전 9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