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서 23일 춘계국토청결 캠페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2차 건설방재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9시 30분부터 하는 것으로, 쌍용개발 현지시찰 후 결과토의하는 것을 추가해서 일정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활동을 하는 만큼 현지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심사는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봐서 오늘 심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먼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제3조. 나. 수권자본금을 480억원으로 정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에 정하도록 함, 제4조. 다.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민간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도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게 함.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과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반드시 포함해야할 사항을 정함. 제8조가 되겠습니다. 바.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게 하고 직원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사장이 임명하게 함. 제10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사.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과 2년으로 하고 그 직무는 정관에 규정하게 하며 임직원의 결격사유, 겸업의 금지, 비밀누설금지, 대표권 외 제한 등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 정함. 제11조 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아. 공사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16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자. 공사가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정함.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차.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일원으로 하되 신축성 있게 유통 또는 무역사업 등 필요한 경우 도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수 있게 하고 도지사가 공사의 경영전반 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카. 공사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하며 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함. 제23조 및 제25조가 되겠습니다. 타. 공사의 회계는 발생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다 명백히 하되 사업분야별로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게 하고 손익금의 처리순서를 정함. 제26조 및 제27조가 되겠습니다. 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공유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제29조가 되겠습니다. 하. 도지사가 공사의 기본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사장은 도지사에게 매 분기별 자금수지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제30조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거.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함. 제32조가 되겠습니다. 너.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2배 이내의 사채발행 및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고 도지사가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함. 제33조 및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더. 공사는 여유금을 국채 및 지방채의 취득과 금융기관에의 예입 외에는 운영할 수 없게 함.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러.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함.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머. 공사는 도지사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고 도지사가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37조 및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버. 민간출자 자본에 대하여는 상법을 준용하게 하고 조례규정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정원의 1/10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제41조 및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어. 공사설립 시까지 소요되는 필요최소 한의 경비는 도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함.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저. 공사설립일 현재 공영빌딩 임대입주자와 공영개발사업단 간의 권리의무는 이를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 부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 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드린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 협조해 주살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 도민들이 그야말로 기대가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문 내용은 어디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에 공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획단에서 저희가 관련 법령하고 다른 시도의 공사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례라든가 정관을 참작을 해서 저희 실무기획단에서 만들어서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심의를 의뢰해서 형식을 절차상 취했습니다. 취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조례안 중에 3조 2항을 보면 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사와 출장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하고 관리운영조례안하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운영조례안에서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는 권한을 강원도지사로 했는지 일단 조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내무부장관 권한사항이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52조와 상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방공기업법령의 위임규정에 의해가지고 정식으로 권한위임을 받았습니다. 시행령 58조의 권한위임조항에 의해가지고…….

시행령 58조예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8조.

실무 담당자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사와 출장소를 둘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의 승인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제출된 운영조례안 참고자료 15쪽에 보면 지사와 출장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무담당자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지사와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규정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3은 권한의 위임조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시 시행령 58조에 서 권한의 위임조항입니다. 이것이 법의 근거를 받아가지고 요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58조 권한의 위임1항 내무부장관은 법제 7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그 다음에 법 제52조 제2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승인의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 조 2항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지사와 출장소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지방공기업법에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권한위임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상에는 보니까 조례 제2조와 관련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한번 짚은 부분입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다면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 출장소를 두는 것조차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업수행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3조 2항은 아주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요하면 메모를 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분히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에 위임시켜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정관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라는 명칭보다는 강원개발공사라는 명칭으로 계속 가칭이지만 불리워져왔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로 명칭을 확정한 논의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수권자본금을 480억으로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수권자본금은 공사의 어떤 면에 울타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인데 수권 자본금 480억 책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정관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정관이 준비되고 있다면 강원도개발공사 직원의 정원은 어느 정도로 구상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의 준비 정도는 저희가 현재 절자 상 우선 맨먼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와 관련되는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첨부해서 공사의 승인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관작성은 시안을 작성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작성될 것 같으면 조례와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공사발족 승인을 내무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보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지금 현재 정관은 저희가 순서상 조례가 정해져야만 하위개념에서 정관이 작성되기 때문에 현재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준비사항은 그렇습니다.

시안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첨부를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안상태에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당초에는 저희가 가칭으로 강원개발공사 이렇게 통용을 해 왔는데 공사발족실무위원회를 한 두어번 거 차는 과정에서 역시 개발공사 앞에는 강원도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관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공사 맨 앞에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명칭이 관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 강원보다는 강원도라고 하는 고유 자치단체의 내용을 관칭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로 확정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수권자본금이 480억원 규모로 울타리를 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이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권자본금 480억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지금 현재 현물출자대상인 공영빌딩을 지난번에 평가를 했는데 100억원이 나왔습니다.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한 결과가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합해서 100억원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현물출자 100억원하고 현물출자에 20%정도를 현금출자를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정한, 여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권자본금의 규모는 4배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48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빌딩 현물출자가 100억원, 여기에 20%에 해당되는 25억원이 현금, 120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4배 까지는 수권자본금을 법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480억원으로 수권자본금의 울타리 범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공사를 설립하면서 도에서는 설립자본금 120 억을 지금 공영빌딩하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를 더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있겠네요. 그러니까 투자의욕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20억이라는 것을 정액을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20억 이상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설립여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120억은 지금 손안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편하게 공사설립을 할 수 있다, 그 한도의 4배, 수권자본금을 480억원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인데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금출자를 20억 하는 20%라는 것은 최하한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상은 얼마든지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수권자본금이 사업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도민들의 기대를 빌면서 공사들 설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투자에 대해서 인색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권자본금을 480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개 타시도의 경우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시도의 수권자본금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타시도와 비교가 된 그런 수권자본금의 액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이 이해를.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타시도의 공사와 관련된…….

타시도의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최하한선과 최상한선만 좀 밝혀 주시지요.

저희가 별도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광역시 하고 일반 광역자치단체하고 직할시하고 관장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규모라든가 성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데는 300억, 대전은 1,400억, 광주 3,000억, 부산 3,000억 그 다음에 인천의 주차관리 같은 데는 10억,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들쑥날쑥한데 이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권자본금 액수만 보더라도 쉽게 생각을 해서 도에서는 공사를 설립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영빌딩 하나 내 놓고 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다분히 소극적인 그런 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딩 하나만 내 놓고 그야말로 케이블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무언가 모르게 첫출발부터 희망을 걸기보다는 앞날이 우려되는 그런 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저희가480억을 수권자본금으로 책정을 하면 1/4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 단계에서 자본금을 납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감안을 해서 480억원 범위를 일단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시도의 수권자본금의 자료는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공무원의 1/10이 파견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이 안 나온 상태지요? 정원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정원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않습니다만 지방공사의 기구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기구가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방공사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발족인력은 사업규모에 맞게 최소한으로 하여 발족 초기의 경상비 부담을 줄임으로서 내실경영을 추구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족인원은 전기, 난방, 주착 등 현업부서 위주로 이사 1명, 과장 2명, 사무직 5 명, 기능직 12명 등 필수인력만으로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보고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발족 당시에 최소 필요한 인력 그래서 경상비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하나의 방침과 방향 아래에서 저희가 이와같이 인력을 최소개념에서 2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당분간은 부지사가 겸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임직원 채용방법은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조례안대로 3년이 되며 이사 및 강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 되겠습니다. 사원은 공사설립 시에는 공무원 중 공개 또는 비공개로 모집하여 희망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고 부족인원은 공무원 공채기준 하에 공채하며 기능직 인력은 이것은 주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근무자 중에서 희망자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설립 후에는 인력수요를 사전에 확정하여 직렬별로 공채하게 되며 공사의 조기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우수인력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원외 10%이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 희사 공기업 법령상에 파견할 수 있는 근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명을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문호를 지금 현재 터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꼭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그 밖에 사무인수인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10%범위내에서는 파견을 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터 놓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해가면서 느끼는 바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기존의 공영개발사업단을 외형, 옷만 달리 입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정원을 20명 정도로 첫출발을 예상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 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원 20명 아닙니까.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건물을 그대로 쓰고 출자하고 결국은 밖에 알려지기에는 그야말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 정신에 맞추어서 공익성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추구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조를 해 나가며 공영창출도 해나가고, 본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탄생이 될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조례안 검증을 해 나가면서 보면 공영개발사업단명칭을 바꾸고 옷만 달리 입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은 다분히 지방공기업법령에 맞추어서 제정되는 만큼 조례안심의에 충실해 나가면서 다분히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가지 파격적인 규모나 체제를 가지고 출범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출범을 시키는데 중요한 말씀을 꼬집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사나 공무원 조직이 하는 체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체제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역시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만들어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공사체제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공사를 발족시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도, 진취적인 시도를 해 보려는 의지결여가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출발로 해서 나와 있지만 제19조에 사업목적이 문구자체가 무색 스러울 정도로 전혀 도에서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제대로 안착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발언이겠습니다만 우선 해석상에 혼돈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너"항에 자본금에 2배 이내로 사채발행 및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33조와 34조 조항인데 지금 자본금 480억원에 사채발행만을 2배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차익금까지도 2배로 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 앞으로 큰 사업을 많이 해야 할 때 과연 ],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을 곁들여서 우선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유헌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자본금 480억원이 보다 세분화되고 명시된 어떤 구체적인 조항이 나와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부칙 4조에 공영개발사업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합계잔 액기산에 어떤 기산일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차대조와 손익계산서를 몇월몇일 몇가지의 어떤 기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산과 부채와 이런사항이 명시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는 자본으로 들어가고 또 안는 부채는 얼마고 이것이 명시가 안되고 다만 자본금 480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빌딩 하나가지고 공사를 발족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도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통계수처가 없이 막연하게 480억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걸어왔던 그런 전철을 다시 안 밟을 수 없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법령이 운영조례안을 하는 시점에서 이것마저도 불분명하게 분류를 해 놓고 어떻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해서 대충 유추할 수 있는 통계치가 나온 다음에 정확한 480억원에 대한 몇천원 단위까지도 자본금이 나오고 아니면 부채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조례안을 막연하게 자본금 480억원, 거기다가 사업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이것이 사채발행이냐 아니면 차익금까지의 한계성도 지금 불분명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 공사에 어떤 뚜렷한 의지가 있다면 하다못해 현금출자를 얼마를 더해가지고 거기서 공사 원활하게 하다못해 아니면 직원 20명에 대한 임금이라도 예탁금이자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 공사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을 모두 다 빼 놓고 빌딩 하나가지고, 빌딩임대료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발족하는 사업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우선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권자본금 120억원 그것은 빌딩밖에 없잖아요, 20억원. 그리고 나머지 360억원은 주식이나 차용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식이 매매가 안되든지 하면 120억원가지 고밖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건물 하나가지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망이 있어야 누가 주식투자를 하든지 하지 전망이 없는 데에 누가 주식투자를 하겠어요. 이런 것도 세부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발행은 자본금에 2배까지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차익금은 도지사의 성환보증으로 자본금의 금액과는 관계없이 차입을 할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발행은 공사설립 시에는 하지 않고 다만 추후 민간이 참여의사를 보인 경우에 그때 주식발행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조례는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조항은 넣어서 규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조에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 일원으로 한다 하고 못 박아 두었는데 물론 단서조항을 달아서 유통관련 사업장 설치, 무역사업은 도 이외의 지역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는데 공사에 사업구역을 굳이 도 일원으로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뭐니까? 다른 규정과 달리 이 21조야말로 현재조례안 중에 실무 부서에 의견이 상당히 게재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사업구역을 도 일원으로 한다 하고 굳이 단정적으로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사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대개 사업에 소위 대대적인 활동영역이 도 일원이 중심이 되면서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 유통사업이라든가 해외무역같은 이런 사업은 도를 벗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정하는 입법 예는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조항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규정을 원용한 겁니까?

원용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소위 활동영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트여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조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조례에서부터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있고 또 발목을 잡는 족쇄의 기능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어떤 의지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판단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들을 보니까 타 시도의 규정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해서 끼워 넣기식으로 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21조를 공사의 사업계획은 도 일원으로 한다 하고 굳이 못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위원님, 대가공사의 사업활동이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따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하나의 시도의 경우에도 사업구역을 그와 같이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정에 넣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고 주로 저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 이외에는 특별한의미는 없습니다.

22조도 보면 경영평가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서 필요없으면 도지사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것은…….

일단은 이 조례안은 설립근거에 주 목적이 있는 부분이니까 추후 미진한 부분은 정관과 맞추어서 세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나다만 공사설립절차와 관련되어서 조례가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구체화시켜가지고 이 세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등기를 해야만 공사설립이 정식으로 발족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