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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용준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6-04-16

안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의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의를 맞아 오늘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의안번호 제46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법위가 변경되었기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이 제1호의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을 1건당 5억 이상으로, 제2호인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5,000㎡ 이상인 것을 1건당 1만㎡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저희 조례도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준위원장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구유 재산중 중요재산의 범위를 완화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요 재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관련법규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그리고 일부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의안심사에 참고토록 발췌해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하라는 상위법이 대통령령으로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무려 1여년이 거의 되었는데 이제와서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킨 이유와 그 안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우리 구에서는 3억원 이상짜리 5억원 이하는 의회 승인없이 처리된 건이 몇건이나 되며 행정 집행기준이 상위법이나 자치법 시행령에 준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행정 집행과정에서 역행을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안용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1년 가까이 된 뒤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날짜로는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이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 도달하는 기간도 소요되었고 그 후에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 가지고 거의 구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해 가지고 몇 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경에 상정코자 하였으나 의회가 바빠 가지고 지연이 되었고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지연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제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되기 전에 개정안에 맞춰서 집행된 건수가 몇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의 가격이 요으즘 물가가 올라서 전에 묶어 놓았던 금액 단위가 너무 적어서 행정수행에 있어서 비능률적 비효율적 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그래서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보충해서,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본안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답변이니까 1995년 5월 16일자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이 돼서 우리 구청까지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시일이 요했다라고 했는데 5월 16일날 개정이 돼서 몇월 몇일날 도착이 되었는데 몇 달후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 아까 삼풍백화점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야 우리가 다 겪은 사실이니까 인정이 갑니다마는 막연하게 상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내려온 기간이 오래걸려 가지고 몇 달 걸려서 이렇게 그런 사고가 났고 겹쳐 가지고 늦어졌다 그런 답변은 우리가 서로 안건 심의하는데 질의 답변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보 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에 몇월 달에 접수가 되었는데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께서 보조하시려면 정확하게 보조를 해 주셔야지 보충질의가 안 나가지 애매한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계속 보충질의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

안용준위원장

답변듣고요, 답변부터 하세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처리 과정에 대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허명화위원님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적에는 재무과에서 그 사실을 조례 시행령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왜 3억이 5억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만 그때서 어떤 변명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차라리 우리가 사실을 파악을 못해서 업무가 지연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논란을 하기 때문에 회의가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시행령 84조 2항에 보면 토지에 있어서는 한건당 1만㎡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에 경우에는 5,000㎡ 이상) 하고 그 위에도 84조 2항 1호에 보면 한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생각할 적에는 시.군.구가 같은 가격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본위원이 봤을 적에 시행령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재무국장께서 이 항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지 건의할용의는 없는지 같이 5,000㎡나 그렇지 않으면 2억 5,000만원으로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22조 4항 2호에 보면 자치법규집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22조 4항 2호에 보면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이것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지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1000분의 40으로 재산평정가격을 산정해서 사용요율을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준위원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료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 ...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84조 2항 1호 1건당 예정가격이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것을 맞추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지 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 연금매점의 임대요율을 1000분의 4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받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서류를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시행령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3억원이라는 그 내용이 작년 4월 28일 조례개정해서 넣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 이상이라는 금액이 없다가 3억이라는 말 자체가 4월 28일 개정했는데 또 다시 5월 16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처음에 심의할 때에도 3억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재산이라는 그 자체가 금액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지금 약간 상충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중요재산의 취득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중요재산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 전에는 금액이 없다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3억이라는 것이 4월 28일 개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5월 16일 개정됐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처음할 적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건의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하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작년 감사 때도 '94년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자체 내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전부 공무원들의 어떤 후생복지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인데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대답인지, 정확하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준위원장

즉시 답변이 안돼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안용준위원장

그것은 답변자료를 구비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 핑계를 대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시행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고개를 끄덕임)

도인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조를 보면 건당 3억에서 5억, 토지에 있어서는 5,000㎡에서 1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승인하는 양이 적어지고 집행부의 재량권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이나 감독 감시가 상대적으로 축소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국장이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부의 능률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1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도 하는 것도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행정효율성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이렇게 숫자 단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생각에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이 법을 다루는 부서나 또는 여러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3억이상 그 미만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구 의회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라든가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감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의회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늦추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저도 말씀을 드렸고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청사 임대료 관계는 연금매점하고 이발소는 1000분의 40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 식당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정확한 금액을 밝혀주세요.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지연되는 것은 행정재산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누실하게 진행, 답변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가액을 서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만 내가 또 답변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서류 전체를 허명화위원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담당 집행부나 공무원도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본인 임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회의진행에 매끄럽지 못한데 앞으로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십시오.

안용준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실 그 건수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받기로 하고 그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시는 지 그 대답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안용준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작년 12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상위법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적출되었는데 그 기간을 따져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 말씀은 삼풍사고에 전부 연결돼 가지고 그때부터 개정을 서둘게 됐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인가 임시회의할 때 바로 그 지적을 받고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에는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상정이 안 돼 가지고 논의가 못 되었다가 이번에 하기로 그렇게 의회사무국과 합의가 되어서 지금 오늘 제출해서 심의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통과된 것은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양해하에 통과된 건수는 토지 우면동에 121번지 1호하고 건물 74-44호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충하고 대한주택공사것입니다. 서초노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서초구청것인데요, 이 두건이 그 동안에 위원님들 양해하에 예산확보하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용준위원장

아니, 그게 도인수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연 상정하게 된 사항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냐 도위원 그것 아닙니까?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는 3억원이었지만 그 다음에 5억이 되었기 때문에 3억원과 5억원 사이에 우리한테 심의 받아야 할 사항이 몇건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물었어요, 5억원 이상 우리한테 받은 것을 묻은 것이 아니고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만 3억원에서 5억원까지 그전 조례로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심의받은 것 외에 꼭 받아야 됐었던 것 그러니까 그 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3억원하고 5억원 사이에 받아야 되었는데 안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제가 조례 22조 4항 2호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이 연금매장이 산출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상업은행 출장소하고 구내이발소 사용료밖에 없어요, 식당도 없고. 식당은 물론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라고 했는데 연금매장은 아마 다른 업소에서 와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서류체 넘겨 드린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 서류를 넘겨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연금매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분명히 이 서류를 보아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세외수입으로서는 재무과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모르시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보시고 난 뒤에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잘못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까? 분명히 연금매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서류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니까 없는데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금매점하고 지금 식당도 직영을 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의결받았습니까? 우리는 식당하고 연금매장을 직영을 하겠다, 후생복지로 사용하겠다, 후생복지를 하더라도 여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우리 조례에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의결받아 가지고 그렇게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정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 조례개정안에서 우리 자치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그 개정안 외에 것을 질문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리려면 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챙겨서 해야 되는데 나갈 시간도 없고 나가면 나간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총무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사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것이 고의적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몰랐다고 지탄해도 이해해 주시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총무과하고 장부를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상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아니 연금매점하고 식당이 직영이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을 모릅니까? 그것은 알잖아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금택

권금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허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본인이 잘못 준비한 데에 대해서 물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조례개정안을 낼때는 전체 조례 개정을 낼적에는 전체를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중에 이 내용만을 개정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한다는 것을 항상 대비하시고 준비해 오셔야지 지금 와서 우리 그것만 검토하였는데 다른 것 질문하면 지금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 조례를 내놓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같은 경우에는 감사할 적에도 그 많은 것을 예상해 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라는 것을 다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어떻게 그런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고 난 뒤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검토해 와서 답변 못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그것은 잘못 실수됐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
선덕

조선덕재무과장

명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권금택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금택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자나 답변자나 지금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 공포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개정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건당 예정가격이 3억 이상을 1건당 5억 이상으로 또 제2호인 토지에 있어서 1건당 면적이 5,000㎡ 이상을 1건당 1만㎡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개정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 번에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을 다루면서 그때 질의와 답변을 한 내용을 지금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위원장님!

안용준위원장

지금 우리 권금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우리 위원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요지는 본래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이 문제에 한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여러 위워님들께서 간과하시지 말고 정말 참고하시어 가지고 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위원들한테 배포한 회의 자료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서만 배포가 되었고 조례개정에 관한 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회의자료를 배부하는데 꼭 위원들한테 사전에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물을 배부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무행정에 지나친 이유내지는 회의의 준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고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투명한 사무행정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본안에 대해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도액은 얼마냐 이상만 되어 있지 한도액이 없습니다. 두번째 토지는 1건당 1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답변과 또한 본조례 개정에 있어서 처분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준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본 질문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 이상 얼마까지이냐 1만㎡ 이상 얼마까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파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5억 이상 1만㎡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한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10억 미만이다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 10억 이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5억 이상 1만㎡ 이상 한 것은 그것은 팔때나 살때나 다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에 사전 승인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과거에 5억 이하에 관한 취득은 의회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을 본 개정안에서 5억 한도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심층있게 질의하는 것은 그 이상의 한도가 어디냐 이상과 이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 것이지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한도는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본위원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안용준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이룡우위원님께서 거듭 질문하셨지만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거듭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의회승인을 받는다 함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하는 의회존중 정신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래서 한도액은 의회승인 받는 것의 하한선만 있지 상한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상한은 없고 하한만 정해 놓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5억 미만 또 1000㎡ 미만의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그 범위를 집행부의 임의의회승인 받지 않고 집행부의 임의 취득범위를 넓혀 준 것 이것을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준위원장

의회존중 정신도 있지만 집행부의 독주에 대한 제동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않은 질의가 있을 때에 즉시 답변이 불가능한 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안건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또 정확한 답변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발전이 되는 것이고 미흡한 점은 보완이 되고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상질의를 대충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좀 어느선까지는 이러한 예상질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쪽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40만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쪽도 전혀 사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곤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과정이 정말 개개인 간에 상당히 원망스러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좀 본 안건에 대해서 벗어난 질의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서로가 한발씩 양보를 해서 좀 원만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이런 상임위원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 오신 국.과장께서는 항상 이점을 간과하시지 말고 늘 명심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상외의 질의가 있었고 또 요구한 사항 자체가 금새 답변을 할 만한 또 금새 제출할 만한 자료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과정이 아무래도 미흡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자료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속개는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아주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2 명)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과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