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1일 총선시 위원 여러분의 정신적, 육체적 노고가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의회가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주민대표를 모시고 성대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52회 임시회의는 참으로 뜻이 있는 회의라고 생각하며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주민과 대화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15대 국회가 곧 개원함으로써 정국이 변화가 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처리해야 할 많은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40여만 서초구민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때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안들이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5년의 경험을 가진 재선의원님이나 1년의 경험을 가진 초선의원이나 공부하고 연구한 경험을 살려서 구정질의를 통하여 진정한 구민의 소리를 일깨워주고 낭비없는 예산운영, 관리감독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문제 등을 준엄한 심판으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인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 10시 08분

청원소개의원 이종호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에 대한 청원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우면동, 방배2동은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72년 그린벨트지정 이전 거주자와 '78년부터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자들로 비교적 농촌형식의 마을로 구성되어 일반지역에 거주한 구민보다 재산권행사 및 생활권에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자들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시 주택을 신축한 후 증.개축으로 인한 면적초과 또는 건축법상 용인할 수 없는 현황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로 계속 관리되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서초구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합동으로 위법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용검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난기 신고분 312동과 미신고분 99동에 대하여 사용검사시 첨부하여야 할 설계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이 막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절대다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이곳에 살아왔고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청원인들은 개개인이 설계사무실을 방문하여 설계도서를 꾸미는데는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 바 청원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위법건축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합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본의원은 청원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접수된 청원서를 소개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원인들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청원 제5호 그린벨트지역내위법건축물합법화요구청원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먼저 청원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드리면 서초구 내곡동 88-14의 건물외 410동은 '72년 그린벨트지정 이전 거주자와 '78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소유한 건축물로써 그간 건축법상의 신고 및 사용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법 또는 위법건물로 관리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물들은 다른 미준공 불법건물과는 달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부합되는 증축 등을 하였으면서도 행정당국에 적법한 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적법건물이므로 청원인들이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설정으로 20년간 그린벨트 생활권 내에서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강요당해 온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상기 관련서류를 서초구의 부담하에 공동작성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소개의견을 요약해 드리면 서초구의회의 이종호의원님, 허 원의원님, 김용재의원님, 용덕식의원님 네분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소개한 내용은 청원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원인들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청원내용과 같이 411동의 건물이 당초에 준공된 적법한 건물이고 증축부분을 포함하는 설계도면 등만 갖추면 신고 및 사용검사 절차이행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 청원을 받아들여서 구 부담으로 행정처리하여 주는 것이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차원에서 또한 그린벨트 주민의 그간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한다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지금 가구당 35만원 정도의 설계비용이 드는 것을 구 부담으로 해 달라는 뜻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만약 이번 청원이 받아들여 가지고 의회에서 채택해 주신 청원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면 구로서는 지금 현재 35만원이라는 부담액이 아마 예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반드시 지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행정적인 어떤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아마 해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비용을 구가 주민들의 그 동안에 고통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예비비 같은 데에서 부담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새로운 종류의 설계도면 즉 건축사들이 제대로 작성한 여러 가지 새법에 의한 도면은 구 건축물대장에 만약에 일단 등재한다면 그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으나 또 그러한 방법으로 민원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이런 청원을 의회가 찬성을 한다 그래서 보내주신다면 집행부가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써서 아마 거의 대다수의, 대부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위원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청원 내용에 보면 설계비용으로 이제 가구당 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것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을 2002년도에, 과장님 2002년도에 일제히 정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2002년까지 ...

그렇다면 우리가 등재만 한다라고 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 좀 몇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

예, 의견입니다.

의견입니까?

청원은 수정할 수가 없죠.

청원은 수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이대로 이 안을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수수료를 부담을 해도 좋다라는 그 청원의 내용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청원 소개 의원 대표 이종호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것이 구청에서 일괄 처리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건축과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단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모르고 개인이 신청했을 때에 이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청원 소개서에 표현을 좀 잘못해서 이해를 돕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렇게 가구당 그러한 비용이 들지 않고 있는 방법을 부담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 아닌 방법을 찾아 달라는 골자의 청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석도 건축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의 조금 전에 검토내용에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을 준공을 하면 별도의 건축사가 작성한 건물 현황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그 준공필증에 기재된 그 기재 내용, 1층 면적이 얼마고 지하층 면적이 얼마고 2층 면적이 얼마고 하는 그것만 시민봉사실의 가옥대장에 등재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옥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그게 준공검사필증을 시민봉사실에 제출할 때 건축사가 작성한 그 건물도면, 그 현황도면을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 갖고 이렇게 같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할 수,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는데 돈이 가구당 한 30만원에서 큰 건물은 한 5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내곡동 같은 이런 그린벨트 지구는 아주 허가도 계속 통제를 했고 또 그 기존에 살면서 겨우 자기 필요한 만큼 뭐 부엌을 좀 달아 냈다든지, 방이 너무 좁아 가지고 방을 좀 넓혔다든지 이런 경미한 그런 하나의 무허가건물이 증축이 돼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이것이 건축법, 도시개발법이 '94년도에 이것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됨으로써 그 기존으로 무허가로 이렇게 조금 달아낸 것이 허용,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6년 전에는 60평까지 그것은 지하실을 빼 놓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사람은 40평까지, 그 다음에 그 이하는 3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좀 완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우리 건축사들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 관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을 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1325동 중에서 321동에 대해서 일차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사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괄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신고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이것을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그것 뭐 두평, 세평 뭐 어떤 것은 다섯평 이렇게 늘였는데 이 도면을 다 기존 도면에 그리려고 하니까 또 경비가 또한 한 가구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이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평, 두평 이런 조그마한 증축되면서 또 50만원이라는 이런 경비가 들어 가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증축 신고된 것은 이런 건축사가 작성한 그런 현황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그 면적만 일단 우리가 준공 처리를 해 주고 그 면적 그것을 기존 옛날 가옥대장에 등재만 해 주도록 이렇게 이번에 처리하도록 방침을 결정을 해 갖고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2002년까지는 신 가옥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전체 우리가 또 기존 건물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69년도에 지은 것도 있고 '70년도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신 가옥대장을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5만원씩 설계비가 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든다고 하면 구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이 이곳 뿐만이 아니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설계비 부담을 명시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것 같고 그래서 설계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설계비가 안 드는 방향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영화위원의 그것은 수정동의안입니까? 이것은 청원은 수정동의안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결이나 부결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명시한 상태에서 이것을 가결시킨다면 이게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청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지경에 나중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의 설명에서 등재만을 할 경우에는 건축사의 도면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재만 할 경우에는 이 가구당 3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제가 김동운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그런데 그 당시, 2002년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그린벨트의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 가옥대장 정리가 그린벨트만 그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서초구 내의 전체 구 가옥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신 가옥 등재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