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1/4분기를 마무리하는 이번회기에는 1회 추경예산안과 1/4분기 주요업무보고청취, 조례안 4건 등 중요한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과부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해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전반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으로 무난히 저희 업무수행에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주심에 힘입어 맡은바 소임에 성심을 다해서 추진한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중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과 별로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에 건강체련관이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라는 이유 때문에 국고보조신청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를 유치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국고보조금은 구청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신청토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이 국고보조가 신청된 것입니다. 지금 건강체력관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 보조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화 앞으로 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시에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가사업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 보조사업이 국가사업이라구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건강체력관 관리사업소 운영 자체가 국가사업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개념을 달리합시다. 지금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하면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됩니다만 사업소라고 하면 이것은 자치단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국비보조신청 대상은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시 보조로다가 저희들이 충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경과론적으로는 건강 체력관 관리 사업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고 보조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면서도 관리사업소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어쨌든 시비나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사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적절히 국고나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선
송창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운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한몸요양원 증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몸요양원에 현재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한몸요양원은 현재 종사자가 18명이 있고 수용자가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증축하고나면 말입니다. 몇 명이나 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5월달에 준공이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부터 20명이라는 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무상으로 지금 요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36명 수용인원중에 무상으로 지금 수용한 인원과 유상으로 수용한 인원파악을 저희들이 파악 못했는데 무상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원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생활 보호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유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유상은 금액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유상은 월 1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6월부터 약 20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자체 내부가 완전히 수용태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일시에 20명이라는 수용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내용중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게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선골경로당 증개축 부분 좀 봐주세요. 이것이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2층 정자형을 짓고 지하수 개발한다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기존있는 경로당에는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하고 위에다가 정자 10평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여기에 노인회원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70명정도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있으면서 여태까지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당초 수도시설이 안되었던 지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선골이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윗정림 코스모스 아파트 쪽으로 쭈 들어가면 거기는 비상수도 구역이기 때문에......,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1회 추경시 다뤄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공사비 미확보로 6억 4,000만원이 미확보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 세부계획을 좀 잘 세우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역에 보면 건축, 전기, 통신, 설계변경 이런 내용인데 원래 이것은 당초 공사비에 다 포함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더 추가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번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2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아마 1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타자가 오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2회가 언제 추경할런지도 모르고 벌써 지금 4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단시일내에 건충, 기계, 전기, 통신 이것이 없으면 공사가 안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내부적 사항은 기준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적 사항으로 아마 전체가 현재 부족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예산이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경에 건물을 지음에 있어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확보한다는 자체는 그것을 50% 이상 공사금액이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로만도 당초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결론밖에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현재 입장으로써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난 사항으로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당초에 16억 얼마를 가지고 하려다가 그 건축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20억이 초가가 되는데 20억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다가 보니까 현재 자꾸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당초에는 450평으로 됐던 것이 이것이 630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공사비 이런 것이 구체적인 그 내역에서 많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아마 부족된 예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부족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전례로 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전부 예산을 잘 승인 못해주었다는 결과밖에는 안됩니다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가나 총 공사비 13억에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워서 더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당초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정당한 사항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뭐 곧이 승인 안 내린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이 사항이 공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우리가 2회 추경때 올리기 위한 계획으로 사실상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금 제가 검토를 해서 기회 닿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남선눈썰매장 같은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당초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었던 부분이 10억이 넘게 들고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할 당시 당초 검토를 충분히 안했다는 그런 위원들의 오판도 또 아니면 비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차원에서 볼때도 적절히 승인이 안갈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계획은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3페이지에 목련 어린이집 신축건인데요. 이것이 소요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여기규모를 보면 92평 규모이기고 또 여기에 따라서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또 운영방안 결정으로다가 위탁결정 했다고 하셨는데 위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탁은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1차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위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위탁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참고로 할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배재대학교에 전문과목을 다루는 보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 보육과 에서 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이 신축되게 되면 최소한 수용인원은 약80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분 위원 :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결정을 하실 때 어떤과정을 거쳐서 위탁 결정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탁은 운영방법이니까 구청장의 결심을 받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위탁하기를 희망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가급적이면 개인보다는 공공성을 띈 사람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도 어떠한 자격여건을 갖추면 할수 있느냐 이런 것은 현재 여러 가지 검토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등을 아직 결정을 못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 위탁을 주기는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결정된 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위탁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자격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는지 그런 과정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탁하는 그 과정은 무슨 법률적이나 초례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운영방법론은 그때 실무진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희망하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 물론 그 사항이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공고를 하고 공고를 안해도 이런 정도면 다 되겠다고 하면 공고를 안할수도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느냐는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런 기준은 없죠. 그러나 법률상으로 나오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권 문제가 개입됐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된다면 여러 사람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갖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도 엄격히 정해서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저희 실무진에서 만들어야 되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객관적인 선정방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위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전혀 규정상으로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현 실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루 빨리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무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 업무사안에 따라서 할 성질이 있고 안 할 성질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명문화해서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굳이 명문화 해야 될 필요가 없다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본위원회의 생각으로는 꼭 명문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운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갈마공원하고 은평공원내에 한국형 정자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누각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누각이 아니죠 60평이니까 이것은 대형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글세, 저번에 대형누각이라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전에 예산승인이 되기는 한 개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요사업비가 1억 9,500만원 그리고 은평공원은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설계낙찰된 금액인데 당초에는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소요판단 했습니다만 결국 입찰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그때는 우리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이런데다가 장소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1억이 남았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그때는 사유지라도 우리가 검토대상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적예산이 생길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전번에 위치가 가장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평공원으로 바꿨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위치가 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남북 4개소로 해가지고 당초 4개소가 됐었는데 그때 사유지가 2개소 시유지 이렇게 해서 몇 개소가 검토됐었지만 그때 최종검토과정에서 적절치 못하고 또 부지매입과정에서 적절치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러면 우선 2개만 하는데 우선 시유지나 구유지 이런데서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됐던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1억이라는 귀중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사장시킨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 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지금 각 초등학교에 조기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개소 금년에 4개소가 합해가지고 지금 14개소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년에 한번씩 바꿉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환경의 중요성을 봤을때에 사실은 조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희망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거의 희망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이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런 조건, 이런 것 등으로 봐서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 학교에다가 실시하는 것보다도 우수학교에다가 실시하는 것보다도 우수학교에 대해서 확산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런 확산, 그래가지고 우선 4개 학교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점차 확산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조기에 환경교육을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거부한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먼 훗날 자연환경을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초등학교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 학교에 홍보를 하면서 많은 학교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보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의경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95년도에 환경보전 협력학교는 2개교였다가 지금 4개교로 늘어났고 또 거기에 주부 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이라고 해서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구정업무보고를 할 때 비디오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환경 기초시설 현장을 견학하는 부분에 이부분에 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라고 실무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각로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한 학교가 지금 4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현장을 견학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주부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금년에 처음 계획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당면한 시책들이 많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관내 아파트단지 주부라든가 또는 자생단체의 주부라든가 또는 자생단체의 주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상의 주부를 연 4회에 걸쳐서 기초환경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시설하려고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라든가 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주부들로 하여금 인식을 높여서 앞으로 선행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도 4월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5대 총선관계 때문에 주부들을 동원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러한 사항 등이 오히려 선심성행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이 안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위원 질의의 요지가 그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주부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보전협력학교를 10개교를 현장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작년에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효율성 있게 실현을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환경 보전협력학교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10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보전협력학교도 현장 견학을 하고 환경 기초시설도 현장 견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는......, 다시 정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꿈나무환경교실을 운영하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1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보용 비디오만 가지고 순회하면서 상영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앞으로는 환경 기초시설 현장 견학까지 저희들이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얼마나 추진됐나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 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달까지 의회가 마감되고 감사원 감사가 5월 2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저희들이 본 행사를 추진 못하고 감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5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 시피 이런 식으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상을 확대시키면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구에서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할 경우에 힘이 드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단체에 맡겨서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누누이 실무과장께서는 굳이 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작년 성과에 비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참고로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김용분 위원님 말씀하고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정운영 4개교 했죠 또 주부환경 기초시설 현장 견학 이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계산이 됐네요.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정운영 4개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환경보전협력학교 운영지정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학교별로 줬는데 이것 주면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개 초등학교당 년간100만원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들이게 진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은 이러이러한 오염물질이다 하는 것을 산 교육장으로 안내를 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산 교육을 시키는 홍보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천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막연히 줍는 것이 아니라 왜 줍는 것이냐 하는 것도 인식이 되고 또 교내에서 그러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이러한 것 등을 학교자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교육화 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말씀드리고 주부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기초환경시설 이런 것들이 주부님들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정화시설 있는 데라든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주부들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한번 실제로 모시고 가서 한번 견학을 시키면서 그런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새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주부환경 기초시설 견학은 다른 형태로 쪽 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김용분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보전 지정학교에다가 추가 예산에 400만원을 세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환경보전협력학교지정 운영으로써의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연간 행사계획을 받죠. 뭐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같이 행동하고 이런 사항을 같이 합시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보급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 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설치비가 시비보조 받아서 '95년도 몇회 추경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정리 추경 시에 그대로 정리가 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5년도에는 이 예산이 시에서 돈을 주겠다는 보조금 내시가 있어서 세웠는데 시 보조내 시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나중에 추경때 삭감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됐다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구비 50% 정도만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때당시에 는 사실상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보급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대두되지 아니하고 수거용기를 아파트 별로 저희들이 비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별 실효도 못 거두고 해서 그때 당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자꾸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가 자꾸 높아지고 또 분리배출수거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런 것이 좀 더 정착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도 아마 돈을 주는 이런 예산사항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구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단독주택가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했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주민의식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 용기가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도 비판받을 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가 없어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한 실태에서조차도 아직 단독 주택가 지역은 동에서 일일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직 지원 화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재활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민의식을 제대로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까지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하다면 앞으로 정말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 분리수거용기 보급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필요성은 검토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구 있을때도 용기를 많이 보급해 주었습니다만 사실 사다주면 그때뿐이고 아주 분리배출이 안되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의원
제가 부작용 말씀드렸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아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홍보도 해보고......,
용분
김용분의원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현재 희망아파트 조사 신청을 2월 16일까지로 마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아파트 선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파트는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받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다가 과연 퇴비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그 아파트를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지금 아직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동에서 조사를 할 때 물론 구에서는 하달을 할 때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내일까지이니까 오늘 좀 말씀해 달라고 부녀회장한테 이런 식으로 희망자 선정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적극적으로 정말 권장해서 장려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소리인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주민이 그것을 만약에 기계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라든지 했을 때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일을 계속 추진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쓰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계가 아니고 각각 안에 들어가서 넣는 통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통인 것은 알고있는데 실무과장께서 분명히 아파트안에 그 사준 기계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96년도에 저희들이 314세대에다가 설치할 이런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용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용기에다가 우리가 약품을 넣어서 음식물을 썩히는 것인데 그 용기가 무슨 사후관리를 구에서......,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럼 그것이 완전히 발효가 됩니까,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썩은 다음에 그 썩인 물품은 우리 구에서 다 수거해 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로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비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퇴비화 된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공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기계는 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 이 기계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계는 기계대로 따로 있어요. 기계는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희망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해서 현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직접 그 기계를 설치하면 기계에 음식물을 직접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발효제를 넣어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기계는 발효제가 안 들어가고 지금 '95년도 사업은 기계식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96년도는 용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무과장께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은 '95년도에 삼천동 청솔 아파트를 갖고 말씀 하신것같아요. 그 시설은 고속 발효시설 1톤짜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용기에다가 EM효소제를 넣어가지고 1차 처리한 것을 저희가 퇴비화를 현장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하지 않았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18페이지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사업 관계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용기만 구입해서 EM효소제하고 이렇게 해서 600세대에 배부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중간 수집용기에 담아 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다가 한밭개발공사에서 현재 대단위 퇴비화 시설을 하는 그 시설이 완공될 시점에 그 시설에 가서 다시 퇴비화를 2차로 시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희망자 선정하는 것은 '95년도에 하려고 했던 980세대 분에 대한 희망자 선정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분명히 용기에 발효제를 넣어서 음식물을 1차적으로 썩인 다음 다시 설치된 기계에 넣은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니, 글쎄요.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직원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을 듣고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시달한 바도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600세대에 EM효소 퇴비화 사업은 저희가 차량을 동원해서 수집일자에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수집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로서는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잘못 알고 있는 직원이 혹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980세대에서 용기에 1차 적으로 썩인 것을 다시 구에서 다함께 수거를 해 다가 기계에 넣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추진관계부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돈을 하지 마시고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95년도에 하려고 했던 980세대 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95년도에 실시하려고 했던 980세대 분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원래 잘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만 하다가 480세대 아닙니까? 청솔 아파트가, 그래서 980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톤짜리 고속 발효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주민대표들한테 동의서를 전부 받고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것까지 전부 도면을 그려 가지고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그러면 이왕에 갖다놓은 것이니까 가동이라도 한번 해보자 냄새가 아는지 아니면 이것이 소음이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지 했너니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끌다가 사업포기각서를 받고 저희가 다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들은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사후관리부분은 저희가 그것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이 잘못 말한 것을 듣고 이렇게 전체의견인양 말씀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의경인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에서 하달받은 사항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가 ......,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됐습니다. 사후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는 답변만 들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승기
김승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 위원님으로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융자자금 1,730억을 20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자금난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뭐 자본금 얼마고 집어넣으면 자본난이 안되니까 그런데 1,730억을 20개 업체로 나누니까 약 17억 3,000만원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과 또 질권설정 또 상환조건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선정기준은 우리관내에 중소기업체가 105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105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융자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했어요. 그중에 돈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접수한 업체가 20개업체만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나머지 업체는 아주 담보능력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스스로가 아마 대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05개 업체중에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원 저희들이 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시에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관내는 다행히 시에서 전원 다 융자대상으로 포함시켜 줬기 때문에 20개 업체가 탈락없이 전부 융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융자한도액은 1억 정도가 상환선으로 되어있는데 이 융자는 2년거치 1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자는 연 7.5%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구에서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가 아니고 시의 선정기준에 의해서 전부 선정이 돼서 여기는 배분만하는 정도에 불가하다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단 저희들이 시에 자금한 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로다가 후하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것이 조금 주효가 돼서 아마 전 업체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저도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해봤던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약간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서구청 내에서도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융자도 해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면 자금 갖다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도 시청에서 돈이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또 은행돈을 끌어다가 융자를 해주는 사항인데 그 비싼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그러니까 연 10%라고 하면 7.5%는 업자가 내고 나머지 2.5%에 대한 차액은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시에서 부담해주는 이러한 조건으로 지금 알선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것도 저희 바램인데 가능한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한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렇게 구에서 전부 추진한 실적으로 홍보가 되고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나 또는 은행이나 국가에서 주는 산업안정자금이나 특수자금을 할당 내지는 배분하는데 그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그만한 자금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소기업 육성안이 생겼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박옥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혀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융자자금 지원을 7월중에 지원하고 하반기 중소기업시설 개체자금융자지원을 9월중에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얼마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7월중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상반기에 사실상 20개 업체에 17억 3,000만원 준 것으로 일단은 끝났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그동안에 또 하고싶어도 여건이 안 닿아 가지고 못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7월중에 수시로 한번 더 하겠다 이런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도는 얼마나 될지 그것은 미정입니다. 가급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덧붙혀서 근교농업시설 원예농가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화훼현대화온실추진, 버섯재배사 시설추진등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둘째로 선정된 업자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셋째로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며 무상으로 지원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대상자 선정은 이 돈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자체부담이 있죠. 이 본인부담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하고싶어도 본인부담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정은 저희 동을 통해서 또 영농 그런 단체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라오면 그 올라온 사람을 저희들이 다시금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이 20%, 15%, 35%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공정된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다 준공된 다음에 나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요금 조사특별지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함이 옳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은 급등할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공해서 내고 있는 입장에서 농수산 가격에 대한 원가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산품 가격이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재료비가 상승을 계속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쉬운예로 중화요리업소에서 가장 서민들이 많이 드시는 짜장면 가격이 대전지역만 유일하게 1,800원에 되고 있습니다. 기타 근교인 부여, 논산, 금산, 공주 대부분이 2,000원 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전년도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대비로 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요율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요율은 높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뭔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물가를 단속하는 차원도 좋지만 뭔가 근거 있게 물가에 대한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많이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짜장면 값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다른 물가에 비해서 짜장면 값 하나가지고서 항상 이 물가인상요인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조사의 주체가 통계청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데 항상 통계청하고 저희하고 마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대전같이 물가싼데가 없는데 인상폭이 싼데서 100원 오르는 것하고 비싼데서 5원 오르는 것하고는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되는 사실이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잇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인사항으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조사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통계청과도 좀 협의과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전에 기본적인 물가가 전국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싼데서 올라가는 인상요인이 높은것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임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단속차원보다는 지도차원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역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단속을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다보면 실은 음식이 개발되지 않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기능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좀 가급적이면 어떤 그런 강력한 지도보다는 뭔가 이해가 서로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실은 상당히 중국집이나 일반한식집에서 실은 불만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26쪽에 농지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0억 3,8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은 농지개량시설 개보수해서 대금농지개량시설 개보수해서 대금농지개량조합지원비가 1억 6,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대금농지개량조합하면 금산군과 대전지구에 병합되어있는 그런 개량사업인데 여기 또 대전와서도 이 구획이 서구관례도 있고 유성구, 대덕구 관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우리 서구에서 1억 6,7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할적에 이 사업비가 우리 구에 떨어져야만이 마땅히 효용이 되는 것인데 그냥 개량조합에 줘버리면 거기에서 통용해서 사업을 전개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만 주지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갖어봅니다. 그래서 밑에 향후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대금농지개량조합지원완료라고 표시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1년에 한번씩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인지 물론 요구에 의해서 주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자면 사후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어줘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지구는 어디에 책정이 되고 사업내용은 뭔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대금농지개량조합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이 조합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1억 6,7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다 지원하는 금액은 시에서 조합의 지원육성차원으로다가 이것이 아주 지정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대금농지개량조합에서 지원되는 1억 6,700만원이 그러면 어느 사업지구에 뭘로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타지역에는 쓸 수 가 없습니다. 저희 서구관내밖에는 쓸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용촌동 용배수로 공사하고 봉곡동 간수용수로 개보공사 또 관저동 간선용수로 개보공사 이 3개소에 1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사업책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지원됐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비를 지운해 줄적에는 지금말씀대로 농수산부에서 한다든지 또 시나 당국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어느정도 사업비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이런 내시가 있어가지고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지구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니 구청장님이 좀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시로부터 그 사업내시가 있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전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위원장!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회의 며칠전에 저희들이 다 전달을 받은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번씩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사항 체크해놨던 것이나 묻는 것으로 하고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이덕규 위원님께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이덕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다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바가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별도로 예산상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에 안됐던 부분만을 발췌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것은 예산부분을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만 접수고 된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빨리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성
송창성위원장
일단 이덕규 위원님이 동의하셔 가지고 재청한 위원님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번복해야 되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도시개발과 질의 이전에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는 국비신청한 내역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남선공원 썰매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선공원 썰매장 사업비를 10억 8,000만원을 들여 공사한 것이 준공한지 반년도 안돼서 썰매장 에 경사도가 심해서 다시 공사를 보완하여 경사도를 원만하게 하여야 한다니 참으로 본위원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직무수행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애초에 설계를 했었다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선 공원 썰매장을 설계당시 15도에서부터 19도중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구청에서 그 중간 17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17도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조금 경사가 심한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1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썰매장이 요근래에 생긴것이고 별 경험이 없다보니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 총 수입예상액이 6억 1,101만 8,000원 이라고 했죠? 그런데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연 총 수입액이 한 10억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볼 때 6억 1,101만 8,000원 이것도 지금 어떠한 수치에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1월 11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3월, 4월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수입이 1억 4,167 7,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5억 8,300원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비율과 또 4계절 썰매장이라고 하지만 봄이나 가을 환절기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5억 8,3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수치입니다. 금년 지나봐야 수입액이 더 많을는지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예측된 금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예측된 금액이라고 볼 때 지금 우리 예산이 썰매장에 투입된 것이 한 12억, 또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예산이 선 것이 1억 4,000만원, 이것이 보완하려고 하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을 업자측에 대한 하자보수라고 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어번에 하자보수도 겸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 부수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질문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될지 참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더라구요. 앞으로 이런일이 나타난다고 보면 우리 서구청 집행부 이미지나 우리 의원들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남선공원의 실내빙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전한 체육문화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이것은 두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도 향상하고 구 수입도 늘리고 해서 두가지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도 향상하고 구 수입도 늘리고 해서 두가지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거기에서 첫째를 뽑는다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첫째는 경영사업목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19쪽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에 임도시설이 3Km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산직동에서 오동까지 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오늘 중도일보 신문에 보니까 남선공원 썰매장에 대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라고 큰 제목으로 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약 4,000여명이 그동안에 이용을 했는데 약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있는데 실제로 40여명정도가 부산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약간 오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000여명이 다녀간 것이 아니고 4만명이 그간에 다녀갔습니다. 다친 사람이 40명이 아닙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허리다친 사람 한 명하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사람하고 두명이 있고 나머지 10명이 있는데 애들 코피가 나고 얼굴이 상처가 난 것 10명이 있습니다. 총 약 12, 13명이 다쳤는데 심하게 다친 사람들은 병원에 보험처리를 해서 우리가 치료비를 물어줬고 어린이들은 그 즉석에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치료를 해가지고 응급치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상되는 수익이 6억 정도로 되어 있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실때는 약 10억 정도로 얘기하셨고 또 시설관리공단 계획서에 보면 예상수익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되는 수익이 각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는지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상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예상을 하길래 수입부분에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게되는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시행을 안해보고 예측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한 2, 3개월 하다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이정도 될 것이다는 예측을 한것이지 꼭 이 금액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시설관리공단 계획서에는 20억으로 잡혀있는 것은 어던 근거로 그렇게 잡은 것인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0억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확인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계획서 의원들한테 간담회때 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든지 직접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 사항이라......,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저는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여기에 열거가 돼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드리고 우선 제가 의문나는점 첫째는 소요사업비가 73억으로 적혀있는데 그 내용은 공사비, 설계비등 해서 32억, 그리고 보상비가 40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내역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비는 지금 현재 1차 또 2차 추경예산에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선까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어느선까지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어느선까지는 주민자체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원래 구획정리사업은 거기서 나오는 채비지등 그것을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자체 돈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우선 투자는 하지만 나중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채비지라는 것을 팔아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설계비는 그러면 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사업비는 자체에서 해야 된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나중에 설계비등 해서 거기 투자한 것은 다 환수를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전부가 우리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할적에 채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우리가 감보율 부담을 해서 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추진과정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공사기간을 보면 '97년 4월 1일 금년도는 준비설계기간이 되겠고 '99년 12월 30일까지하면 3년간 소요가 되거든요. 3년간이 소요가 된다면 여러 가지 혼동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제 환지는 물론 설계를 하면서 환지는 어느지구에 몇번지 이렇게 나오겠지요. 나온다면 우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째 철거된 보상가옥에 대해서는 어디로 이주가 돼야 되는데 그 대책이 가장 걱정스러운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3년 기간동안에 우선 철거를 해야 또 공사가 되는 것이고 철거하는 사람들은 우선 집을 짓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덮어놓고 철거하라고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디갈데도 없고 문제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개토를 해가지고 대지를 마련해주고 집을 짓게끔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위한 방편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때 제일 문제점이 바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거기서 자기땅, 자기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 땅 한평 환지도 못받고 해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철거돼서 나중에 집을 지을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개재가 되는 이것이 시공직후에는 직접 당하고 피부로 느끼는 그 사람들은 보통 당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 갈데가 없으니까 말이지 가라고는 해야되겠고 가야 공사를 추진시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도로사업도 그렇게 벌려져 있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이주대책이 문제다 해서 제 요구로는 우선 정리작업을 해가지고 집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줘서 우선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좀 허가를 해가지고 그 공사기간중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자문제, 부실문제 이런 것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좀 감소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질의해 보고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아파트 문제는 현행법상 공사과정, 시공과정에 공무원이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자를 지정해서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으니까 건축사들한테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공사감독 잘 하라고 해도 그 아파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왕왕하자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감리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해서 잘하라고 5월중에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들한테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리자나 시공자를 수시 교육시켜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감독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감리를 감독하는 사항은 어디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구청이죠.
종빈
위운 :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람들 회의나......,
종빈
위워 : 지금 허가를 어디서 내주고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허가는 300세대 넘는 사항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구에서 허가내준 사항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허가권자라는 자체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은 좀 맞지않는 답변같은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감독할수 있다는 권한은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축사, 감리자나 사업체에게 잘좀 하라고 하는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허가당시 아무런 근거에 의하지 않고 허가내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에서 관리감독을 함으로 해서 하자발생 요인을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성큰마을 아파트 교통영향평가상의 문제도 저번에 조치하신 내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해빙기가 돼서 4월 1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지금 행정조치가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전한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도시개설 사업계획이 3건으로 나와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유등천변 고속화 도로공사는 광역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추진할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대전광역시와 사업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사업이 착공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3가지 사항은 오동 농도개설하고 유등천변 도로 우명에서 왕대리가는 도로개설입니다. 그 3가지이고 지금 유등천변 도로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끝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전부 사업이 협의됐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보안 하천종합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보안 하천을 개발하는 목적이 뭐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조성목적은 구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쉽게 말하면 유원지 개발한다는 말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보면 저희가 본 예산에서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만 화장실을 4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종류의 화장실을 만드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동식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보안 하천이라는데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인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 모양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여름철에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상당한 숫자가 놀러오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원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또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개발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복수동에 도로확장공사 및 소방도로 개설이 착공한지 지금 한 2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상태에서 중지가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건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해볼려면 주민들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비를 한푼이라도 더 타볼까 해가지고 전혀 보상에 응하지 않고 해서 도로개설사업은 지연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려번 쫓아다니고 만나보고 해도 전혀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매듭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수차례 온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도로를 일부 부숴놓고서 2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되고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물의가 일어나는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소하천변에는 농지가 전부 겸해있고 농지는 수리관계시설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공사는 도중에 수도를 갖다가 헤쳐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게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실 민원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공사하는 것은 구청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따로 계약돼서 하는 업자가 있으니까 이런데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도록 감독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계속 물의가 나서 구청에도 민원이 야기돼서 진정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부락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간에 오해가 되고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지도단속과 사전방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상보안 하천에 대해서 다시한번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세울떄 혹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92년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상임단이란 곳에서 자연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검토를 한다음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천정비하는 것이 공공사업이기 떄문에 시에서 연구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하상정리정돈을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여튼 뭐 하천을 정비하든지 하상을 정비하든지간에 어쨌든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떄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획을 한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상보안 하천은 도시계획내 지구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보고사항이나 여기에는 관여가 안되고 우선 지난번에 지나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기성지구는 버스노선이 오지노선으로 되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시당국이나 구당국에서 이것을 회수를 절감시킨다든가 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겨우 정말로 선거때도 공약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버스노선을 확보한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을 뺀다고 그런다면 주민들을 아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과에서는 어디까지나 관심을 가지시고 더는 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전번에도 시나 구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결국 한군데는 빼야되겠다고 해서 절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변함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36쪽에 보면 걸친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기 승인해준봐도 있습니다만 도마동 간선도로쪽에 걸친주차장을 해놓은 부분을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과 지나가시는 몇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걸친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로수 및 가로등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주차선이 인도부분을 많이 침범하게 된다라고 저번에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거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구가 오물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막히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차가 주차시에 시건장치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을 세우기 위한 가로등 자체가 주차를 할시에 상당히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고 그다음 앞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쪽에서는 인도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뭔가 답답함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할 때 이 걸친주차장에 대한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차는 자꾸 늘어나고 거의 주차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친주차장이란 것을 궁여지책으로 마지못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것은 피해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래서 애당초 사실은 저희 서구지역도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보도나 사도폭을 정했을 시에는 거기에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단 주차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이 됐던 소형주차장이 됐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히려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쪽으로 한번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건물에 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이라면 몰라도 택지개발을 할 때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크게 좀 떼어놓고 거기다 주차를 해서 유료화 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비나 구비로써 큰 택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기는 재원이 아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잊지 않고 염두해 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고 지금 관저1지구에 혹시 건축과장님! 주차장 부지가 되어있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관저1지구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지구에다가 공용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한군데 두어서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둔산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원래 택지개발시에 주차장을 토지이용계획에 두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관저2지구는 마련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둔산에서 이런일들이 불을 보듯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저지구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용지같은 어떤 특정업자한테 위임해서 전체 블록마다 주차장 부지를 떼어놓는 것이 어떠냐 해서 현재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한 블록 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법적 뒷받침이 안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주차장법이 옥외주차장......,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주차장법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주차장의 일정면적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사항은 둔산지구도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떼어놓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자가 그것을 사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수타산이 안맞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현재는 평면주차의 개념이 아니고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를 하는 목적이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민법사항으로써 문제가 있어요. 민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을 초월해서 특별법이나 행정법에서 제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생각도 해봤어요. 어차피 건물을 짓게되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비가 지금 중형차 한 대값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성으로 그것을 걷어서 공공기관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시설을 해주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봤는데 역시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저지구는 한 블록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교통영향평가서상에는 2지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1지구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1지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2지구에 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발조성원가에 삽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개발조성원가를 가지고 관에서 민간인에게 경쟁입찰을 보는 것이죠.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매입을 해야되는 부분이네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무료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 유료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7개소가 변동사무소앞, 중도일보사앞, 한민상가 뒤, 향우상가하고 유등천도로, 내동국민학교앞, 향우상가옆, 변동복개천 동사무소 뒤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3개는 유보로 되어 있죠? 그 3개소는 어디를 유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변동사무소앞 하고 향우상가에서 유등천도로, 향우상가앞에 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갈마동에 중도일보사 앞에 있죠. 거기에 유료주차장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아주 자리가 텅텅비어 있어요. 돈을 받으니까 잘안되고 그 주택가 주변에 그냥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화가 저희들 집으로 빗발치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하려면 그 주택가에 받치는 차량을 단속해주든지 아니면 전과 같이 무료화해서 그쪽에도 받치게 하든지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유료주차장 부근에 주택가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택가에 차량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주차금지표시 노란선을 옆에다 그어놓아야만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연초 업무보고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토지확인을 지적과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실시중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항측도를 가지고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안으로 작업을 다 마무리 하시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겨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각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 보건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3월말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보고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페이지에 보면 경로환자 우대를 위한 주차정리요원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건소에서 주차정리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주차능력이 30대가 못됩니다. 보건소에 와보신 위원님이 계시면 대게 아실텐데 요즘 민원인이 자동차 안가지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청원경찰을 요청했느냐 하면 그 앞에 여러개 과가 합해가지고 종합진단센타같이 하는 탄방 크리닉이라는데가 있고 그 옆에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저희 민원인이 들어올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구에서 친절하게 좀 양해를 구해서 민원인이 이용을 못하니 보건소 민원이 아니면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다른데 오는 사람이 보건소 들어오는 것이라도 조금 통제를 하면 민원인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지않을까 해서 그것은 저희 직원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운전기사를 5명 정도 운행 안하는 사람을 가지고 약 1년 정도 해봤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청원경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일분주차요원으로는 불가능한 업무란 말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주차요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며칠 써봤어요. 안됩니다. 실제로 느끼실려면 한번 저희 보건소에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하고 3시정도 한번 와보시면 심각성을 아실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리고요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확정하는 것은 어떤사람이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본래취지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만성질환이 심해서 기동이 불가능하여 의료기관까지 갈수 없는 사람 또 독고노인같이 가족이 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을 선발해서 찾아가서 봐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선발할 때 저희도 고심을 했어요. 그것을 저희가 다찾아다닐수도 없고 그래서 동에다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통장, 반장이 이웃에 살기 때문에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대상자가 대부분이고 30대인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진료요청을 해서 예비군훈련 갔다오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판자집 같은데에서 노모하고 둘이 사는데 그사람은 저희가 3년째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65세 이상노인으로 저희가 선발기준을 그렇게 병원까지 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내내 4페이지에 나와있는 물리치료 찜질기기 구입이 55대가 구입됐다고 말씀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가정에다가 줘서 자기가 이용하도록 이렇게 대여를 해준 것인데 이 55대 가지고서 구민전체, 노인, 영세민들이 다 활용은 안되고 부분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는 물론 순번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했을줄로 믿습니다만 그 대여기간은 얼마동안 하는 것이며 또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한사람한테 장기대여를 해줘가지고 있다고 하면 불평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을 위해서 윤번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정간호대상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간호사가 8명입니다. 8명이 대개 2개동을 맡고있는데 물리치료기를 대여하고 그럴때는 안정성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이용할 정도의 조그만지식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보급해야지 전혀 쓸 수 없는 사람한테는 할수 없고 그래서 진료요원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위험성이 없이 물리치료기를 써가지고 요통이라든가 관절통 같은데 효과를 줄수 있는 사람이 대개 몇 명이나 되나 그것을 알아본 숫자로 해서 1차적으로 금년부터 이것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50여대를 금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 현재로써는 1년간 줘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효과를 봐가면서 이제 3개월간 됐으니까 그것은 윤번제로 하든지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0여대를 금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 현재로써는 1년간 줘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효과를 봐가면서 이제 3개월 됐으니까 그것은 윤번제로 하든지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대처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더 확보해서 계속 전파시킨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웃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3페이지에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있는데 하드웨어 값만해도 약 3억 5,000만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 개발비만해도 약 3,000만원 해서 총 4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원격재활치료를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정부시책 2,000년대 초반까지 전 행정기관을 전부 초고속 멀티미디어 영상기를 놓을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그중에 복지분야를 먼저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일부로 공주대학교가 저희 대전에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많이 받지만 거기가 특수교육학과가 전국적으로 아마 실적이 좋은 학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된 것이 광주하고 군산하고 부산이 돼 있습니다. 대전까지 그것이 안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까지 오는데 공주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하고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중에서 한곳을 선발해서 연결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설치비니 뭐니 이것은 전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로서는 1원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사팀들이 대전에 와서 여러군데를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다행이라고 할까 하여튼 약 3억에 달하는 설치비를 무상으로 해서 이것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것입니다. 저도 이것은 잘 모르는데 정보통신부 요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3~4회 방문했을 때 알아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아이가 기능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는데 이제까지는 꼭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교수가 판별하려 올때든지 그런기회에 잠깐 보여주지 않으면 데려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영상에다 놓고 그 아이를 저쪽하고 영상으로 보고 서로 치료에 대한 교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보건소에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여기 15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그것을 설치하는데 약 30평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평 공간이 없어서 창고 두 개를 고쳐서 그 장소를 만들려 다 보니까 1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 시설비로 들어간것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둔산보건지소가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 만약에 옮기게 되면 거기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전하는 기술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것은 기계만 그대로 옮겨놓고 연결하는 광케이블 같은 것은 전화국에 연락만 하면 전화연락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단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별개 없을 것 같고 현재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관계에 개발비 그것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실 이번 추경에 제가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라도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확보해야 이왕 3억정도 시설한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