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는 미료안건 두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4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강동구의회회의정화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당설계변경안 그리고 제16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구의회 의장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48회강동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와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4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회의건 맨위로

1995년도 정기회가 끝나고 약 4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정질문을 하루 정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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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강동구의 실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서울신문 구독료도 3개월간 시범실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행 위원의 동의에 다시한번 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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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시행령 비고3 국내여비 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비 규정에 별표 1항에 특호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위원급이고 1호는 차관급이고 2호는 2급내지 3급 공무원, 3호는 4급내지 5급공무원이 그 여비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3호의 해당되는 의원들의 여비규정액이 지금 지방위원 현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여비규정과 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의장은 2호의 대우를 받습니다. 2호라고 하는 것은 여비규정에서 2급 내지 3급 공무원의 대우입니다.

부의장도 2급에 해당되고 의원은 3호입니까?

보면 광역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의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국내여비규정 1호와 2호의 금액이 같습니다. 차관급 공무원하고 2급하고 3급 공무원의 대우가 같다는 것입니다. 광역의회 의원은 제2호의 대우를 받고 광역의회 의장단 같은 경우는 차관급 대우 1호의 대우를 받아가지고 금액이 똑같으니까 금액이 같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행 법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여비규정이 상향 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저희 구위원들의 공무원법상에 있어서의 신분규정이든 직급규정이든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어 진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 50만 이상의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정무 1급이고 50만 이하일 경우는 정무 2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위원들도 50만 이상일 경우든 이하일 경우든 직급에 대한 대우가 부구청장 급으로 예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예를들면 여비규정에 있어서는 다호 즉 4, 5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적용하고 의장의 경우는 2급, 3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하고 있고 다른 규정에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현행 당장 개정이 하루 이틀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해서 변경된 여비규정대로 진행을 하되 이것에 대한 지방위원 신분 및 직급에 대한 내부의 자체 조사와 각 지방 의장단협의회를 통한 정식적인 건의 또는 법령 조례 정비 이런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일단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되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지방의원에 대한 직급에 대한 통일성이 없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청원을 하든 기타의 방법으로 빠른 시간내에 재조정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 운영위원회 내부의 안으로 하고 이것을 원안통과 했으면 합니다.

현재 다른 자치구 의회도 우리가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지?

다른 구도 지난 총선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이 바뀐게 작년 12월말입니다. 1월내지 2월 임시회를 통해서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병운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동구의회의사당설계변경안 맨위로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강동구의회의사당설계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과설명 후에 내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 발언은 CCTV로 녹화를 떠서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회의할 때에 회의록도 물론 보존이 되지만 영상화면으로도 보존이 된다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녹음 녹화 테이프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 본위원 조사한 바로는 CCTV 카메라가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이크 시설로 의원이 발언할 때 의사계 직원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의원 개개인의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신청만 하면 의사계에서 스위치를 넣어주기만 하면 마이크 발언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설계변경할 때 고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발언을 하게 되면 무선 마이크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각 의원들 단상에 앉아 있는 좌석마다 마이크를 시설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던 바였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할 때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 각각의 테이블에는 마이크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념상 의석에서 일어나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실지로 의사진행할 때 보면 마이크를 갖다줘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여러 의원이 동시다발로 발언할 수 있다하는 것은 마이크는 일장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을 때에 의사계에서 스위치를 넣으면 그사람이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절약 차원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보기가 좋지않느냐,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의사계 직원이 지금보다 큰 의사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뛰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진의회 방문을 가봤을 때에 대부분의 의사당내에는 의원 개개인이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를 설치한 것을 봤을 때 1대에서도 마이크는 일단 시설을 했었어요. 마이크를 개개인별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위치를 넣으면 발언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게 너무나 복잡하니깐 띠워버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발언을 할 적에는 줄달린 마이크로 하다가 무선마이크로 바뀌고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의 본 회의장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자연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의 발언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계에서 스위치만 넣어주면 될 수 있게 하고 덧붙여서 의원이 발언하면 카메라가 그쪽으로 딱가서 그냥 발언하는 의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녹화가 되어서 좀더 신중한 발언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 산하에 있는 콘트롤로 업체가 전국 독점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의회뿐만 아니라 큰 대형건물에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본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이번에 의사당을 짓는데 있어서도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 산하에 있는 강동 관내 업체에 제품이나 또는 기술이 의사당 짓는데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도 궁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CCTV가 들어갈 때도 건설업체에서 물론 하청을 도급을 주겠지만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CCTV도 가능한지 아니면 마이크도 정말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제1대때 검토한 문제인데 마이크 문제가 의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 앰프는 아주 저급을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총선도 끝났습니다마는 총선의 승패도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말하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게 앰프시설인데 앰프시설 내가 알기로는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사당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데 그쪽 설계사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며칠동안 테스트한 결과 거의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이크 시설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하울링이라고 해서 울림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은 본위원이 좀 아니까 감리할 때 꼭 저를 불러서 마이크 시설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계담당자 하고 얘기를 나눠서 찾아뵙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각 위원들 좌석마다 설치하는 문제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변경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회의장에 각 의원들 한테 마이크를 설치하면 효율성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장의 품위나 여러 가지 모양새로 볼 때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오셔서 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간혹 의원님께서 짧은 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 보조를 해드리고 국회의 예를 들면 국회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본회의장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예결위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본회의장고 거의 비슷한데 전부다 의원님들이 꼭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조금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겠지만 모양새라든지 품위에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본 회의장 발언은 짧은 발언이든 긴 발언이든 단상에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하는 발언으로 유도를 해주기만 한다면 사실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필요없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 지방의회에 시찰을 가봤는데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설치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했다가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를 보면서 적절히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잘하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보다더 숙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충분한 토의가 됐습니까?

다 좋은데 사무국에서 각 지방의회 시찰을 해서 참고사항을 발췌해낼 때 운영위원 한 두명이라도 대동해서 다녔으면 참 좋았을텐데 어떻게 전혀 의원들을 배제하고 사무국에서면 몇군데를 갔다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가능하면 의원들이 한 두 분이라도 참여해서 같이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국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한 독립청사 운영을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집행부로 넘길때 추가로 예산이 어느정도 더 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사당 옮기는데 설계변경 뿐만아니고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되는데 그 금액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대충 이정도 설계변경 하면 어느정도 예산이 들겠다 하는 추정예산은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초에는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지하차고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하차고를 공간을 좀 활용해서 마루를 깔고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관공서에도 사우나실이 전부 몇년후에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파이프를 넣고 이런 과정에 그런거 저런거 해서 한 2,3천만원 합니다. 그건 제가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당 좋게 짖자는데 우리 의원이 그 예산 절약하자고 하는 의원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할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사무국 전체 직원들이 구의사당을 짓는데 여태까지 사실상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미흡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1년 있을지 5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몇개월 있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한 최소 50년에서 100년정도 유지해야할 건물을 망쳐놓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강동구의회 건물을 짓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보기좋게 해야 되지않나 그런생각을 하고 있고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전에 강동아파트 옆인가 어디에다가도 지을려고 했습니까?

최초에 있었습니다. 설계까지 했다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설계변경 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강동구의회의사당설계변경안을 집행부로 요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표창대상자공적심사안 맨위로

의정계장 송형택입니다. 의장표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자는 장애인협회 강동지회 암사3동 분회장 황웅렬, 천호3동 분회장 이재목씨입니다. 표창안 제출경위는 지난 4월 1일 장애인협회 강동지회장 명의로 상기 두 사람에 대한 공적조서와 함께 구의회 의장 표창 의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는 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공적조서에 기록된 사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적사항을 확인한 바 공적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 강동지회의 자체 심사에 의하여 지회장 명의로 표창 요청을 하였고 실제 조사결과 공적서 내용과 다름이 없으므로 강동구의회표창규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하고자 하며 표창장과 함께 부상 수여에 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상품은 구청장, 시장 표창시 공무원 표창뿐 아니라 시민표창의 경우에도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가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적조서를 추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공적내용에 의하여 황웅렬씨와 이재목씨를 의장표창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열분 이의 없습니까?

부상품을 여기서 같이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송형택 어제 기념품으로 나눠드린 시계에다가 강동구의회라는 표기를 해서 주면 모양도 좋고 괜찮을 것같습니다.

그 시계를 부상품으로 주는 것까지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의회 의장표창 대상자로 황웅렬씨와 이재목씨로 하고 부상은 시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명사초청강연회개최건이 올라와 있는데 정식안건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저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내부에 의회운영전반에 대한 제반의 행사계획들 또는 이런 초청강연이나 모의국회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소기의 결과문을 운영위원님들한테 제출하지 못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올리고 이 내용까지를 소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차기 운영위원회 때 정식적으로 의원 세미나 계획이나 또는 명사초청이나 모의국회 운영 등에 대한 제반 계획을 정리해서 보고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